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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돼 기업들의 연구 공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특구 변경 절차 간소화 △특구 내 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 확대다.먼저 ‘국토계획법’ 제77·78조에 의거 특구 내 연구, 사업화시설 등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되고 건폐율은 30%에서 40%로 확장된다.이번 건폐율·용적률 상향에 따라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과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통해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설명했다.또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아울러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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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경제가 성장하며 노사관계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한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할 것으로 밝혔다.이어 그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권익증진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치 및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체불 처벌 강화 보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해 가입률은 38.7%에 불과하다”며 “배달 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그는 “플랫폼 종사자는 쉬고 싶어서 휴게시설이 없어서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악성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밝혔다.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벌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제개혁,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 해소 및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1: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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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가동…산업스파이 꼼짝마

(특허청)지난달 특허청이 방첩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6개 방첩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주력한다.특허청은 13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특허청 방첩 기관 지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개정 최대 5배 징벌 배상이다.특허청은 지난달 24일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방첩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현재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약 13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은 첨단기술 특허정보 약 5억8000개 분량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 기타 방첩 기관과 상호 연계를 통해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또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청 소속의 기출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기술경찰은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 등 총 1855명(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을 형사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특허청은 기술 유출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끌어낸 바 있다.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국내 유출 6년→7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3 17: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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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 지속…전체 증가폭 역대 최소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인구감소 영향으로 20·40대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감소세가 각각 20개월·6개월 연속 이어지며,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2021년 이후 38개월 만에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4만4000명(1.6%) 늘었다.통계상 가입자 수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둔화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19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8만6000명, 40대는 3만2000명이 줄었다.특히 29세 이하는 20개월 연속, 40대는 지난해 11월 역대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50·60대는 각각 11만9000명, 20만명 증가하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금융위기·코로나19 등의 시국에도 이 같은 감소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20대는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40대는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4만7000명 늘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고용보험 당연적용분을 제외하면 되레 9000명 준 것으로 분석됐다.이 밖에도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사업서비스·숙박 음식 등을 중심으로 19만9000명 증가했고, 건설업은 7000명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0.5%) 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46억원으로 929억원(9.7%) 증가했고, 지난해 8월(1조481억원)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로 진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3 15:5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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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사회적 대화…“노정 양보, 경사노위 복원 시급”

(고용노동부)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췄다. 현재 각 부대표자들이 물밑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달 이상 별다른 진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정이 양보를 통해 경사노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장기 휴업’ 국면과 관련해 노정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본위원회가 개최되며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후 노정 간 입장이 엇갈리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특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어렵게 재개된 바 있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의 강제진압 등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5개월 동안 불참했지만, 각 부대표자들이 약 10차례 물밑 교섭을 통해 재개됐기 때문이다.당초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3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지난달 4일 특위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것과 더불어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면제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노정 간 견해가 엇갈리며 출범이 불투명해졌다.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조건을 정해야 한다. 심의위 위원 구성은 공익위원 15명의 후보 중에서 노동계와 정부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지만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추천된 후보들이 정부 편향된 인사라며 난색을 표하자, 정부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앞두고 전날 불참을 통보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노정 간 갈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근본적인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다며 오래 지속될 문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노조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모양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동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특위 발족 무산 이후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한 달’ 이상 별다른 소득이 없어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출범 시기도 미정이다.일각에서는 노정이 갈등 해소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경사노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2 18:4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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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분기 성장했지만…내수 부진 여전”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성장했지만,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동향 5월호’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KDI는 3월 생산이 다소 조정됐지만 지난 1분기는 반도체 경기 상승에 따른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늘었지만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반도체(30.3%)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9.0%), 금속가공(10.0%), 전기장비(22.6%) 주요 업종의 부진하며 증가 폭이 축소된 탓이다.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7개월째 회복세가 이어져 지난달 수출은 13.8% 늘었다.하지만 KDI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먼저 상품 소비의 경우 고금리 기조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신발·가방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3월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었다. 의복(0.9%), 음식료품(1.5%)이 감소했으며 국내 승용차(11.3%)와 통신기기·컴퓨터(12.7%) 등 내구재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서비스업생산은 민간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5.9%)과 숙박·음식점업(3.7%)에서 준 것으로 분석됐다.또 KDI는 설비투자는 극심한 부진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 등의 여파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3월 설비투자를 보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8% 줄었고 지난달 보다(0.9%)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내수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 흐름도 지속됐다.지난 3월 건설기성(불변)은 연초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증가세가 조정되며 지난달(0.4%)보다 낮은 -2.1%의 증가율을 보였다.이 밖에도 고금리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KDI는 설명했다.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KDI는 “농산물(20.3%)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제약하고 있다”면서도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기존 2.4%에서 2.3%로 둔화하며 물가 안정 목표인 2.0%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KDI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향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2 16: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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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 완료…내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험로’ 예상

