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

편집부 기자

lyj@viva100.com

서울시 그린벨트 풀까?…21일 공급대책에 빠질 가능성 높아

정부가 오는 21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17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한국환경회의 임원 및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연합뉴스)정부가 오는 21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17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그린벨트 등 쟁점을 놓고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서울시는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서울시는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그린벨트 관련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대신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은평구 진관동 기자촌 등이 유력한 그린벨트 대체지로 언급되고 있다.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SH공사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 압박이 거세지자 택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평뉴타운 진관동에 위치한 기자촌 일대 부지는 은평구에 남은 마지막 개발지로 당초 2000여가구의 주거타운이 계획됐던 곳이다. 일부 주민들이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근에 편의시설이 모두 자리잡고 있어 공공택지 개발에 적합하다.한편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온 유휴 철도차량기지는 일단 이번에 발표될 신규 택지에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로철도차량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부지 등이 거론됐으나 이전을 완료하고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처음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유휴부지 활용이외에도 서울 주요지역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7 17:41 이연진 기자

[기자수첩] '규제 내성' 부동산 시장, 공급에 달렸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정책인 9.13 대책이 나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대책 가운데 이번 9·13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이 대폭 상향되고 일정조건(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원천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역대급 규제’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보다 한층 강도가 세진 것이다. 부동산 수요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출이나 세금 부분을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21일 국토교통부가 따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은 반쪽짜리 대책인 셈이다.그럼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식혀줄 수 있을까.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 효과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과열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강하고,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만 급등하는 ‘학습효과’가 있어 수요억제책은 중장기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는 21일 나올 공급대책에는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8-09-17 16:37 이연진 기자

주택 규제 피해 오피스텔 수요 증가…거래 늘고 청약경쟁률 '상승'

최고 17.8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평택 고덕아이파크 견본주택 내부 (사진제공= 현대산업개발)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반사 이익’를 누리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이 부쩍 늘었고, 하반기 청약나선 오피스텔 대부분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만5838건보다 무려 14.3% 늘어난 수치다. 오피스텔 거래와 함께 상업·업무용 부동산 역시 전달보다 14.6% 증가한 3만526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또한 올 1월부터 7월까지 오피스텔 누적 거래량은 22만7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월별 거래량은 △1월 1만5574건 △2월 1만6233건 △3월 2만331건 △4월 1만4206건 △5월 1만3934건 △6월 1만5838건 △7월 1만8107건 등이다.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의 지난해 거래량은 총 38만4182건으로 한국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역시 높은 청약경쟁률 속에 마감됐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평택 고덕아이파크’ 오피스텔은 최고 17.83대 1, 평균 3.29대 1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분양한 소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역시 전 타입 청약 마감됐다. 총 2513실 모집에 삼송지구 내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건수인 9648건이 접수돼 평균 3.84대 1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시장 규제 속에 오피스텔을 대체 상품으로 찾는 실수요와 투자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6 16:41 이연진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능할까...서울시-정부 ‘이견’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연합)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을 개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 발표일인 21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쉽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정부측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대체 유휴부지를 더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있어 불과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확률은 낮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서울에는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조사한 유휴부지 중에 수 천 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어 정부가 의도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침과 어긋난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는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용산과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겠다는 방침이어서 택지 개발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유휴부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일대가 재개발 급물살을 타면 주택시장이 또 들썩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6 14:10 이연진 기자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탈루혐의 1500명 세무검증

국세청이 탈루가 의심되는 고액 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한 세금 신고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신고검증 한다고 16일 밝혔다.검증 대상자는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 주로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을 임대한 이들이다.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벌여왔다. 2016년까지 500명이던 대상 규모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500명 더 늘렸다.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이달부터 가동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 자료를 제공받아 더욱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전망이다. 또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추가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6 13:52 이연진 기자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삼성동 아이파크 ‘105억원’

(사진제공=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2017년 이후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실거래가·단지 기준)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136.40㎡가 105억3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거래된 아파트 단지별 매매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 상위 20개 단지와 하위 10개 단지를 추렸다.김의 원측이 16일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면, 상위 20곳 중 19곳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였고 16곳이 강남구에 몰려있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해운대구였다.상위 20개 단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에 이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78㎡가 78억원으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카일룸 244.98㎡(64억원)와 마크힐스 192.86㎡(59억원), 상지 리츠빌 카일룸 2차 244.32㎡(59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 외 지역에선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 222.6㎡가 41억4000만원으로 19위를 차지했다.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전남 고흥 ㄱ아파트 외에 광주시 북구 ㄴ맨션 79.56㎡(600만원), 충북 증평 ㄷ아파트 59.97㎡(700만원) 등 순으로 거래 가격이 낮았다.김 의원은 “초고가 단지 대부분이 서울 강남구에 밀집돼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 내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6 13:37 이연진 기자

