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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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명에 22조원 공급… Q&A로 풀어본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연합)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정부가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금리의 서민금융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의 인하를 추진했다.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이번 대책 마련의 주요 경과는? - 정부는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4월, 금융연구원)을 실시하고 신복위·미소금융재단·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 등과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현행 서민금융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과 신상품 도입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금감원·금융연 공동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방안 마련해 23일 ‘서민금융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은?-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정책으로 우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장(5년)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했다.정책적 인센티브도 강화해 정책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예: 징검다리론 등)했다.또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재산형성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의 연간 공급규모 확대 및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도입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신규로 22조원 정책자금 공급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 1.5%포인트 인하로 상품 이용자들에게 매년 최대 800억원 이자 경감 가능하다.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 과도한 이자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이와 함께 채무 연체자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과 함께 일자리 및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해 2018년까지 신규로 금융채무 연체자 62만명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으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 방안은?-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의 증가가 원인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를 통해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할 계획이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연계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적극적 취급은 미흡한 상태다.이에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 연계 영업 취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협약 체결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대표적 민간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신용도별 금리 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에 대해서도 10% 금리 상품 출시,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600억원 수준이다(대부업체 3700억원, 저축은행 약 900억원, 캐피탈 15억원).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경 규모는 약 1조1500억원 수준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에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7016개) 및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음성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 등 서민층 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대폭 확대 및 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우려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일부 대부업체의 폐업·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및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지속 홍보,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3 09:33 이나리 기자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9월 시행… 보험사 반응 '미지근'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대량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험가입 기준액이 낮아 대량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로 보험업계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보험사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오는 9월 12일부터 은행과 지주회사, 정보집중기관 등은 2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2금융권은 10억원, 기타 기관은 5억원 한도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문제는 지난해 카드사 대량 고객정보 유출처럼 수억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만건이 유출됐다고 가정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100억원의 보상액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되는 신용정보법 43조 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상액의 현실성은 더 떨어진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경우 수십억원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의무가입액 기준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상한도가 낮아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량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손해율만 올라갈 것”이라며 우려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2 16:55 이나리 기자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 사이버·모바일센터’ 선봬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알리안츠생명은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고객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알리안츠 사이버·모바일센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PC 기반의 기존 사이버 창구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사이버센터로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센터도 새롭게 오픈 한 것이다.알리안츠 사이버·모바일센터에서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는 본인 정보 조회, 계약내용 확인, 변액보험 수익률 조회, 개인정보 변경, 펀드 변경, 계약 변경, 실시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신청 등이다.알리안츠 사이버센터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와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메인 화면 바탕에 타일형태로 배치했다. 또한 고객이 직접 메인 화면을 자신만의 빠른 메뉴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용이력을 토대로 가장 최근 이용한 메뉴는 다음 로그인시 자동으로 메인 화면에 배치되게 했다. 이는 고객의 주요 계약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제공하는 ‘나의 보험정보’,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인트’ 등과 함께 새롭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개인화 서비스다.차별화된 서비스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간단한 계약조회도 내방해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보안카드 동반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한적인 금액 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보안카드 미동반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단한 계약조회를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으로 그 단계를 다양화했다. 변액상품의 수익률 정보를 손쉽게 차트로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을 위해 고객이 각 펀드별로 월별 수익률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펀드별 수익률 추이를 다양한 기간에 걸쳐 차트로 비교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아울러 알리안츠생명은 사이버센터의 서비스 및 기능을 담은 모바일 앱인 알리안츠 모바일센터도 출시했다. 모바일센터는 모바일 푸시(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제공해 고객들이 안내장을 받아보기 전에 미리 요약 사항을 확인하거나 생일 축하메시지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지점 및 나의 수금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전화연결도 가능하다.알리안츠 사이버센터는 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사이버센터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알리안츠 모바일센터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알리안츠생명 혹은 알리안츠 모바일센터를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알리안츠 사이버·모바일센터’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알리안츠생명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2 15:50 이나리 기자

KB생명, ‘KB 가족사랑 건강+종신보험’ 출시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KB생명은 22일 ‘무배당 KB 가족사랑 건강+종신보험’을 출시했다. KB 가족사랑 건강 플러스 종신보험은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트렌드의 상품으로 불의의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요질병 진단 및 수술시 치료자금 활용을 위한 선지급건강급여금을 지급한다.이 상품은 6대 질병 진단 확정 및 8대 수술시 치료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건강급여금을 지급한다. 6대 질병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이며, 8대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을 포함한다. 단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다.또 선지급 대상 진단 및 수술시 보험료 납입면제의 혜택이 있어 고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건강급여금 지급방식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다양화해 일시지급금 및 월급여금 지급형(1종) 또는 나이에 따른 선지급금 체증방식(2종) 중 선택이 가능하다.의무납입기간(3년) 후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추가보험료 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도 탑재해 유연한 자금활용을 가능하게 한 것도 장점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2 10:21 이나리 기자

