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을 개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 발표일인 21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쉽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정부측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대체 유휴부지를 더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있어 불과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확률은 낮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서울에는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조사한 유휴부지 중에 수 천 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어 정부가 의도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침과 어긋난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는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용산과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겠다는 방침이어서 택지 개발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유휴부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일대가 재개발 급물살을 타면 주택시장이 또 들썩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