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함에 따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장이 기대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부동산 보유세 최대 두배 오를 수도정부와 여당은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장특공제 혜택이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실거주와 무관하게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도 40%선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공급확대책은 빠질 듯 한편 1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 발표에는 당초 예정된 주택공급 확대안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종합부동산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이 사전 유출되면서 주택 공급안 발표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고 있는 과천 선바위역,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등 경기도 지역의 8개 후보지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공개해 이들 지역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현재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으며 국토부 역시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최근 택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식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