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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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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3D프린터’…정부 대책은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제공=과기정통부]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3D(3차원) 프린터에 대한 안전 대책을 19일 발표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배포 등 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와 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3D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앞서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3D 프린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과학고에서 3D 프린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해온 교사들이 육종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고,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3D 프린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초중고에 3D 프린터와 관련된 안전 안내책자를 배포했다.이번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공공조달 계약업체는 납품 3D 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돼 있다.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전망이다.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친환경 소재 사용 △작업환경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친 뒤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교육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 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3D 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3D 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9 12: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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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작…내년 초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이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9월 중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8 16:3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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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전략위원회 개최…전문기업 2026년까지 1800개 육성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체계도. [제공=과기정통부]정부가 5G+ 전문기업을 현재 94곳에서 오는 2026년까지 1800곳으로 확대하는 등 5G 강국을 목표로 관련 서비스 발굴과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5G 산업 육성 및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해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해당 전략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5G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실감콘텐츠·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의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기술개발·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5G 특화망은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특화망 모듈 개발과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촉진 및 융합서비스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적용 등으로 공공 분야의 수요를 진작한다.5G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 5G+ 특화도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예산규모가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내년에 예타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으로 5G 적용 현장은 현재 195개에서 2023년 630개, 2026년 3200개로 늘어나고, 5G 전문기업은 현재 94개에서 2023년 330개, 2026년 18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 5G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G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G+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8 15:3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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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위성정보 산업…정부, 민간 활용 지원한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연합)정부가 다양한 위성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용홍택 1차관 주재로 위성정보 활용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온라인 영상 회의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새롭게 추진되는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 사업을 실제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최근 위성을 기상, 국토관리, 재난대응, 국가안보 등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현재 8기 운용 중인 위성은 2027년에는 100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다양한 위성에서 생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빅데이터를 표준화해 쉽게 활용하도록 민간에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활용서비스를 창조,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이 같은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성영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다양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개발, 기업 등 민간에서의 폭넓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위성영상 AI 분석 분야 벤처기업인 SELab과 SIA 등 2개 업체가 참석했다.이종혁 SELab 이사는 “지상에서의 토양 실측 등 위성정보가 우리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당 수치정보를 검증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태균 SIA 대표이사는 “위성영상 공급 및 분석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사업의 성공은 항상 좋은 기획의도를 최대한 빨리 현장의 수요기업과 전문가에게 알려 가장 효율적인 상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사업 종료 시점 100개 이상의 위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빅데이터가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의 식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사업 상세 기획에 반영하고,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8 13:3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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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열려…“우수 연구 성과 공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을 정립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BIEN) 2021’이 18일 개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고 밝혔다.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는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주제로 세계 33개국 과학기술인 450여명이 참여한다.기조 강연은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강칠용 교수(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가 맡았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7개 분야 학술세션에는 43명의 연사가 참여해 강연을 진행한다. 화성탐사선 아말의 성공을 이끈 아랍에미리트(UAE) 첨단과학기술부 사라 빈 유세프 알 아미리 장관, 한국판 뉴딜의 제로에너지·탄소중립 연구를 선도하는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주요 연사로 꼽힌다.특별 세션에서는 ‘인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과 ‘여성과학기술인 연구 성과 관리 및 활용성 극대화’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뤄진다. 또 행사 기간에는 차세대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캠프(YWS Camp),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MAPWiST)이 진행된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이 참여하는 본 행사는 국내외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도 여성과학기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8 10:5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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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방’ 구현 위해 손잡은 과기정통부-국방부…업무협약 체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방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섰다. 국방부와 협력해 스마트국방·디지털 강군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ICT 및 국방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 ICT 연구개발(RD) 사업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통해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는 국방 ICT RD 고도화와 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양 부처 간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우선 ICT 전문기관에 국방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 설립된다. 군 전력 첨단화 등으로 국방 ICT RD 규모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ICT RD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내에 ‘국방 ICT지원단’을 신설, RD 추진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발굴·기획, 사업집행 관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지원단에는 국방 ICT 정책·기획·평가 등 3팀을 둔다. 인력은 IITP 뿐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해 IITP의 RD 사업 관리 노하우를 활용한다. 기존 ICT RD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DNA(Data, Network, AI)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 적용한다. 이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국방전략(가칭)’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국방 ICT RD 전용사업 신설도 추진한다.국방·민간 모두에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RD 전 주기를 양 부처가 공동 관리한다. RD 결과물이 실증을 통해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전 군에 확산되고, 실제 전력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전력화 예산을 활용한 연계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전략에는 군 유·무선 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 광대역 통합망(M-BcN) 고도화, 상용망 기반의 5G 이동통신 도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고성능 컴퓨팅·머신러닝 적용 등을 위한 국방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군장병에 대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하반기 중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도 구성키로 했다.이 밖에도 양 부처는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교류 및 RD·실증·확산사업 협력 △국방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현대화 등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전 영역에서 그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군은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뿐 아니라 초기시장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군 장병 AI·SW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이 군의 전력향상은 물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양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7 15:0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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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