서울시, ‘시민의 숲 꽃길 결혼식’ 예비부부 모집

시민의 숲 꽃길 결혼식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내년 상반기(4~6월)에 ‘시민의숲 꽃길 결혼식’에 참여할 예비부부 25쌍을 오는 10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시민의 숲 꽃길 결혼식은 서울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올해부터 양재시민의숲 야외 예식장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작은 결혼식’의 브랜드다.양재 시민의숲 야외 예식장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감상하면서 1일 1식으로 진행된다. 대관료는 ‘무료’로 하객용 파라솔과 테이블 등도 이용 가능하다.결혼식 참여 기본 조건은 △양가 합산 하객규모 120명 내외 △서울시가 지정한 4곳의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와 예식 진행 △서울시가 지정한 피로연 음식 제공 및 화기 사용 금지 △축하화환 반입 금지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해야한다.시민의숲 꽃길 결혼식에 참여를 원하는 예비 부부는 ‘본인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기획안’과 ‘신청동기’ 등을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dongbuparks@seoul.go.kr)이나 우편·방문(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총 25쌍의 예비부부를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발표는 오는 10월19일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6 10:56 이연진 기자

[창간4주년] 최악 수주난 갈증나는 건설, 北 SOC서 '오아시스' 찾는다

북한 개성공단 전경 (연합)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북한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대북 건설 시장이 열리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저조한 해외 수주 가뭄과 국내 주택시장의 포화 속에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선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북한 건설업 진출을 계기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SOC 중심의 국내 건설업이 북한으로 진출하면 다른 나라 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한 간 민간 경제협력과 사회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경우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시공능력평가 500위 이내 국내 건설사 CEO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 유망한 분야로 응답자의 79.1%(중복응답 가능)가 도로건설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도로·철도(38.8%), 발전소·송전시설(34.3%), 도시재개발·신도시개발(31.3%), 산업단지 조성(29.9%), 주택건설(28.4%) 등이 뒤를 이어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민간 건설업체들은 SOC 등 기반 시설의 완비와 주택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반시설 중에선도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이 가장 먼저 구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2013년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연합)실제로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164㎞로 남한(10만5673㎞)의 0.25%에 불과하고, 고속도로 길이는 729㎞로 남한(4139㎞)의 0.17%에 불과했다. 또 북한물류의 86%(화물의 90%, 여객수송의 62%)를 담당하는 철도의 경우도 총연장과 전철화는 남한보다 앞섰지만 대부분의 철도노선이 단선이고 시설이 노후화돼 운행속도가 시속 40~60㎞로 느려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17년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경협·금강산기업인들을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가구수는 588만호인데 비해 주택수는 447만~482만호에 그쳐 주택보급률이 74~80%로 추정된다. 이 경우 북한에는 약 100만~140만호의 신규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북한의 주택 중 약 554만호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추정돼 상당한 주택건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송영길(가운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지난 7일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이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SOC사업을 놓고 여러 나라의 건설사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 SOC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나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국내 건설사들도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향후 북한 시장이 열리면 연간 7조~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새 먹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로 미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해야 SOC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4 07:00 이연진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과세로 다주택자 '압박'…갭투자 줄고 거래 위축 되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시 부동산 모습.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폭풍이 거세다.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대로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도 없앴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갭투자 차단,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규제에도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부세 증세 대상자는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세수 효과는 7450억원에서 1조1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수단은 과세 뿐 아니라 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 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앞서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반 토막나게 됐다.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한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 목적의 투자가 감소하고, 단타 갭투자 등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동결과 수요 위축이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장 급등하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보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장 분위기가 얼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매수세 감소 효과 줄 수 있다”며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집값급등으로 가격저항선이 생겼고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매물 출회가 커질 것”이라며 “추후 공급이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가격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금리, 임대규제 등으로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3 16:35 이연진 기자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13일부터 접수

(사진제공= 한국감정원) 앞으로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요령 발령 등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부여하고,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 간 계약ㆍ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우수 인증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분양에 대한 보증 신청 때 심사 평점 가점(2점)을 부여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또 공사에서 주최하는 주택사업 강좌와 각종 세미나에 우선 초청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심사 수수료는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100만원으로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3 09:57 이연진 기자

정부 추가 규제 앞두고 다주택자 출구전략 ‘고심’

추석 전 추가규제를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전경 (연합)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3% 인상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 매도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팔자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마포구와 성동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조모씨는 “지난해 구입한 옥수동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수익이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팔자니 아쉽고 보유하자니 정부 규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동구 옥수동의 H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거래세 인하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당정이 거래세 인하폭을 놓고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최근 일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지만 막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는 이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점이 손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의 혜택 축소 발언 뒤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실익이 있을지 혹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문의하는 수요자들의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며 “4년 의무임대, 5년 의무보유라는 임대사업 요건을 지킬 수 없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2 17:28 이연진 기자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新 투자자 유치

