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메르스 충격’에 빠진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 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메르스라는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정부는 그동안 경제계의 추경 편성 요구에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직 경제가 버틸 만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을 언급한 이날 회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초반대를 예상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잉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메르스에 따른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메르스 사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듯 하다”며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이 매우 절실하고, 또다시 초기대응 실패라는 ‘뒷북 대응’으로 우리 경제침체가 확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의 감소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중 수출은 총 424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0.9%포인트 감소했다. 메르스 여파로 백화점과 마트 매출이 줄고 영화관 등에의 입장객은 크게 감소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3분기 중 추경이 실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규모는 올해 세입 결손 규모와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7조~10조원 정도로 점쳐진다.시장에서는 그러나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예산이 15조∼17조원 수준은 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올해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므로 2013년 수준(17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