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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 41대 1… 행정직 206.9대 1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0∼23일 진행한 2018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총 4953명 선발에 20만2978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평균 경쟁률이 41대 1로, 지난해 46.5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인사처는 “국가직 9급과 시험과목이 비슷하고, 채용인원이 많이 증가한 지방공무원·소방 등 특정직 채용시험으로 지원자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작년 2933명에서 올해 5258명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은 작년 1만5438명에서 올해 1만8719명으로 늘었다. 국가공무원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4월7일)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다.올해 접수자 중 여성비율은 54.1%(10만9786명), 평균 연령은 29.3세이다. 연령대별로는 △0∼29세 12만5000여명(61.9%) △30∼39세 6만2000여명(31.0%) △40∼49세 1만1000여명(5.4%) △18∼19세 2000여명(0.8%) △50세 이상 1000여명(0.6%)이다.행정직군은 4504명 모집에 18만38명이 지원해 40 대1이고, 기술직군은 449명 모집에 2만2940명이 지원해 5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가장 높은 경쟁률은 행정직군의 행정직(교육행정:일반)으로 45명 모집에 9310명이 지원해 206.9대1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건축:일반)이 18명 모집에 2359명이 지원해 13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구분모집에서는 행정직(일반행정:부산)이 4명 모집에 934명이 지원해 23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1 16:47 강진 기자

헌재 "수능-EBS 연계, 교육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10문제 중 7문제 정도를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교육·입시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교육부의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 씨와 허모 씨가 수능시험 문제 70%를 EBS 교재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권 씨 등은 “기본계획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본계획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면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수능 문항 수 기준으로 70%를 출제하기로 했다.헌재는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또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1 16:32 강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시의원·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구청장들이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19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 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 등을 담고 있다.박 시장은 “헌법은 시민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며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은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1 16:19 강진 기자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간 경찰청에서는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치매노인은 가족이 질병 정보공개를 꺼리는 탓에 사전 등록율이 저조(12.9%)한 실정이다.환자 상담·검진 등이 이뤄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연스럽게 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1 16:07 강진 기자

조선시대 왕 행차길 '돈화문로', '시민 함께 궁궐가는 길'로 변신

조선시대 왕이 백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돈화문로가 ‘시민이 함께 궁궐 가는 길’로 재탄생한다. 종로구 낙원동·돈의동·익선동 일대 40만㎡의 도시재생 토대가 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2015년 12월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추진 계획을 짜온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법적 효력을 갖춰 이 일대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창덕궁 앞은 시대 흐름에 따라 돈화문로(조선시대), 삼일대로(근대 전환기),낙원∼익선(근현대), 서순라길(현대) 등 4개 특화 거리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우선 돈화문로의 보행로를 정비해 시민들이 종로에서 돈화문로를 거쳐 창덕궁 입구인 돈화문에 다다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지금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국역을 이용해 창덕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양승현 기자 yangsangsa@viva100.com

2018-03-01 15:59 양승현 기자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감독, 3.1절 보신각 타종행사 참여

베트남 최초로 2018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이끈 박항서 감독(가운데)이 제99주년 3·1절인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의 준우승을 이끈 박항서 감독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절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3월 1일 낮 12시 보신각에서 제99주년 3.1절을 기념하는 타종 행사를 개최했다.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독립유공자 후손, 박항서 감독 등 12명이 4명씩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11번씩 모두 33번 종을 쳤다.타종 인사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1919년 3월 가평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항일운동을 벌인 고(故) 최종화 선생의 손자인 최용희 씨,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소속돼 항일운동을 전개한 고 황갑수 선생의 자녀인 황근하 씨 등 6명이다.연극 ‘하나코’를 연출해 일제강점기 위안부 실상을 알린 한태숙 씨와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2017년 유관순 횃불상’을 받은 서울국제고 신부경 양도 타종행사에 참여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1 15:4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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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3·1절 아침 눈·비…오후부터 기온 급감

