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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조폐공사, 지역민 함께하는 '2024년 봄맞이 벚꽃 페스티벌' 개최

(한국조폐공사)13일 한국조폐공사는 대전 화폐박물관 광장에서 오는 30일부터 ‘2024년 봄맞이 벚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벚꽃 페스티벌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이달 30일 ‘행복장터(벼룩시장)’에 이어 다음 달 1일 ‘온기나눔 음악회’ 등이 열린다.행복장터에서는 조폐공사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과 더불어 일반 판매자의 옷, 장난감, 신발 등의 물건이 판매된다.조폐공사는 자체 판매한 수익금 전액과 벼룩시장 참가자들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음악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정신장애우의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관계자 가족 또는 일반시민 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음 달 1일 14시부터 화폐박물관 광장에서 진행될 계획이다.행사 참가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봄을 맞아 아름다운 벚꽃 길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화폐박물관이 우리 지역 문화명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3 16: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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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전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쌍용건설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노동부에 따르면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 간 연계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외주·남성·60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사망자는 이날 08시 40분쯤 크램셀(굴착 기계) 버킷(통) 위치 확인 중 회전하는 크램셀과 가설 난간에 끼여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후 광주청과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3 15: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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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동심 지켜준 산타 집배원…“소중한 추억 선물하고 싶어”

오하람 양이 작성한 편지와 이동우 집배원의 답장과 선물(우정사업본부)뒤늦게 산타 할아버지에게 손 편지를 보낸 어린아이에게 답장과 선물을 마련한 한 우체국 집배원의 미담이 알려졌다.1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칭찬 민원이 올라왔다.작성자 이 씨는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내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보내고 싶다고 해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다. 아마 반송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적었다.작성된 글에 따르면 이 씨의 딸 오하람(5살) 양은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했으니 레고 선물을 해주세요. 사랑해요”라고 쓴 손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한다.다음날 반송될 것으로 생각했던 이 씨의 생각과 달리 딸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답장과 선물을 받았다”며 무언가를 들고 왔다.상자 안에는 이 씨의 딸이 원하던 레고 선물과 손 편지가 들어 있었다.이 씨는 “집배원의 업무도 바쁠 텐데, 아이의 편지에 친절하게 답장과 선물까지 해주고 눈물이 났다”며 “바쁜 일상에 정말 힐링이 됐고 앞으로 저도 베풀면서 살겠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고 사연을 소개했다.사연 속 ‘산타 집배원’은 남울산우체국 소속 이동우 주무관으로 알려졌다.이 주무관은 지난 2022년 7월 1일 발령된 이후 남울산우체국 관할 온양우체국에서 집배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평소에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이 주무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편지를 보낸 어린아이가 밝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사연이 알려져 쑥스러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3 15: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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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수 32만9000명 증가…2개월 연속 고용훈풍 지속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취업자 수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하며 고용훈풍이 이어졌다. 다만, 20·40대 증가 폭은 각각 16개월, 20개월째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9000명(1.2%) 증가했다.정부는 공공행정 등의 고용 증가와 더불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는 영향으로 분석했다.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만8000명(8.5%), 정보통신업 8만명(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7만8000명(5.9%) 증가했다. 제조업은 3만8000명(0.9%)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29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 8만4000명, 30대 7만1000명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에서 2만9000명, 40대에서 6만2000명 줄며 각각 16개월, 2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구직단념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00명(5.4%)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반면, ‘쉬었음’ 인구는 전체 연령으로 보면 6만1000명(2.3%) 감소했지만 30대는 2만7000명(9.8%) 늘었고 40대는 1만2000명(4.1%) 증가했다. 쉬었음(명예퇴직 등)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쉰 사람을 뜻한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0·40대에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쉬었음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3 15: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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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최우수작 상금 200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3일 ‘2024년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디자인과 영상 등 2개 분야의 작품이 선정된다.장애인고용 차별 또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작 2편에는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된다.공모 마감은 다음 달 12일 18시까지로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6일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만, 스토리텔링 분야는 밀알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인 ‘일상 속의 장애인’과 함께 오는 6월에 별도 시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3 10: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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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무등록 문자서비스 일제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선거 문자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선다.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급증한 선거 문자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정부에 따르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통신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미끼 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정부는 해외로 문자 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 및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조사 등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2 15: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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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노사발전재단)노사발전재단은 오는 13일부터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하면 해당 대상자에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돼 올해 4년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은 지난 2021년 320개소에서 지난해 418개소로 참여 사업장이 늘었다.노사발전재단은 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있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사업장 내·외부 고용 환경분석 △사업장 내 퇴직자 요구 분석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재단 누리집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중장년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2 14: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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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플랫폼 청년채용기업, 임금체불·성희롱 등 238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노동당국의 기획감독 결과 청년 다수가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에서 임금체불·성희롱 등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IT·플랫폼·게임기업 등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휴식권 침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이다.특히, 감독 결과 46개 기업에서 14억23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총 3162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7400만원을 임금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 전상거래기업은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총 7개소에서 적발됐다.모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팀장은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로 여직원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센터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센터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등 본인의 지위를 남용해 고용·인사 등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는 총 12개소다.모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은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총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38개소),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27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노동부는 고의·상습 위반기업 1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기업은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규모가 작은 IT·벤처기업 등 약 4500개소를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2 13: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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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이달 20일 판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2일 궁중의 혼례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기념우표 45만장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조선 제24대 국왕인 헌종이 지난 1844년 효정왕후와 혼인한 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하례 모습을 그린 궁중행사도다. 비단 위에 그림을 그려 화려하고 장식적인 청록산수기법으로 색을 입혀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병풍은 총 8첩으로 이어졌으며 각 첩의 크기는 가로 46.5㎝, 세로 112.5㎝다. 제1첩에는 예문관제학 조병구가 지어 올린 반교문(백성에게 반포하는 글)이 적혀있다. 제2첩~7첩까지는 신하들이 왕에게 축하를 올리는 장면이 그려졌다. 제8첩에는 정3품에서 정9품에 이르는 선전관청 관원들의 품계, 관직명, 생년, 과거급제 연도, 본관 등이 기록돼있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조선왕실의 문화가 지닌 위엄과 화려함을 정교한 색채화로 재현해 귀중한 역사적 자료료 평가받는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을 기념우표로 감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하면 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2 12: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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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24년 외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근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 활동 사례, 의사소통 기술, 안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올해 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은 △직무지도원 양성 △근로지원인 보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이다.‘직무지도원 양성 교육’은 현장훈련 기간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근로지원인 보수 교육’은 근로자의 근로자활동 지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 선임 의무 이행 등의 내용을 다룬다.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과정에서 28차례 교육을 진행했고 총 1854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됐다.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2 11: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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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지식경영 활용 ICT·문화 기업 전환 도모

