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수입 2조2000억원씩 늘어…7월부터 메르스 영향 나타날 듯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538조원…1년새 34조9000억원 증가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8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5월말 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세수입과 세수진도율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져서다.

법인세의 경우 1∼5월까지 21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세수진도율은 작년 1∼5월의 42.0%보다 4.8%포인트 높아진 46.8%였다.

소득세 역시 5월까지 24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징수가 잘 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5월 1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수가 하락하면서 부가세는 작년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23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5월까지 세금수입이 증가했지만 수입의 감소와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세입 개선 흐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5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 작년 5월말보다는 34조9000억원 증가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