메르스 여파, 나이롱환자 줄고 자동차사고 늘고

p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다.(연합)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생명보험사는 미소를 짖고, 손해보험사는 걱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가 병원을 기점으로 전파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과다입원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수가 줄어든 반면 메르스 감염위험으로 대중교통 사용이 줄면서 자동차사고 건수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농협 등 12개 회원사의 보험금 지급 건수를 집계한 결과 메르스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일 이후로 보험금 지급이 감소했다.실제로 지난 3~5월까지 하루 평균(영업일 기준) 2만6940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2일부터는 2만건 이하로 줄었다. 지난 1일에는 2만668건이었으나 3일에는 1만9812건, 5일 1만8573건, 8일 1만7940건, 9일 1만8015건 등으로 6월 들어 하루 평균 1만910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건수보다 29%가량 감소한 것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메르스 전파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거짓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을 기피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인도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업계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병원 방문이 줄어 보상부분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또다시 병원으로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반면 6월 들어 자동차 사고 건수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 감염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다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줄이는 대신 자가용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다.실제 LIG손보험는 메르스 감염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자동차사고 접수건수는 4만8621건으로 전년동기 4만4567건에 비해 4054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도 6월 1~15일 사이 자동차사고 건수는 3만196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사 관계자는 “메르스 감염위험으로 대중교통 이용대신 개별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동차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편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신고 접수만 하고 상황을 본 후 병원에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 입원 사례는 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1 14:09 이나리 기자

보험硏 "보험이해력 강화 위해 웹페이지 개선해야"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의 보험이해도가 낮아 위험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이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보험연구원 변해원 연구위원과 이해랑 연구원의 ‘보험이해력 제고 사례 검토 :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이해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지환급금이나 위험보험료 관련 정답률은 70% 이상으로 나왔다. 반면 예금자보호 및 보험 부활에 대한 정답률은 40%대에 그쳤다.변해원 연구위원은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가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외,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험이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변 연구위원은 웹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위험노출 정도 및 위험보장 수준을 평가할 기준이나 상품 구매시에도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등을 제공한다면 보험관련 의사결정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는 소비자 금융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퇴설계 및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금융이해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보험이해력 관련 내용들은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여러 카테고리에 분류돼 있어 정보검색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면 영국의 Money Advice Service(MAS)는 매우 단순화된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는다. 부채, 예산관리, 저축 및 투자, 보험, 근로, 퇴직연금 및 은퇴 부문 등의 범주 링크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 가지 금융계산기 링크를 둬 정보의 분류와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변 연구위원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처음 사용 관문이 되는 메인페이지를 단순하고 이용자가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웹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와 같은 공적 재무상담 서비스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1 13:01 이나리 기자

레저활동 즐기기 전 '보험가입'부터 하세요

경기도 가평군의 연인산∼칼봉산 자전거도로. 이 자건거 도로는 개울을 건너고 고개를 오르내리는 흥미진진한 도전 코스가 이어져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가평군)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요즘에는 주말을 이용한 자전거여행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행사 등을 통해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여행을 갈 때는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여행을 즐기더라도 보험을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 수상레포츠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내여행자들이라면 더욱 더 보험을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여행 중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장은 물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손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는 여행보험과 레저보험이 있다.여행보험과 레저보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보장금액과 성격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먼저 여행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 여행시 상해, 사망, 휴대폰 분실 등 신체나 재무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다만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반면 레저보험은 야외 레저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나 탈구, 절단 등 외상에 대해 집중 보장한다. 또 레저활동 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 손해나 재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하는 배상책임담보도 포함돼있다. 즉 레저의 성격에 맞게 보장상품이 특화된 것이다. 가입대상은 내국인은 물론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레저보험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홀인원보험도 함께 담보에 추가할 수도 있다.특히 레저보험은 여행자보험과 달리 정액담보라서 상해치료지원금을 중복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레저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레저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취미나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경기에 참여하거나 전문적 성격이 강한 레저스포츠는 보험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20 12:45 이나리 기자