한국조폐공사 임직원들이 본사 대강당에서 명사 특강을 듣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12일 정보통신기술(ICT)·문화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독서경영(Book Insight)과 명사 특강(Business Insight)을 축으로 하는 지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폐공사는 사내 인트라넷에 독서경영 게시판을 개설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55권(월평균 20명 내외)의 책 내용을 임직원들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월 게시물을 올린 직원을 포상해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직원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월례 명사 특강도 추진 중이다.지난해 11월에는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초청해 MZ세대와의 공감을 위해 ‘혁신과 소통을 통한 업무성과 사례’ 특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1월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초청해 ‘미래학자의 시선으로 본 미래의 기원’ 특강 등을 진행했다.조폐공사는 독서·토론, 월례 특강을 활용해 산업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제조업에서 ICT기업과 문화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임직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특강 시리즈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2 10: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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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규가입자 30%는 외국인…내국인 기피직종 메워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약 30%는 외국인으로 내국인 기피 직종을 외국인이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감소 여파로 20대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2000명(2.1%) 증가했다.다만, 신규가입자 31만2000명 중 9만7000명(31.08%)은 외국인으로 집계돼 증가분의 3분의 1은 외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산업별로 보면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려졌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7만4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1만1000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E9·H2비자의 89.4%는 제조업에 몰려있어 외국인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즉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외국인 가입자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내국인 기피 직종을 외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와 외국인 당연가입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받으면서 지난해 초 외국인 허가제 외국인 가입자가 증가했다”며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전자·통신(2000명), 섬유제품 (4100명), 부동산 (2400명) 등은 감소했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만400명)과 금융 및 보험업은(4800명) 증가했다.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제 허리층인 40대와 청년층인 20대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특히,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가 17개월째 줄었다. 40대 가입자도 지난해 11월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세 이하 6만3000명, 40대 1만1000명으로 각각 줄었다.세부적으로는 29세 이하의 경우 도소매(2만2000명), 정보통신업(1만7000명), 사업서비스(1만명) 등에서 감소했고 40대는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7000명), 부동산업(5000명) 등에서 줄었다.반면, 고령층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세는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2만4000명, 30대 5만6000명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취업난의 영향보다 인구감소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천 과장은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며 “현재 연령별로 볼 때 고용률은 29세 이하나 30·40대 모두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에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나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8만6000명(31.7%), 신규 구직건수는 7만9000명(19.1%)으로 각각 큰 폭으로 감소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1 15: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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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운영사 모집…창업기업 자금확보·해외 진출 지원

