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견해 차이…오래 지속될 문제 아냐”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췄다. 현재 각 부대표자들이 물밑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달 이상 별다른 진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정이 양보를 통해 경사노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장기 휴업’ 국면과 관련해 노정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본위원회가 개최되며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후 노정 간 입장이 엇갈리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어렵게 재개된 바 있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의 강제진압 등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5개월 동안 불참했지만, 각 부대표자들이 약 10차례 물밑 교섭을 통해 재개됐기 때문이다.

당초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3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지난달 4일 특위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것과 더불어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면제심의위원 구성을 놓고 노정 간 견해가 엇갈리며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조건을 정해야 한다. 심의위 위원 구성은 공익위원 15명의 후보 중에서 노동계와 정부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추천된 후보들이 정부 편향된 인사라며 난색을 표하자, 정부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앞두고 전날 불참을 통보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노정 간 갈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근본적인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다며 오래 지속될 문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노조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모양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동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특위 발족 무산 이후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한 달’ 이상 별다른 소득이 없어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출범 시기도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노정이 갈등 해소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경사노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