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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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노조 정책제안 적극 검토”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임종룡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금융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다.임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제안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문호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 “우리은행을 금융시장에 돌려주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지분 분산매각 방식을 선택하고 우리은행 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금보험공사의 MOU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기통합에 합의한 외환은행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새로운 통합 합의도 사회적 합의인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규모 부실로 큰 현안으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분야에 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방식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민간은행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에 금융노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회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도록 한 입법 과정과 추진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지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방향은 명백히 이를 어긴 것”이라고 반대했다.이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금융위원장께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무차별 낙하산 인사는 금융당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남기업 사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인물이 금융연수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금융연수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금융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금융노조의 정책제안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이어 “현장의 의견이 금융당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노조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16:40 심상목 기자

"국민연금 기금고갈 막기 위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개편해 수익성을 올리고 기금고갈을 막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21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민연금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장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사실상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편 뼈대다.이번 개편안은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외부 연구진인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과 함께 연구해 만들었다.보사연은 국민연금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투자 수익률’을 꼽았다. 수익률을 높여야 고갈 및 국민의 부담 증가 문제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정책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투자집행을 담당하는 운용 전문기관이다.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예산승인, 성과평가 및 보상을 받지만 개별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보사연의 주장이다.이러한 전문적인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면 예정된 기금고갈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수익률을 높이면 오는 2060년으로 전망되는 고갈시점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보사연은 또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재정추계,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보험료율, 급여수준 등의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개편안에 찬성했다.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만 과도하지 않은 위험 아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시기능과 운영기능의 분리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이나 해외 연기금의 운용 사례를 고려하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반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금융자본에 종속시키고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우회적으로 개입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기금수익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려 했다가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국민연금 운용체제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16:37 심상목 기자

10월 계좌 이동제 앞두고 대비 상품으로 우대금리 받자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 홈페이지 화면오는 10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급여나 자동이체 등 ‘주거래고객’임을 입증하면 다양한 혜택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계좌이동제 상품을 활용해 우대금리를 받거나 수수료 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계좌이동제 상품을 통해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대금리’다. 주거래고객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예금이나 적금 상품 가입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를 노리는 고객이라면 기업은행의 ‘신(新)IBK급여통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매월 50만원만 급여를 이체해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받는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직장이 없는 주부가 대출 등이 필요하다면 우리은행의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이 상품 대출은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중이거나 통신비, 공과금 등 3건 이상 자동이체 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우리카드(신용/체크) 이용대금 출금실적 보유 등 세가지 중 두가지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직장이 없어 급여이체가 불가능한 주부여도 아파트 관리비 이체와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금융소비자라면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에 가입하고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50만원 이상 급여가 입금되거나 월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기본거래 우대이자율인 0.5%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S-BANK 우대’ 등 추가거래에 따른 우대 금리는 연 0.8%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각종 포인트를 활용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농협은행의 ‘올원카드’가 효과적이다. NH올원플러스카드, NH올원카드, NH올원체크카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이 카드를 농협금융이나 유동사업장에서 이용하면 채움포인트 추가적립이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는 카드대금 결제나 대출원리금 상환, 하나로마트 이용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거래고객 조건이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문턱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월급 쪼개기 방식을 활용해 각 은행 혜택을 소비자가 챙겨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16:04 심상목 기자

교보생명, 대학생 대상 ‘광화문글판’ 디자인 공모

(사진제공=교보생명)교보생명은 21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선보일 ‘광화문글판’ 2015년 ‘가을편’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을편’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휘파람 부는 남자’에서 발췌했다.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깨닫고 키워갈 때 비로소 성숙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공모작에는 이번 ‘가을편’이 담은 의미를 잘 전달하면서 계절감을 전할 수 있는 글씨와 이미지를 담아내면 된다.국내외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응모 할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수상자는 대학교수,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12일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 및 상장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및 강남 교보타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올해도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청춘의 감성을 담은 참신한 디자인의 광화문글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화문글판은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내걸리는 가로 20m, 세로 8m의 대형 글판으로, 25년 동안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13:19 심상목 기자

우리은행 위비뱅크, 여행자보험 출시기념 이벤트

(사진=우리은행)우리은행이 위비뱅크를 통해 5분이면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여행자보험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여행자보험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80% 환율우대 쿠폰 및 여행용품을 제공한다.지난 5월 26일 공식 출범한 위비뱅크를 통해 판매하는 모바일보험은 국내외 여행자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5분 이내에 쉽게 가입할 수 있고 계약현황 조회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이벤트 기간 중 위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최대 80% 환율우대 쿠폰 및 인천, 김포, 김해 3개 공항에 위치한 에이스보험 부스를 통해 여행용품을 받을 수 있다.특히 인천공항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핵심기술인 ‘우리 비콘(Beacon)서비스’가 적용돼 위비 여행자보험 가입안내 및 환전소 위치안내, 세계날씨 등 여행정보도 제공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를 통해 은행권 최초 중금리 대출 및 위비 모바일페이 간편송금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는 위비 모바일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며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앞으로도 기존은행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11:03 심상목 기자

