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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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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올해 세계 성장률 4.1%로 하향…“오미크론 최악 상황 시 3.4%까지도”

세계은행. (연합)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성장률이 0.7%포인트까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됐다.WB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5.5%였던 세계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2%로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재발, 재정 지원 감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에 따른 것이다. WB는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정성, 대규모 부채로 인한 재정부담 등 경제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선진경제 성장률은 올해 3.8%로 지난해 5.0%에서 떨어진 뒤 내년에도 2.3%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경제 성장률도 올해 4.6%로 지난해 6.3%에서 떨어진 뒤 내년에도 4.4%로 고전이 예상됐다.WB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이 의료 체계를 압도하고 주요 경제 내 엄격한 팬데믹 통제 조치 재도입을 촉발하면 2021~2022년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훨씬 가팔라질 수 있다”고 했다.오미크론이 최악의 상황을 빚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은 3.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WB는 우려했다.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7%로 지난해 5.6%보다 낮고, 내년 성장률은 2.6%로 예측됐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5.1%로 둔화했다가 내년 5.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 등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정책 대응을 요청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2 15:1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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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15만6000명 취업 지원…60.1% 정규직 채용·전환

고용노동부. (연합)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자 정부가 추진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15만6000명이 취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된 2020~2021년 기간 동안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채용된 15만6000명 중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으며, 11만5000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이날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 결과도 공개됐다.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노동부는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2 14:1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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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전기연 현장점검 나선 용홍택 과기부 차관, “기술혁신 노력 지속해 달라”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2일 한국재료연구원(재료연)과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소재·부품·장비 및 에너지 등 미래 핵심기술연구현황을 점검했다.재료연과 전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부·장 분야와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기업지원 연구개발(RD)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 출입관리, 재택근무 등 적정인원 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의 방역 수칙을 시행 중이다. 이에 용 차관은 양 기관의 코로나19 방역현장을 둘러보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이어 용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와 올해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그는 재료연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19년 일본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재료연 연구자들을 비롯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한국이 기술 자립화를 넘어 소·부·장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밝혔다.전기연에서는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고효율 전력기기 등 전기연이 수행 중인 친환경·고효율 전기 에너지 기술이 탄소중립 구현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2 11:0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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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대한민국 미래 열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모여 새해를 맞아 과학·정보통신 기술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과 함께 11일 ‘2022년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ICT,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이날 이우일 과총 회장은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기술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과 미래 선도자로서의 탈바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노준형 ICT 대연합 회장은 “디지털 뉴딜 3년차인 만큼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정보통신기술 산업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적 전환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기술주권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한해”라며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때”라고 말했다.그는 또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에게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도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큰 고난을 이겨내는 데에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보인 헌신과 노고가 큰 힘이 됐다”며 “임인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기반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첨단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며 청년의 역량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들도 신년다짐과 인사를 전했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책임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목표를 향해 계속 도전하겠다”면서 올해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1 17:2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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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3사·알뜰폰, 데이터 쿠폰 제공 등 청년 통신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업계와 함께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통 3사와 알뜰폰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6개월 간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만 19~34세 청년 이용자가 정부의 구직사이트를 접속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이용료가 면제되는 방식이다.더불어 이통 3사는 20대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추가로 진행한다. 우선 SKT는 오는 5월31일까지 이용가능한 데이터 리필 쿠폰 3장을 제공한다. 모바일 T월드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KT는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월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익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LG유플러스도 신청을 받아 2개월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한다. 현재 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인스코비, 프리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도 이달부터 신규 가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여기에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해주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알뜰폰 업계도 참여하도록 (정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1 14:3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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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영재 양성 위해 올해 145억원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1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행계획은 △과학영재 양성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개방·공유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환경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사업에는 총 145억원을 투자한다.우선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27개원) 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해 누구에게나 과학영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험·탐구 중심의 과정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개발한 ‘STEM 생각교실’을 ‘STEM+I 생각교실’로 확대 개편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반 중·고교 학생의 수학, 과학 및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 과학고·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의 창의연구(RE)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제형·지정주제형 연구에 이어 다년도형 연구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에 걸맞은 미래 과학기술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의 연구 윤리 강화 및 정서함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종합 지원한다.아울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학생 등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학생의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통해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잠재영재를 포함한 과학영재의 발굴과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 한 해 동안 과학영재교육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지난 20여년의 과학영재교육을 되돌아보며 거시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1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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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시행방안 발표…중소통신사 접속료 17% 인하