(사진제공= 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이 정상화된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IBD)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와 사업을 재개한다.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송도IBD 개발사업을 함께 해 온 미국 게일(Gale)과 결별하고 새 투자자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은 574만㎡ 부지에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송도IBD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 3월 3대 7 비율로 출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사업 초기인 2005년 송도IBD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에 이어 37만㎡ 규모의 송도중앙공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송도국제학교, 유럽풍 스트리트 몰인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잇따라 건설됐다.하지만 이후 2015년 7월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인해 이후 송도 개발은 장기간 차질을 빚었다. 게일이 포스코건설에게 회장의 개인 소득세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유보와 주주사간 이익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송도IBD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 설명이다.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게일은 사업 승인이 완료된 E5, F20, F25 블록 사업을 보류하는 등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또 세금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2015년 9월 NSIC의 업무대행사 ‘GIK’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작년 9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NSIC의 게일 지분에 대한 처분권(질권) 실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인 ACPG, TA와 송도IBD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기존에 게일이 보유한 NSIC 지분 70.1%는 ACPG와 TA가 각각 45.6%, 24.5%로 나눠 인수했다.홍콩에 본사를 둔 ACPG는 부동산 등 투자전문회사다. TA는 미국 아리조나(Arizona)주 스코츠데일(Scottsdale)에서 커뮤니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포스코건설은 송도IBD를 주거·업무·문화·교육·의료시설 등 도시기능이 총망라된 ‘컴팩트 스마트 시티(Compact Smart City)’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모델을 상품화해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2 10:12 이연진 기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집값 확산…광명·하남 등 경기권 '요동'

올 상반기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강남·북을 넘어 인근 수도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광명·분당·하남 등 경기도는 연일 집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억누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데다 개발호재를 품고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 올라 지난 2월 첫째 주 0.57%에 이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는 과천, 광명, 분당 등 경기남부로 번지면서 신도시(0.28%)와 경기·인천(0.14%)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과천(1.48%) △광명(0.99%) △의왕(0.53%) △안양(0.36%) 등이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고, 신도시 역시 △분당(0.64%) △분당(0.64%) 등 모두 올랐다.특히 광명·분당·하남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1% 넘게 오르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급등하고 있다.HUG가 광명과 하남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경쟁률도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축소,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또 분당은 올해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1~7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는 올해 7.14% 집값이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분당구는 지난 1월 1.7%, 2월 3.26%, 3월 1.89%, 4월 1.02%, 5월 0.52%로 1~5월 0.5% 이상 집값이 올랐다.분당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분당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서울 집값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기지역에서도 강남권과 맞닿은 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막히자 서울 지역의 집값이 뒤늦게 따라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안산·과천·광명·시흥·성남 등 대부분 경기권에 포함돼 있어 개발 호재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1 17:37 이연진 기자

초과이익 환수제에 발목잡힌 강남 재건축 다시 ‘탄력’ 받을까

문정동 136번지 일대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발목이 잡혀 있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강남에서 두번째로 재건축부담금을 통보 받은 단지의 예정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시장 충격이 덜한데다, 정부가 집값 과열 대안으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서초구청은 지난 5월 서울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당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재건축부담금 850만원의 16배에 달했다.반포현대에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강남 아파트 재건축 진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했다.지난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으로 5700여 만원이 통보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구역 일대(위)과 재건축 조감도.(사진=다음지도, 현대엔지니어링)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후 반포현대에 이어 강남에서 두번째로 시행되는 재건축 단지에 부과된 부담금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남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서울 송파구청은 지난주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5795만원을 통보했다. 송파구청 통보액은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금액 5900만원과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여기에 신임 여당 지도부가 집값 과열을 잠재울 방안으로 ‘공급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강남 일대의 재건축 사업 진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집값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공급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늦춰질 경우 서울에서는 수년 내 극심한 공급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상황이다.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보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3주구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대치 쌍용2차 조합의 경우 당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7000만~8000만 정도로 예상했는데, 조합이 예상한 수준으로 부담금이 책정될지 아니면 반포현대와 같이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될지가 향후 강남 재건축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한편 여당과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중심지로 불리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아파트는 총 31곳, 3만2757가구에 달한다.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은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5만2407가구(임대물량 일부 포함)로 신축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96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주, 철거 등을 거쳐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2~3년 사이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1 17:02 이연진 기자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MOA 체결식 (사진제공= 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이 인도네시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리도(LIDO)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참여와 금융조달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발주처인 MNC그룹, 대주단인 KEB하나은행·IBK증권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발주처, 시공사, 대주단 3자가 합의내용을 최종 공식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협약식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에서 이뤄졌다.이날 행사에는 MNC그룹 하리 타누수디뵤 회장,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 KEB하나은행 배기주 전무, IBK 증권 김영규 사장 등이 참석했다.MNC(Media Nusantara Citra) 그룹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미디어·부동산개발 기업이다.리도 신도시 개발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약 70km 떨어진 서부 자바(Java)시 보고르(Bogor) 인근 지역에 MNC그룹이 보유한 3000만㎡(908만평)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1단계 사업으로 200만㎡(67만평) 부지에 PGA급 골프장(18홀), 6성급 호텔(120실), 콘도, 빌라를 시공하게 된다.인천 송도·베트남 안카잉 등 국내외 신도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1월 MNC그룹과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MOU’를 체결한 뒤 대주단과 공사비 PF금융 조달에 합의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MNC그룹의 조기 착공 요구에 따라 PF대출약정과 시공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9-11 10:21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