5월까지 국세 수입 93조7000억원…법인세 수입 증가 원인

올해 5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속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8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5월말 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였다.지난해와 비교해 국세수입과 세수진도율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져서다.법인세의 경우 1∼5월까지 21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세수진도율은 작년 1∼5월의 42.0%보다 4.8%포인트 높아진 46.8%였다.소득세 역시 5월까지 24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징수가 잘 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5월 1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이에 반해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수가 하락하면서 부가세는 작년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23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5월까지 세금수입이 증가했지만 수입의 감소와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세입 개선 흐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다.올해 1∼5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 작년 5월말보다는 34조9000억원 증가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09:23 심상목 기자

외환은행, ‘윙고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온라인 이벤트’ 실시

(사진제공=외환은행)외환은행이 오는 8월 31일까지 ‘청춘들만의 특권! 윙고 ISIC국제학생증 체크카드 사용하고 해외로 고고~’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윙고 ISIC국제학생증 체크카드로 환전이나 송금시 윙고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7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유학생송금 은행으로 지정 후 최초 1회 해외 송금시 주요통화 100% 환율 우대, 해외송금수수료 50% 감면 등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를 갖췄다. 카드 발급은 ISIC국제학생증 발급신청을 한 후 전국 외환은행 지점 어디나 방문시 체크카드 형태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외환은행은 윙고 ISIC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고객이 외환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환율 앱의 이벤트 창에서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환전나눔광장에 댓글을 남기고 쿠폰을 받아 환전신청을 한 후 이벤트 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윙고 ISIC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런던 간 왕복항공권, 유레일패스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외환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카드의 가맹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강력한 환율 및 수수료 우대 혜택과 할인항공티켓 제공 등 ISIC국제학생증 혜택이 결합된 윙고 ISIC국제학생증 체크카드의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알리고자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윙고 ISIC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는 라이프 싸이클에 맞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고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09:20 심상목 기자

“금융당국,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용역보고서 작성 압력”

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용역보고서 작성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은행연합회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금융당국이 용역수행기관에 중간보고서 결론을 수정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4~5일 사이에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로 변경됐다.노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 근거로 삼은 중간보고서가 초안과 확정안 결론이 반대여서 통추위 의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서 용역수행기관과 통추위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신용정보집중기관 통추위는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노조는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법인을 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7:05 심상목 기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만들겠다지만 '글쎄'… 실효성 의문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상품 특성상 상품에 대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슈퍼마켓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출범할 시 실제 고객이 보험료를 비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단독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단독 실손보험은 고객 나이와 성별, 자기부담금을 입력하면 각 보험사별 보험료 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역시 만기를 앞둔 고객이 차량 종류와 성별, 나이 등의 가입조건 등을 입력하면 각 손보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단독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각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이 사실상 같아 가격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단독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외 나머지 보험상품의 사정은 다르다. 같은 ‘종신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품에서 제공하는 특약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특약에서도 ‘필수특약’과 ‘선택특약’ 등의 문제로 각 보험사 상품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경쟁사에서 유사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됐을 때 보험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들도 어느 회사의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현재 금융위는 보험슈퍼마켓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핀테크를 접목해 그 자리에서 상품가입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도 전통적인 보험사 판매 성향으로 고객들에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상품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것이 고객들의 심리다. 수십년씩 가입해야 하는 상품의 특성상 설계사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면 ‘내 계약을 관리해주는 설계사’는 없게 된다.한 손보사 설계사는 “보상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고객 문의에 응대할 의무가 없지만 신뢰 향상 및 관리를 위해 사고까지 관리해주고 있다”며 “보험슈퍼마켓은 이 같은 고객 편의를 뺏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6:24 심상목 기자

