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출시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출시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된 것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에 영향을 줬다.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상품의 매력이 사라진 것.

아울러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 고려시 추진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