정부가 중소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망 접속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상호 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맺어 정산하는데, 정부는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포털과 같은 CP들은 통신사와 망 이용·제공 계약(소매)을 체결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우선 지난 20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 ‘1:1~1:1.8’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했는데,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또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하기로 했다. 접속료(대가)는 접속통신요율에 발생 트래픽 양을 곱해 산정한다.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했다.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낮췄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0 15:1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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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만에 증가세…12월 가입자 43만2000명↑

숙박음식점·운수업 가입자 및 증감 추이. (제공=고용노동부)코로나19 영향으로 지속해서 감소해왔던 숙박·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2000명(1.8%) 증가한 66만3000명으로 나타났다.숙박·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감소폭이 5만9000명에 달했다가 이후부터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운수업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64만4000명)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00명(1.3%) 늘어 1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벗어났다.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3만2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36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만7000명 늘면서 올해 1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가 지속됐다.서비스업 가입자는 99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3000명 증가했다. 방역수칙 완화, 국내여행 증가,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8114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2%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대를 웃돌았으나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하회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52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만1000명(11.8%) 줄었다.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기준 강화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수출 호조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0 14:3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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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온실 관련 방송통신표준 3종 제정…장치 호환성 강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 온실에서 활용되는 장치들의 상호호환성 확보와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온실 관련 국가표준 3종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스마트 온실 관련 국가표준 3종은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등이다.이 표준들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스마트 온실 관련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 위탁한 사업의 결과물로 제안된 부처협업 기반의 표준이다.우선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표준은 스마트 온실의 센서·구동기·복합 노드의 일반 정보, 상태 정보, 제어 정보 등에 대한 표현 방식의 통일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장치 간 상호 연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드 상태 정보 및 제어 명령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적의 생육 알고리즘 도출 등을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이 가능한 표준이다.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표준은 RS485/모드버스 방식으로 구축된 스마트 온실에 설치된 노드들의 상호연동과 자동등록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절차, 각 장비들의 특성 정보들을 기술하는 규격을 정의한다.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장치 간 상호호환성 등을 확보하고,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기 호환성 증대 및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며, 표준 기반 제품군들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규모가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스마트 온실의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은 스마트 온실을 위한 양액기 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통신인터페이스 방식(RS485 모드버스)의 표준화를 통해 다른 장치 간 상호연동을 제공한다. 양액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ICT 융합 추세에 부응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장치 간 상호호환성 등을 제공해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비용 절감으로 스마트 온실 보급이 촉진되고 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0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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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가격 강요’…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에 해당 가격보다 높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했다.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이를 지키도록 강요했다.일동제약은 약국이 판매가를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등 모니터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일동제약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10여 회 가량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자율적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9 15:1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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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운영…생계비 융자금리 인하

고용노동부. (연합)지난해 남아있는 임금체불액(미청산액)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집중 지도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정부는 이 기간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한다.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또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직상 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하며, 자체단체는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된다.임금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청산율은 83.3% 증가해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원으로 나타났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9 14:3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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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만약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된다.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된다.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 268만1724원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를 뜻한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9 13:3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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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 발령

미세먼지로 뿌연 청주 도심. (연합)환경부는 9일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인천·경기·충남에서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 발령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됐다.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오늘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행을 실시한다.4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여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방침이다.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됐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9 10:5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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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채용 갑질’ 점검해보니…법 위반사항 148건 적발

고용노동부. (연합)정부가 채용절차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400여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4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459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9곳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해 개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 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시정명령은 △채용서류 파기 위반 4건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2건 등이다. 권고사항 미준수는 △채용 일정 미고지 28건 △채용 여부 미고지 19건 등으로 집계됐다.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불공정 채용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 뿐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노동부는 또 신고를 토대로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4건의 형법상 강요죄 혐의 관련 내용을 적발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6 15: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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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 공공기관 투자 추진…소상공인 금융지원은 311조원 규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67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311조원 규모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53%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투자 분야는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에 47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 18조2000억원 등이다.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조원, 한국전력 7조8000억원, 국가철도공단 6조2000억원 등 상위 10대 기관 투자가 59조3000억원으로 총 투자의 88.5%를 차지한다.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안전·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주거안정 부문에는 29조2000억원,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는 3조5000억원, 안전·환경 부문에는 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그린뉴딜 사업 주체인 한전과 발전 6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사업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사업에는 한전과 발전 6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력설비 디지털화, ICT 재해복구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등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주택사업을 하는 LH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29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또 한전과 발전 6사, 철도공단 등은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캠코는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에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정부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6대 핵심사업군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DNA(Date·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에 31조원,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 등 118조원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6 12:0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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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5G-위성 다중연결망’ 대륙 간 연동 성공