다음달 1일 전국이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많겠다. 이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28일부터 1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내륙을 제외한 영남과 강원 영동 20∼60㎜, 충청과 경북 내륙 10∼40㎜, 서울·경기·강원 영서·호남 5∼20㎜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5∼20㎝, 산지를 제외한 강원 영서,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북부 내륙 1∼5㎝, 경기 동부, 충북 북부 1㎝ 내외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12도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오후 들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보통’일 것으로 예측됐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1∼3ｍ, 남해와 동해 앞바다 2∼4ｍ로 일겠다. 먼바다는 서해 2∼4ｍ, 남해 2∼5ｍ, 동해 3∼6ｍ의 물결이 예상된다.기상청은 “모든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박들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8 20:19 강진 기자

[속보] 해경 “완도 전복선박 7명 승선 추정”

해경 “완도 전복선박 7명 승선 추정…7.93t 어선 가능성”(속보)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8 19:08 강진 기자

서울시, 3·1운동 태화관 터 ‘독립선언 33인 광장’ 조성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 터에 세워진 빌딩들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3·1운동 진원지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 터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2월까지 ‘독립선언 33인 광장’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1919년 3월 1일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은 당시 요릿집이었던 태화관에 모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현재 태화관 터는 태화빌딩과 부설 주차장(사유지), 종로구 공영주차장(시유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중 일부(약 150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시는 광장조성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 상징성 있는 디자인, 지역 거점으로서의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공간 설계는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9년 2월까지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 태화복지재단, 광복회는 28일 태화빌딩에서 광장 조성을 위해 ‘태화관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8 11: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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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 기준 완화로 낮아진 ‘복지 문턱’

서울시는 자체 복지 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자 2013년 8월 도입됐다.시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금융재산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높여 그동안 자녀 소득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부모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서울시 의무 거주 요건도 폐지했다.이 밖에도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8 09:17 강진 기자

수능 가채점, 15년 만에 부활할 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험생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시학원에 기대거나 전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수능 가채점 결과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채점 제도는 6월 모의평가 시범실시 이후에 최종결정될 예정으로, 6월 가채점은 모의평가 4~5일 뒤에 ‘참고자료’로써 발표된다.앞서 한국교육평가원은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에서 표본채점을 해 발표하는 제도를 뒀었다. 수능 다음 날 응시생 4만명을 뽑아 가채점한 뒤 영역별 평균점수 등을 발표하는 식이다. 하지만 표본채점 결과와 실제채점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선택형 수능이 시행되면서 2005학년도부터는 표본채점 제도를 폐지했다.현재는 수능과 모의평가를 치른 뒤 3주가 지나야 개인별 성적과 등급구분점수(등급 컷)을 알 수 있다. 그 사이 학생들은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없어 대입전형에 입시학원 정보나 유·무료 컨설팅을 활용해 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7 17:09 강진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책이 시행 된지 두 달여만이다.서울시는 27일 하루에 50억원이 드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서울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인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CCTV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또한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전면 제한한다.이와 함께 시는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 신설, 시내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 시스템 구축 등 시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해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7 17:07 강진 기자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학살 영상 최초 공개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27일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현장 촬영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사진은 1944년 9월15일 미국 사진병 Frank Manwarren이 촬영한 학살 현장(서울시 제공)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 개최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후 버려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증언과 신문기사는 있었지만, 학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19초 분량의 영상은 1944년 9월 15일, 미·중 연합군의 미 164 통신대 사진중대 소속 병사 볼드윈이 중국 윈난성 등충의 모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속에는 일본군에 의해 총살된 조선인 위안부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 윈난성 송산과 등충의 일본군 진영에는 조선인 위안부 70~80명이 있었다. 그러나 함락 당시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 생존한 23명을 제외한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일본군이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아울러 연구팀은 당시 연합군이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을 분명히 인지해 기술한 보고서 등 연합군 보고 문서 14점과 사진 2점도 함께 공개했다. 연합군이 9월 14일 오후 6시 55분에 보고한 정보 문서에는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돼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7 17:0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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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7 15: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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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로, '시민이 함께 궁궐 가는 길'로 재탄생