ING생명, 자살보험금 패소 판결…항소 가능성 높아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ING생명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확률이 높다는 시각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16일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이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ING생명 관계자는 “최근 교보생명과 KDB생명에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법당국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승소한 보험사들과 자살보험금 약관도 유사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KDB생명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역시 교보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업계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혼란이 큰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9 16:03 이나리 기자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ING생명 패소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ING생명이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이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지난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계속 나옴에 따라 생보사들은 난관에 봉착했다.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원도 약관 중에는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에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이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며 “다만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금소연이 주축이 돼 ING생명뿐 아니라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며 “생보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9 14:23 이나리 기자

NH농협생명, 콜센터 상담원과 '행복한 바자회' 열어

NH농협생명 김승억 상품영업총괄 부사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원종찬 고객지원본부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바자회에서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NH농협생명은 18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생명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사 지원과 기부활동을 위한 행복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 바자회를 위해 농협생명 전 상담사와 임직원들은 옷, 책, 의류 등 약 1000여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이 물품들은 경매 등을 통해 판매했다.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담사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남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농협생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콜센터 상담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행복한 콜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앞으로도 행복한 바자회를 비롯해 상담사와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콜센터 송년의 밤’ 등을 통해 농협생명 가족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생명 콜센터는 4개 협력업체 200여명의 상담사들이 민원, 보험료와 관련된 상담 등을 하고 있다.김용복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고객과 만나는 일선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NH농협생명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콜센터 상담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9 12:21 이나리 기자

교보생명, 소비자중심경영 5회 연속 인증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교보생명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소비자중심경영 컨퍼런스’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교보생명은 200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10년 연속 소비자중심 경영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CCM 인증을 5회 연속으로 받은 기업은 교보생명 등 6개사다.교보생명은 고객가치 혁신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평생든든서비스 등 차별화된 유지서비스를 통해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CCM 성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객보호담당임원을 CEO 직속으로 두고 고객만족센터와 고객보호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차별화된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인 ‘소릿귀 시스템’,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상담을 위한 ‘다모아 시스템’ 등 CCM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또한 매년 모든 임직원과 컨설턴트가 직무윤리실천다짐서약에 참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등 고객중심경영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5회 연속 CCM인증은 그 동안의 고객중심경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보증표시’인 만큼 향후 소비자중심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9 10:14 이나리 기자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저축銀 전 대표들 검찰고발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증선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결산기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입금과 비업무용부동산,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증선위는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SBI저축은행은 증권발행 6개월 제한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 또 미래, 한주, 솔로몬, 진흥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분식으로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다만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회사에 대한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가 이뤄져 별도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8 18:55 이나리 기자

LIG손보 노조 “매각위로금 달라…우리만 못받아 억울”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와 노동조합이 ‘매각위로금’을 놓고 막판 기싸움에 돌입했다. LIG손보 노조는 구자원 회장 일가로 구성된 LIG손보 대주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측은 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인 변경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보 노동조합은 KB금융지주 인수와 관련해 구 회장 일가에게 매각위로금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구 회장 일가는 ‘매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5월 말경 LIG손보 노동조합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보 노조측은 구 회장 등 대주주에게 매각위로금 관련 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 거부당한 상태다.매각위로금은 회사가 매각됨에 따라 매각되는 회사 직원들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기업 매각시 매각된 기업 대주주가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은 과거 한화 인수가 마무리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으로 6000만원가량을 지급한 바 있다.구 회장 측은 매각위로금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노조는 한화, 삼성 등도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왜 우리만 못 받는 건지 억울하다며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연일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LIG손보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가 LIG손보 경영권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매각위로금 지급 논의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당시 롯데그룹 등 인수후보 선정에 몰두하느라 이를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달 말경 모든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위로금 지급이 이미 물 건너간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노조는 KB금융으로 인수가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위로금 지급 요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임남수 LIG손보 노조위원장은 “LIG손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성의표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계 관행적으로도 위로금을 주는데 왜 우리만 못 받는 건 억울해 끝까지 위로금 요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8 18:36 이나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역동적·창의적 대주주 진입해야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드디어 허용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다.베일을 벗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지난 6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민관합동 TF의 11개 주제별 집중토론(2015년 1~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했다. 3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월 10일) 및 금융개혁회의(6월 3일, 6월 18일)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가?-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하에서는 곤란하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홍콩·싱가포르 등)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 미국·일본·유럽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한층 강화키로 했다.△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은?-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부실전이 소지는 사전에 차단한다.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됐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은 전면 금지된다.△경영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최저 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신설 은행인데다 수익모델도 불확실해 현행 최저 자본금 기준(10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산설비의 위부 위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법상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단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온라인 영업 특수성을 감안해 법인대출 등 일부 업무는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진입 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필요시 인가조건 등으로 제한하면 된다.△해외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은 실패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일부 초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실패한 반면 모기업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우리도 ICT기업을 포함해 혁신적인 경영주체별로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행법에 의거 시범 인가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1개 은행 인가 후 1~2년 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제한을 완화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규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성을 감안해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은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다.인가 심사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를 감안해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시 ICT기업,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다.△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지?-1단계에서는 시범인가이므로 인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1개 또는 2개사를 인가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인가 신청자의 수, 인가요건 충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단하기는 곤란하다.향후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8 15:12 이나리 기자

