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67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311조원 규모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53%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는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에 47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 18조2000억원 등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조원, 한국전력 7조8000억원, 국가철도공단 6조2000억원 등 상위 10대 기관 투자가 59조3000억원으로 총 투자의 88.5%를 차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안전·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안정 부문에는 29조2000억원,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는 3조5000억원, 안전·환경 부문에는 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뉴딜 사업 주체인 한전과 발전 6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사업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사업에는 한전과 발전 6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력설비 디지털화, ICT 재해복구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등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주택사업을 하는 LH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29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한전과 발전 6사, 철도공단 등은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캠코는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에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6대 핵심사업군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DNA(Date·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에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에 31조원,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 등 118조원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