서울 종로구 낙원동·돈의동·익선동 일대 40만㎡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제공)조선시대 왕이 백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돈화문로가 ‘시민이 함께 궁궐 가는 길’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돈의동·익선동 일대 40만㎡의 도시재생 토대가 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창덕궁 앞은 시대 흐름에 따라 △돈화문로(조선시대) △삼일대로(근대 전환기) △낙원∼익선(근현대) △서순라길(현대) 등 4개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우선 돈화문로의 보행로를 정비해 시민들이 종로에서 돈화문로를 거쳐 창덕궁 입구인 돈화문에 다다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운현궁, 낙원상가를 거쳐 탑골공원까지 이어지는 삼일대로는 3·1 운동 기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3·1 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취지다. 돈화문로와 낙원상가 사이에 있는 익선∼낙원 지역은 궁궐 밖으로 나온 ‘의·식·주·락(衣食酒樂)’ 문화를 재창조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종묘 서편의 서순라길은 귀금속 공예 창작 거리로 탈바꿈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7 10: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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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소홀한 부모의 자녀사망 보험금 수령…헌재 판단은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 22일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상속 결정자 규정)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다쳐 숨지게 한 자, 유언을 방해한 자, 속이거나 강제적인 수법을 써서 유언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 앞으로 지급돼야 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이에 대해 헌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족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다양하므로 ‘부양의무 이행’ 개념은 상대적”이라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어느 경우에 결격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A씨는 홀로 키운 딸(당시 30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지급된 보험금 2억3000만원 중 7500만원을 이혼 후 따로 산 전 남편이 상속받게 되자 법원과 헌재에 각각 상속금 반환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전 남편이 1985년 이혼한 이후 따로 살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7 09:52 강진 기자

[내일날씨] 기온 오늘보다 오르고, 서울 경기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화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영상 5도로 전날보다 조금 오르겠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영상 6∼16도로 올라 포근하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일부 충청도, 남부지방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축적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농도가 다소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 0.5∼1.0ｍ, 동해 앞바다 0.5∼2.0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1.5ｍ, 남해 0.5∼2.0ｍ, 동해 1.0∼2.5ｍ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20:11 강진 기자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전 사장, 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측근의 채용 특혜 의혹을 받아 지난해 자진 퇴임했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황준기 전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간부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시 부하 직원이던 A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황 전 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고쳐 채용공고를 낼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규정에 의하면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가 자격 요건이었으나 황 전 사장은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조건을 완화해 A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때까지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경력밖에 없어 원래 규정대로라면 합격이 어려웠다.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19:28 강진 기자

서울 잠실 진주아파트 10월…미성·크로바는 7월 이주

서울시가 강남권 전세시장 과열을 우려해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시기를 올해 10월로, 미성아파트는 7월 이후로 조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연합)서울시가 강남 전세시장 과열을 우려해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 시기를 오는 10월로,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실 재건축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 시기는 재건축조합이 원했던 오는 4월에서 10월 이후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도 4월에서 7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주거정책심의위는 전체 2857가구인 두 단지가 동시에 이주하면 전세갑 상승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 이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진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여부에 따라 이주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16:1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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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 면적 8년 만에 최대폭 감소…밭은 늘어

지난해 전국의 논 면적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대신 밭 면적은 늘어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논과 밭을 합한 전체 경지면적은 162만1000㏊로 1년 전보다 1.4%(2만3000㏊) 줄었다. 특히 논 면적은 86만5000㏊로 1년 전보다 3.4%(3만1000㏊)가 감소했다. 감소폭은 2009년(-3.4%) 이후 8년만에 가장 컸다.이는 쌀이 남아돌자 정부가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논에 벼 대신 다른 작품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밭 면적은 75만6000㏊로 1.1%(8000㏊) 증가했다. 밭 면적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이후 2년만이다.통계청 관계자는 “국내에 소비되지 않은 쌀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논을 줄여 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크다”며 “올해는 보조금 지급 등이 이뤄져 논 면적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시도별 경지면적을 보면 전남(29만4000㏊, 18.1%), 경북(26만6000㏊, 16.4%), 충남(21만3000㏊, 13.2%) 순으로 경지면적이 넓었다. 논 면적은 전남(17만8000㏊, 20.6%), 충남(14만9000㏊, 17.2%) 순으로 컸다. 밭 면적은 경북(14만4000㏊, 19.1%), 전남(11만6000㏊, 15.4%) 순으로 넓었다.경지면적은 전남(4232㏊), 경기(3728㏊), 경북(2796㏊)에서 경지면적이 많이 줄었다. 논 면적은 전남(5777ha), 경북(4496ha), 경기(4483ha) 순으로 감소한 반면 밭은 경북(1700ha), 전남(1545ha), 경남(1492ha) 순으로 증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26 16: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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