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3년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연봉, 근무 여건 등을 눈속임하는 온라인 허위 구인 공고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채용포털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10~11월 워크넷 구인 공고, 건설 현장, 청년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근로조건 변경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서류 파기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고지 △채용 여부 고지 등이다.

전체 281건의 적발사례 중 과태료는 17건, 시정명령은 21건, 개선 권고는 24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 권고 사항 243건 중 채용 여부 미고지는 7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의 경우 구인 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지만, 면접이나 채용 이후 월 300만원·주6일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노동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 3항에 의거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및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해당 업체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고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부터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는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주가 구인 광고를 등록하면 법 준수사항이 알림창을 통해 안내되며,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하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의 내용이 고지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민간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