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발목이 잡혀 있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강남에서 두번째로 재건축부담금을 통보 받은 단지의 예정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시장 충격이 덜한데다, 정부가 집값 과열 대안으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서초구청은 지난 5월 서울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당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재건축부담금 850만원의 16배에 달했다.

반포현대에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강남 아파트 재건축 진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후 반포현대에 이어 강남에서 두번째로 시행되는 재건축 단지에 부과된 부담금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남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청은 지난주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5795만원을 통보했다. 송파구청 통보액은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금액 5900만원과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신임 여당 지도부가 집값 과열을 잠재울 방안으로 ‘공급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강남 일대의 재건축 사업 진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공급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늦춰질 경우 서울에서는 수년 내 극심한 공급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보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3주구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대치 쌍용2차 조합의 경우 당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7000만~8000만 정도로 예상했는데, 조합이 예상한 수준으로 부담금이 책정될지 아니면 반포현대와 같이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될지가 향후 강남 재건축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여당과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중심지로 불리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아파트는 총 31곳, 3만2757가구에 달한다.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은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5만2407가구(임대물량 일부 포함)로 신축된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96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주, 철거 등을 거쳐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2~3년 사이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