하나카드, 쇼핑 이벤트 진행… 온라인 쇼핑몰 최대15% 할인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하나카드는 휴가준비, 여름철용품 등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하나카드, 여름맞이 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할인쿠폰, 청구할인, 무이자할부 등이 포함됐다.하나카드는 신용 및 체크카드, 모바일카드 등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인터파크에서 매주 월, 화요일에 특정품목 구입시 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품목 중 5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 가능한 10%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11번가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시 ID당 1일 1회 최대 50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15%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2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22일부터 26일까지는 쿠팡에서 3만원 이상 결제시 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위메프에서도 23일부터 25일까지 배송 가능한 전 상품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즉시할인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CJ몰에서 27일 하루 동안 5만원 이상 결제시 5% 청구할인을 제공하며, AK몰 모바일 앱(APP)에서 30일까지 최대 3만원 할인 가능한 1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100만원 이상 결제시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300만원 이상 결제시 10만원 캐시백과 24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하나카드는 모바일카드 사용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21일까지 현대백화점(디큐브시티점 제외)에서 하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20만원 이상 1만원권, 40만원 이상 2만원권, 60만원 이상 3만원권, 10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하나카드는 연말까지 국내 전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8 11:35 이나리 기자

현대해상, 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 출시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현대해상은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장기납입 고객, 기존 고객 등에게 보험료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상품은 화재, 붕괴, 도난 등 각종 위험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벌금 등을 보장하며 업계 최다 54종의 담보로 다양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화재시 주택 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식대, 숙박비를 보상하는 주택 임시거주비보장 특약,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임대료를 보장하는 임대인 임대료손실보장 특약은 물론 이ㆍ미용사배상책임특약, 보관자배상책임특약, 학원 및 교습소배상책임특약 등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또한 다양한 보험료 추가적립 혜택 제공으로 만기 환급률을 개선해 목적자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주택물건과 일반·공장물건 동시 가입시 0.3%, 3년 이상 장기납입시 0.2%, 장기보험 기존고객 1.0% 보험료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되며, 중복이 가능해 최대 1.5%까지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다.보험기간은 3/4/5/7/10/15년 만기로 운영되고, 납입기간은 단기납/전기납/일시납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장/적립 구분형 상품으로 적립보험료의 최저보증이율은 1.25%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8 08:55 이나리 기자

'복합금융점포' 방카 25%룰 적용되도 은행계열 보험사 유리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은행과 증권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복합금융점포가 허용된 가운데 보험도 추가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험의 복합점포 추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은행이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는 이른바 ‘방카 25%룰’ 규제다. 이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복합점포에 보험을 허용하더라도 방카룰을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복합점포에 추가하면 은행지주계열 보험사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합금융점포 도입시 현행 방카슈랑스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고, 보험설계사 판매채널 붕괴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복합점포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복합점포에서 결코 방카슈랑스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겠다.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동안 방카룰 규제로 은행계 보험사 등 특정 보험사의 독점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복합점포에 보험사 영업창구가 들어서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계 보험사의 주장이다.특히 방카룰이 복합점포에 적용된다고 해도 은행계열 보험사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복합점포에서 보험상담을 받은 뒤 다른 소속 직원 명의로 경유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류성경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 복합점포 지점에서 방카룰 25%를 모두 채울 경우 상담고객을 타 점포에 넘기는 수법으로 편법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은행계 보험사가 가장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각 점포별 연결을 통해 판매제안 및 비중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복합점포가 도입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미끼 삼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7 18:14 이나리 기자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업체 131개사 적발

차사고로 파손된 차량 충격흡수기.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사기 혐의 업체 131개사를 적발했다.보험사기 업체는 자동차 사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고, 자동차 코팅 정비에서도 보험사기가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금감원은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0%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해 시공업체가 제출한 복구사진, 부품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또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하여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충격흡수기 등 자동차 이외의 기타 피해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6월 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6-17 15:56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