KB손보 노조, 구자원 회장 일가 사면 반대 탄원

(제공=KB손해보험 노동조합)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사면 반대 탄원운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사면 반대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KB손해보험지부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등 산별 노조원들에게까지 탄원서의 서명의 받겠다는 입장이다.탄원서에서 노조는 구자원 회장 등 대주주들은 KB금융으로의 LI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등을 챙겨 금전적 이익을 받았지만 회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그 어떤 피해보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은 구자원 일가의 탐욕으로 빚어진 기업어음 사기발행으로 인한 매각 기간 동안 고통이 심했지만 회장 등은 사과만 했을 뿐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피해보상 조차도 없이 회사를 매각하고 소위 ‘먹튀’를 했다고 말했다.지난 2012년 11월 구자원 회장 등은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이후 이 CP를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 CP발행 사기의 피해자는 700여명에 달했으며 구자원 회장 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LIG손해보험 매각을 발표했다.당시 구자원 회장은 LIG손해보험 지분 매각과 관련해 “투자자 피해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구자원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상황이며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거론하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노조는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들의 중범죄를 전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며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망친 경제사범을 풀어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 구자원 일가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5:37 심상목 기자

은행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에서 ‘임원’ 제외

금융감독원(연합)앞으로는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된다. ‘지자체 발생 상품권’ 역시 꺾기 규제 적용 제외상품으로 포함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가 합리화된다.지금까지 은행 꺾기 간주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원이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실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초래됐다.또한 임원이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이에 당국은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를 현행 대표자와 등기임원에서 대표자로 변경하기로 했다.또한 온누리상품권은 꺾이 간주규제 적용상품에서 제외돼 왔지만 유사한 성격의 자치체 발생 상품권은 규제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꺾기 규제 적용 배제상품을 온누리상품권과 지차체 발생 상품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도 마련된다.당국은 은행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관련근거가 없다. 현재는 보험, 저축은행은 인가 여부 및 영위 업무 등과 관련해 증빙서식 근거만 존재한다. 이에 은행업 인가증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D-SIB)에는 4년 동안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호경기에 적립한 자본을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금감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변경예고 마지막날인 9월 1일 이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예정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5:27 심상목 기자

농협생명, ‘평생친구NH어린이보험’ 출시

(사진제공=NH농협생명)NH농협생명이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최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평생친구NH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액치료비암 1억원, 일반암 5000만원 등 암진단비와 교통재해 최대 1억원, 일반재해 최대 5000만원, 중대한 화상 진단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여기에 각종 입원, 수술보장뿐만 아니라 횟수에 제한 없이 응급실 내원 1회당 2만원을 보장해 준다.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질환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제공한다. 태아부터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폐렴, 중이염, 천식 등 어린이 주요질환 입원비를, 30세 계약해당일부터 80세 또는 100세까지는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11대 성인병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한다.특약을 통해 더욱 다양한 보장혜택을 설계할 수도 있다.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지정 부모 유고시 7세부터 22세까지 매년 최대 1000만원의 학자금 등을 제공하고 암직접치료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어린이수술특약 등도 선택할 수 있다.다문화가정 어린이는 2%, 다자녀의 경우 2명은 0.5%, 3명 이상은 1% 할인해 특약보험료를 포함해 최대 3%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농협생명은 어린이보험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15일까지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신상품 명칭을 맞춘 모든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바나나맛 우유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휴대폰, 노트북, 자전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5:22 심상목 기자

ING생명, 저해지환급형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출시

정문국 ING생명 사장이 20일 업계 최초로 출시한 저해지 종신보험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ING생명)ING생명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25% 저렴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을 20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이에 같은 보험료라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다.기존 종신보험대비 보험료가 최대 25% 저렴하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 해지환급률은 평균 20%포인트 높다. 또한 동일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대 25%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납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지급비율이 기존 종신보험의 50%인 실속형(1종), 70%인 스마트형(2종), 기존 종신보험과 동일한 표준형(3종)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보험료는 실속형이 가장 저렴하다. 사망보험금 규모는 세 종류 모두 동일하며 고객은 이 중에서 보험료 수준을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ING생명 관계자는 “50%와 70% 수준의 저해지환급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최적화한 것 등이 특징”이라며 “이를 위해 보험료와 해지환급률, 회사의 재무건전성 간 균형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기존 종신보험이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등 3가지를 고려해 상품을 개발한 것과 달리 국내 최초로 예정해지율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4이원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이를 통해 고객이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ING생명은 이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이 종류별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하고 니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저해지환급금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신설했다.고객과 FC(재정 컨설턴트)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고객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 저해지 종신보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이어 “보험료 수준을 낮춰 고객들이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제대로 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상품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가입금액은 4000만원부터다.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1~5%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의 경우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납입기간이 완료되면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활용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전환 옵션을 마련했다. 매년 20회까지 연금형태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5:20 심상목 기자

임종룡 “아이디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게재하면 자금조달 지원”

(사진=연합뉴스)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20일 아이디어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만들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각 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을 방문한 우수 창업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다.임종룡 위원장은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했다”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려면 관련 기관·업계와 논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내년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인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창업·중소기업인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와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금융위는 조만간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0 10:19 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