(고용노동부)정부가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 위촉을 완료했다. 하지만 새롭게 위촉된 공익위원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사측 편향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총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지난 1월 30일 임기가 3년 연장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등이다.이처럼 윤 정부의 첫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노동부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논의된다.다만, 노동계에서는 전원회의 시작을 앞두고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사측 편향된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그간 최저임금위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여 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공익위원에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같은 보수 성향의 교수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노동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공익위원은 대표적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다.권순원, 김기선 교수는 윤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역할을 한 바 있고 김수완 강남대 교수의 경우 대표적인 연금 재정안정론자로 평가받는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이번 공익위원 위촉은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중심 인선”이라며 “공익위원 위촉 전반을 재검토하고 특히, 권순원 위원의 위촉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양대 노총은 오는 13일 공동 성명 형태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반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골고루 포진된 만큼 최저임금심위는 노사 간의 문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 여성 비율을 보면 3분의 1을 넘어섰다”며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공익위원 임명까지로 봐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최저임금위의 시간으로 봐야 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정부의 개입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경기 불황·산업전환·고금리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논의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차기 최저임금위원장으로는 권순원 교수, 성재민 부원장, 이인재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 교수의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대가 이미 예고된 상황으로 임명은 불분명한 상황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2 14: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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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기업 SW 공급망 보안 역량 강화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확산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구성됐다.골자는 정부·공공 기관과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가이드라인에는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이 수록됐다.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DPG Hub 등)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해 우수사례를 도출하는 등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다만, SBOM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SW 개발기간 장기화, 원가 상승요인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한다. 특히, 세부적인 정부 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2 12: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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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기업 직업훈련기관 학습관리 무상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12일 ‘2024년 상반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의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LMS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에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해 수요자 접근성 개선,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 STEP은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콘텐츠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한기대에 따르면 STEP의 LMS는 현재까지 직업훈련기관·민간기업·공공기관 등 653개 기관에서 활용했고 1만5000개 과정에 65만명이 참여했다.LMS의 주요 내용은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 및 쌍방향 상호작용 증진 △전문 온라인 튜터(강사) 및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 훈련(콘텐츠와 집체훈련) △STEP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집체훈련 보조 등에 활용 △취약계층 대상 미래형 핵심 인재 양성 교육 지원과 접근성 향상 △콘텐츠 저작도구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 제작 등이다.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원하는 훈련기관·민간기업·대학 등으로 접수는 이달 31일 18시까지 STEP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이문수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2 12: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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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청년·중장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정부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중장년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노동부는 9일 서울 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1개 기관이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골자는 관계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채용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복지·금융·주거·돌봄 등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서울 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포함해 시흥·평택·진주 등 4개소다.서울 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 기술 전문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다음 달부터는 ‘청년취업 Cheer up 프로그램(취업특강)’도 새롭게 운영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고용24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한 곳에서 고용·복지·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9 17: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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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 금융 우수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왼쪽에서 4번째)이 9일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특허청은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을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원기술은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 받은 바 있다.특히,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지난해는 전년보다 2배 이상의 매출액·영업이익·수출액을 달성해 ‘제60회 무역의날’에는 1억불 수출을 달성했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IP를 활용해 대출·보증·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9 16:5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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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중공업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금강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9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강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 A씨(외주·남성·47세)와 B씨(외주·남성·37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들은 이날 오전 08시 40분쯤 현장 하부에서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120톤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노동부 부산청 수사과, 통영지청 산재과는 사고 직후 즉시 작업 중지했으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9 16: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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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보호시설 아동 초청 문화체험 제공

