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구청장들이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19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 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헌법은 시민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며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은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