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국가 경제 안보 해치는 중대 범죄”

지난달 특허청이 방첩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6개 방첩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주력한다.

특허청은 13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허청 방첩 기관 지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개정 최대 5배 징벌 배상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4일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방첩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약 13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은 첨단기술 특허정보 약 5억8000개 분량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 기타 방첩 기관과 상호 연계를 통해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청 소속의 기출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경찰은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 등 총 1855명(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을 형사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특허청은 기술 유출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끌어낸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국내 유출 6년→7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