지난 8일 한국조폐공사 직원과 아이들이 아쿠아리움에서 바다생물을 관람하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지역 보호시설 아동들을 초청해 ‘화폐박물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바다소풍’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내 문화시설인 아쿠아리움 견학까지 이어졌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박물관에 들러 아동을 대상으로 화폐와 주화 역사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아쿠아리움 견학에서 아동들은 바다생물을 둘러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고 조폐공사는 전했다.아울러 조폐공사는 학업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보호시설 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영화 관람권을 제공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지역 아동보호시설 천양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문화기업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9 15: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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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임금피크제 대상 3급 직원 6급 전직 ‘부당’

(중앙노동위원회)K씨는 A 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됐다. 이후 사용자는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했고 A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직전에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 도서관으로 옮기게 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앞서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했을 내렸다고 밝혔다.중노위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특히, B 도서관이 A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경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상호 간의 협의가 부족했던 점과 3급 대표도서관장을 직전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단위도서관으로 전직하게 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불이익이라고 봤다.이번 판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및 업무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중노위는 설명했다.한편,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제명령 이후 이행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9 14: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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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 청소년 대상 ‘바이오신약연구소’ VR직업 체험 선보여

한 학생이 바이오신약연구소 직업 체험 콘텐츠에 참여해 가상현실(VR)기기를 운용하고 있다.(한국잡월드)한국잡월드는 9일 ‘바이오신약연구소’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VR)직업 체험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청소년들은 VR 기기와 실물 모형을 활용해 바이러스 샘플 채취, 실험 도구 사용법, 신약후보물질 분석 등을 체험할 수 있다.잡월드는 이번 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이오 과학에 대한 이해 및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특히, 바이오 공학·제약학·생명과학 등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잡월드는 지난 2012년 개관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달 누적 방문객 770만 명을 앞두고 바이오를 포함해 모빌리티, 친환경 선박, 스마트 건설 등 5개의 신규 직업 체험을 공개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9 10: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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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대전세종연구원, 지역 경제교육 발전 ‘맞손’

지난 7일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오른쪽)과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조폐공사와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7일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교육기부 확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유치원, 초·중등 학생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화폐경제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자에 맞춘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조폐공사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해온 바 있다.지난해는 총 51건의 교육기부 행사를 통해 약 17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도 장애인을 위한 화폐경제교육,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경제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많은 분이 다양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8 17:5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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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DL이앤씨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8일 노동부에 따르면 DL이앤씨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64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는 이날 오전 11시 1분쯤 굴착기로 경사지 굴착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밀려 내려와 매몰 돼 숨졌다.노동부 포장지청 산재과, 대구청 수사과는 사고 후 즉시 작업 중지 조치했으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8 17: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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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라인 사태 긴밀한 협의 중…우리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과기정통부)“정부는 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사건 처음부터 네이버와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 오고 있다”며 “기업체가 끼어 있는 문제라 정부가 신중하게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네이버가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섣불리 얘기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라인 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요구에 관한 입장도 설명했다.그는 “우리 플랫폼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계 부처와 소통을 하고 관련 사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RD 예산과 관련된 소회도 밝혔다.그는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장관은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D 체계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14.7%) 삭감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다만, 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은 어렵지만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협의와 절차 등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예타 제도가 우리나라 RD 영역에서 사업 선정, 투자 방향 등 기여해왔다”면서도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신속하게 기획을 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대체로 순수 RD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8 17: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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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율 89.4%…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불참’

(고용노동부)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중 약 90%는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23년도 노조 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3~4월) 동안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합병·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율은 89.4%로 지난해 공시율(91.3%)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공표하는 것이 골자다.노조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97.6%로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증가했고,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14.3%포인트 늘었다. 미가맹 노조는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를 말한다.반면, 민주노총의 공시율은 11.8%포인트 감소한 82.5%로 집계됐다. 예고한대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불참한 탓이다.민노총의 경우 금속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가 공시에 참여했다. 이는 노조와 상급 단체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의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이 중 조합비(5800억원·90.5%)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이 중, 민주노총이 224억원으로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전국교직원노조 151억원, 공공운수노조 147억원, 보건의료노조 14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한국노총은 137억원으로 소속 노조 중 전국우정노조 101억원,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86억원, KT노조 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노동부는 국민 알권리 및 노조 투명·민주성 제고를 위해 회계 공시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8 15: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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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명 들어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야”

(특허청)OO 읍에서 OO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생면부지의 B씨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OO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A씨가 상호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8일 특허청은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 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할 때에도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법원은 지난 2014년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기도 했다.하지만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할 때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특허청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혔다.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08 10: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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