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6월 10일 출범 예정”

“경제가 성장하며 노사관계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한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포함할 것으로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권익증진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치 및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체불 처벌 강화 보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해 가입률은 38.7%에 불과하다”며 “배달 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는 쉬고 싶어서 휴게시설이 없어서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악성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벌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개혁,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 해소 및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