(특허청)정부가 컨설팅 등 전략지원을 통해 지식재산(IP)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특허청은 오는 26일까지 ‘2024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투자기관 등의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다. 골자는 유망 IP창업기업 30개사를 선정·발굴해 투자 및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특허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 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 6곳을 선발할 계획이다.운영사로 선발되면 해당 운영사는 각각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기업당 7000만원 이상의 투자와 CIPO(최고IP경영자)로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특허청은 IP권리확보와 제품전략 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 확보와 해외 진출도 돕는다.이에 따라 창업기업은 투자와 전문적인 특허 사업화 전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민간 운영사는 직접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을 정부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IP혁신기업에 자금과 특허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1 10: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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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이달 15일 마감…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낸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냈으면 향후 낼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낸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또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 행운도 누릴 수 있다.오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0 14: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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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 속 전국 9개 산재병원 '빛나는 조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8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의 동해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노동부)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전국 산재병원의 역할이 조명받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1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20일째로 장기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자는 총 92.9%(7일 기준)로 집계돼 의료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만,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9개 산재병원에 이목이 쏠린다.산재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 기관으로서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노동부는 앞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9개 산재병원(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따라서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필수 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주말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대학병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 같은 산재병원의 조치는 수도권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도 등 지역에서 그 활약이 두드려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기준 산재병원 전체 25건의 이송 환자 중 20건(80%)은 강원지역 환자로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된 지역민들에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이에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의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해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했다.노동부는 진료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산재병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0 14:1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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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1만명 돌파…노동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청년 채용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정부의 맞춤형 홍보로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의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했다.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금은 총 200만원으로 3개월 차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 씩 청년 계좌에 직접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만15~34세로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노동부는 올해 지원금을 총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지난 1월 22일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후 약 한 달 만에 지원 인원의 4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 맞춤형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빠르게 는 것으로 분석했다.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이현옥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10 14: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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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가동…관계부처 실태 파악 협력 강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지난달 5일 경기 평택시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정부는 7일 해외 직구(직접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한 여파에 따른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이 논의됐다.종합대책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이다.먼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종합대책 TF를 만든다. TF 팀장은 국무2차장이 맡고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종합대책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종합대책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7 18: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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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해사망자 소폭 줄었다…중대재해법 효과엔 '물음표’

(고용노동부)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규모별 통계수치가 다르고 착공동수·건축면적 감소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보기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644명보다 46명(7.1%) 감소한 598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도 기존 611건에서 27건 준 584건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사망자 감소가 건설 착공동수 및 건축면적이 각각 24.3%, 31.72%씩 감소하고 제조 가동률 4.55%, 생산지수가 3.97%가 주는 등 전반전인 경기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 303명(11.1%), 제조업 170명(0.6%), 기타 7명(5.3%)으로 감소했지만, 제조업·기타는 사고 건수가 각각 2건씩 증가했다.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원) 미만은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줄었다. 반면 50인(억원) 이상은 224명으로 12명(4.7%)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9건 늘었다,전체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업종·규모별 통계는 차이를 보였다.특히, 건설업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자는 122명으로 7명(6.1%) 늘었고 사고 건수도 15건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는 14명(17.1%) 증가한 96명이었으며 사고 건수도 10건 늘었다.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42.0%), 끼임 54명(9.0%) 등 감소했지만, 되려 부딪힘 79명(13.2%), 물체에 맞음 67명(11.2%)으로 전년보다 각각 16명·18명 늘었다.이 같은 여러 지표상의 통계 결과,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축적된 데이터 없이 최근의 중대사망사고의 통계만으로 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전문가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현장 근로자 수 감소 여파로 사망자 수도 감소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건설·제조 취업유발계수는 10.82, 6.25다. 취업유발계수는 투자금액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말한다. 즉 건설업은 10억원을 투자하면 약 11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타 업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으로 건설 착공동수 및 건축면적이 줄며 근로자 감소로 이어진 여파가 작용해 다시 중대재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성 물량이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고 말했다.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요해진 ‘위험성 평가’의 핵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사업장 비율은 57.7%에 불과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관행·문화 등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7 15:4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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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울리는 온라인 허위 구인공고…정부, 281건 위법·부당 채용사례 적발

(고용노동부)연봉, 근무 여건 등을 눈속임하는 온라인 허위 구인 공고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채용포털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10~11월 워크넷 구인 공고, 건설 현장, 청년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변경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 파기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고지 △채용 여부 고지 등이다.전체 281건의 적발사례 중 과태료는 17건, 시정명령은 21건, 개선 권고는 24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 권고 사항 243건 중 채용 여부 미고지는 7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의 경우 구인 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지만, 면접이나 채용 이후 월 300만원·주6일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다.이에 노동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의거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B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및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해당 업체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고됐다.이에 노동부는 이달부터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는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먼저 사업주가 구인 광고를 등록하면 법 준수사항이 알림창을 통해 안내되며,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의 내용이 고지된다.이 밖에도 노동부는 민간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6 15: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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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G·UAM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 발간…민·관 R&D 방향성 제시

2023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 표지(특허청)특허청은 6일 도심항공교통(UAM)과 6G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6G는 5G보다 전송속도가 50배 빠르고 1/10 수준의 레이턴시(지연시간)를 가진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UAM은 무인 항공 운송 시스템으로 에어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복잡한 도심에서 사람 또는 화물 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체계다.이번 보고서는 6G와 UAM 분야의 민·관 연구개발(RD) 기획 및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다.특히,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6G)·국토부(UAM)의 연구관리 전담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가 반영됐다.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 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6 09:5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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