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규제 앞두고 다주택자 출구전략 ‘고심’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12 17:28 수정일 2018-09-12 20:26 발행일 2018-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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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추가규제를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전경 (연합)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3% 인상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 매도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팔자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마포구와 성동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조모씨는 “지난해 구입한 옥수동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크게 수익이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팔자니 아쉽고 보유하자니 정부 규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동구 옥수동의 H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거래세 인하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당정이 거래세 인하폭을 놓고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최근 일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지만 막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는 이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점이 손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의 혜택 축소 발언 뒤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실익이 있을지 혹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문의하는 수요자들의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며 “4년 의무임대, 5년 의무보유라는 임대사업 요건을 지킬 수 없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