정부가 뉴스페이스(New Space·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 예고됐다. 다음달 23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국회에 제출된다.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이 주요 골자다.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계약 방식 도입은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 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것.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과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과기정통부에 설치된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금년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7 10:2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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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 798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7일부터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공단이 선정한 46개 해외취업 연수 과정에서 연수생 798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연수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6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134명), 베트남(80명) 등이 뒤따랐다.연수생은 어학과 직무교육과 더불어 취업상담·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정보 등도 지원 받는다. 공단은 교육 비용의 80~100%를 지원한다.한편 공단은 연수생의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해 ‘연수기관 코로나19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사업을 보완했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6 17:3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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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대응 나선다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과기정보통신부)정부가 끊임없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특징값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성능평가도 병행한다.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에는 △신고기능 마련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조치 등이 포함되며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해 왔다.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과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에서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6 16:2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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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번 주 시기·사용처 등 확정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연합뉴스)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석 전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탓에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커 외출·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기능과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인 추석 전에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6 15: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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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우수 공공연구성과와 기업(시장)의 수요 연결을 위해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5개 원천기술 분야별 중개연구단을 선정, 앞으로 3년간 총 84억원 내외 정부 RD 예산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은 대학·출연(연)의 우수 기초·원천연구 결과물을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춰 기술성숙도를 고도화시키는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주로 기초·원천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창출된 대부분의 연구성과(기술성숙도 4단계 이하)가 사업화를 위해서는 좀더 후속 지원을 통해 성숙(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성과와 시장 수요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실험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시키는 연구를 말한다.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미세조류 세포공장’, ‘나노기술 기반 바이오·전자부품 소재’, ‘반도체 아날로그 배치설계 자동화’, ‘그린수소 생산’, ‘진단-치료기술 융합’ 등 5개 중개연구단을 구성했다.지난 13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간담회’에는 5개 중개연구단 단장, 수요기업 대표, 사업화 전문가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연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용홍택 제1차관은 “대학·출연(연)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숨어있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러한 중개연구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6 10:4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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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언론중재법 갈등’ 점입가경…민주 “불가피한 선택”, 국힘 “민주주의 역행”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자,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시민사회단체, 학계까지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일부 여론과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은 지난 12일 야당에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공을 넘기면서 잠시 여론 탐색전에 들어간 모양새다.또 민주당은 이날 열린민주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선출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물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자 언론계에서는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민주당에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등 범여권 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전직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언론의 영역이라는 게 보도, 해설, 주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도’는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신뢰도를 세계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이 항상 꼴찌다. 물론 논설 등에서의 주장은 자기 소신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확실치 않은 정보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 기본적인 보도를 했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아니지 않은가. 고의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보도를 했을 때 그렇게(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거 아니겠는가. 언론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현재 한국 언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사실 여야가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좀 더 토론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언론 개혁 취지하에서 피해자 보호 등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언론·재벌에 대한 규제법처럼 한다든지, 또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법안을 두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 등은 가급적이면 많이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것을 떠나, 국가 내 여러 시스템이 작동되는 모양을 볼 때 언론하고 각을 세워 이긴다는 것은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그는 또 “우리가 되짚어보면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을 폐쇄해 언론과 사이가 안 좋던 적이 있지 않은가. 결국 그것이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경험상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면서 정착해 온건 데 법 규정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인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면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잘못하면 사건 하나로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보도에 있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함부로 못하도록 틀어막으려는 속셈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야당은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일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키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서 최대한 막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또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정권의 핵심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게 한국의 비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4 07:0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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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청소년 자립 돕는 SR, “자격증 교육 기회 제공”

SRT 운영사인 SR이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게 자격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SR은 사회공원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보호종료청소년이란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런 청소년들은 연간 약 2500명에 달한다.이들은 경제와 주거, 진로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소년들은 고용률, 평균소득, 대학진학률 등이 일반 청년층에 비해 낮다.이에 SR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추천받은 청소년 3명에게 6개월 동안 국제필라테스지도자,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 취득 전 과정에 소요되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SR은 설명했다.앞서 SR은 지난 3월에도 취약계층 청소년 온라인 교육 지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위생키트 전달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나선 바 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이 꿈을 찾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의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역점을 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정부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보호 청소년은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앞으로 5년간 지급키로 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2 15:1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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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최종 승인…10월 우주 간다