5G-위성 다중연결망 개념도. (제공=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유럽연합(EU)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위성통신망을 활용, 대륙 간 5G 통신을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해상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ETRI는 세계 최초로 5G-위성 다중연결망을 구축해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소(CEA-Leti)와 함께 5G 통신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5G-위성 다중연결망은 5G 통신망과 위성통신망을 함께 활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5G와 위성통신을 동시 연결하면 5G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기지국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위성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위성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지상의 허브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므로 5G 통신망에 비해 넓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갖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음영지역 해소 및 서비스 연속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화재, 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 및 해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ETRI와 EU는 3년 동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5G-위성 다중연결망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또 각각의 망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개념검증 지연을 추진했다.지난해 10월 연구진은 ETRI 대전 본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을 통해 프랑스 그레노블의 CEA-Leti와 연결해 5G 서비스를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연구진은 차량에 5G 통신단말과 위성통신 단말, 트래픽 컨트롤러를 설치했다. 트래픽 컨트롤 기술은 서로 다른 통신시스템 간 원활한 연결을 돕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시연을 통해 2개의 5G-위성 다중연결망을 대륙 간 연결해 5G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대륙 간 연결된 다중망을 기반으로 8K 비디오 스트리밍, 가상현실(VR) 게임, 360도 실시간 웹캠 등 서비스를 시연했다. 다중연결망을 기반으로 대륙 간 상호 접속을 시도한 것은 세계 최초다.특히 국내 다중연결망은 시제품 기반 5G 셀루러망과 함께 케이티샛(KTSat)의 무궁화 6호 위성을 이용, 향후 상용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했다.방승찬 ETRI 통신미디어연구소장은“이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해 5G 서비스 영역이 기존 지상통신에서 위성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향후 연구진은 이번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통신을 결합한 차세대 통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이용한 5G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6 11:0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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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증명서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신분증 등 주요 증명서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개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법·기술적 자문(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업에 참여한 컴트루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신분증 및 주요 증명서(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 개인정보를 찾아 비식별화(마스킹)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지원사업 이후 개인정보를 탐지해 비식별처리 할 수 있는 주요 증명서 종류가 13종에서 25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관련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증권사 납품 등 사업화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데이타스는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지원기간 동안 원본데이터와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생성·검증 기술을 중점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특허청의 특허 출원 예비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센스톤은 사용자 정보(ID/PW) 입력 없이 한 번에 인증이 가능한 오티에이씨(OTAC)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지원사업 기간 동안 출입통제(도어락) 및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인식카드, 커넥티드카 디지털 키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등 해당 기술의 사업성을 높였다.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데이터 시대의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업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5 16:4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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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젤, 자율 운항 서비스 플랫폼 개발 나서

자율운항선박 조감도. (사진 출처=게티이미지)ICT 기업 유엔젤은 미래 해상 모빌리티 기술인 ‘자율 운항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유엔젤에 따르면 국책과제로 자율 운항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지난해 4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2025년까지이다. 자율 운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박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무인선박 운항 기술이다. 자율주행차, 드론과 함께 무인 이동체의 한 축으로 평가받으며 해상운송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기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유엔젤은 이번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지능형 항로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교환 및 통신기술, 자율운항선박 사이버보안기술, 자율운항선박 육상제어기술, 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리 및 안전운영기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유엔젤은 또 최적 항로와 함께 선사별 운항 전략을 적용한 항로계획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최적항로 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자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안전성 향상도 꾀하기로 했다.자율 운항서비스는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열리는 전자박람회 ‘CES 2022’에서도 소개된다. 현대중공업이 CES에 참여해 자율운항 시스템을 선보인다.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20년 12월 설립한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기업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민다. 약 6m 크기의 완전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이 설치되며 관람객은 보트 안에서 가상현실(VR) 기반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아비커스는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소형 선박의 완전 자율운항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초 자율주행을 이용해 대형 상선의 대양 횡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5 14:4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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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모바일 서비스 도입

모바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화면. (제공=한국고용정보원)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된다.한국고용정보원은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 접속,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청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바일 제출 후 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다.모바일 제출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의 경우에는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고용정보원은 이번 모바일 제출 서비스와 함께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등 콘텐츠와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 처리과정과 지원금액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5 14:2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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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돈 버는 P2E 게임’, 디지털콘텐츠 창작으로 봐야…바다이야기와 달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연합)5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시대흐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시대 퇴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임위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 때문에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에 사행행위라는 낙인을 찍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내 첫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가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게임위는 게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인 ‘무돌코인’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그 이유”라며 “바다이야기와 P2E 게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바다이야기는 확률성 게임으로 흔히 말하는 도박이 맞다. P2E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키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통해, 또는 직접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일종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행성을 부추길까 봐 못하게 막아서기 보다, 사행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P2E 게임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지 않게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P2E 게임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05 14:1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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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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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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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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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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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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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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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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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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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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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