지난 6월 발사대에 선 누리호 인증모델. (연합)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승인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는 오는 10월 21일 처음 발사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와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누리호 발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계획서와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국가우주위원회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누리호 발사를 확정했다.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 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과기정통부는 누리호 1차 발사를 오는 10월 21일 실시할 예정이며, 2차 발사는 내년 5월 21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1차 발사 때는 1.5톤 위성모사체(더미위성)가 2차 발사 때는 1.3톤 위성모사체와 200kg 성능검증위성이 탑재된다. 위성모사체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 발생기(비콘)만 장착돼 있다.누리호 발사를 위해 WDR(Wet Dress Rehearsal)라고 불리는 최종 지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하 183℃의 산화제 물질을 충전하고 배출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로켓이 극저온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발사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실시하는 WDR 결과를 토대로 9월 말 발사 날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누리호는 10년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다.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2 14:4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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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주년,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 의료비 혜택 받아

병원. (연합)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이 4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분야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2021년 6만287병상)했다.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아울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줄였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췄다.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줄였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를 20~60%에서 10%, 틀니·임플란트는 50%에서 30% 등 주요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줄였다.장애인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평균 22.8%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저소득층 환급금을 확대했다.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이런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2 13:3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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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환수협상, 44개 업체와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44개 업체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58개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4개사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환수율은 20%로 업체 전체가 동일하다.건보공단은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이다.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그러나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의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 등으로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렀다.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1 17:2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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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의 전면적 확대 서둘러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의 수업시수(수업시간수) 확대 등 공교육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불가능하고, 디지털 대전환 이후 디지털 역량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미래 세대인 일명 ‘포스트-MZ’ 세대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와 친근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상상력을 마음껏 구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걸맞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학생들과 세상을 연결해주며 디지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역량 있는 교사를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대전환 이후의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활동하게 될 2040~2050년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의 전면적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기조연설에 이어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미래산업 주도하는 SW·AI, 미래인재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다. 또 김현철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SW·AI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현재 교육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패널토론에서는 기업·시민단체·언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한국 교육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1 15:4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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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설 연휴 5일 가장 길어

2022년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한국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종합자료로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천문법에 따라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이번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10월 10일)이 포함돼 있다.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을 쉴 수 있다.주 5일제를 기준으로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이다.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이었으며,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특히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 공휴일도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을 말한다. 제주도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1 15:0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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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코로나 이전 99% 회복…4차 대유행 속 증가폭은 석달째 둔화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54만명이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증가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석 달 연속 축소됐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다섯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증가폭은 석 달 연속 둔화했다.지난 4월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만의 최대치인 65만2000명을 기록한 후, 5월 61만9000명, 6월 58만2000명에 이어 증가폭이 세 달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동향 조사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이상으로 확대된 시기였다”면서 “수도권 중심 방역 강화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은 확대됐고, 4~6월 증가했던 숙박 및 음식업점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연령계층 별로는 15~29세(2.8%p↑), 40~49세(0.8%p↑), 50~59세(1.4%p↑), 60세 이상(0.6%p↑) 등에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30대 고용률은 유일하게 0.1%p 뒷걸음쳤다. 취업자 수도 52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2000명 감소했다.실업자 수는 9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2% 줄어든 수치다. 실업자 규모는 동월 기준 2014년(91만4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률은 3.2%로 0.8%p 떨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2만2000명으로 3만명 감소해 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2000명까지 나오는 실정이라 앞으로 노동시장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국장은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과 백신 접종 등 긍정적인 요인이 다소 있다”면서도 “방역수칙 강화에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1 13:5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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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공격에도 시스템 상태 정확히 알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 개발됐다

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은용순 교수(왼쪽), 정예찬 연구원(오른쪽). [제공=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은용순 교수팀이 해킹 공격에도 시스템 상태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했다.10일 DGIST에 따르면 정보통신융합전공 은용순 교수팀은 사이버물리시스템 제어에 있어 핵심요소인 시스템 상태추정 기법의 보안 안정성과 자율복원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센서공격을 견디는 사이버물리보안 상태추정 기능의 실용성을 한층 더 높여, 향후 관련 현장에서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네트워크망을 이용해 실제 세계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을 가상으로 제어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힌다.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루는 유한한 개수의 변수들을 통해 시스템 작동을 예측하는데, 시스템에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이때 해커들이 악의적으로 센서값을 변조하는 등 해킹을 하면 시스템의 상태와 동작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이에 은용순 교수팀은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보안수준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 다양한 영향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인 ‘Unknown input observer 기술’에 최근 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자율복원 상태추정(Resilient state estimation)기술’을 결합,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보안성을 크게 높였고 실용성 향상에도 성공했다.특히 기존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외부 영향에 따라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파악하고 재빨리 기존의 시스템을 복원시켜 유지하는 상태추정 능력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알고리즘은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기술의 현장 적용을 앞당겼다.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 은용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서 센서공격에도 견디는 사이버물리시스템 보안 관련 기법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현재 개발된 시스템 알고리즘의 신뢰도를 높여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10 16:2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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