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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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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사우디 진출 눈앞…“디지털 뉴딜 대표 성과”

(왼쪽부터)위원량 이지케어텍 대표,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반다르 알 크나위 MNG-HA CEO. (제공=과기정통부)한국판 디지털 뉴딜 성과 중 하나인 닥터앤서가 해외로 진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 이지케어텍과 사우디아라비아 MNG-HA(Ministry of National Guard-Health Affairs) 간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의 구매의향서가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사우디 양국 정상회담에 이은 결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이 닥터앤서를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과기정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우디 정부 조달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케어텍은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닥터앤서 개발사들을 대표하는 주관사로, 지난 2014년부터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오고 있다.닥터앤서는 심뇌혈관, 대장암, 유방암 등 8대 질환 21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3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임상검증 과정에서도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의학적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국내 65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한구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인공지능 의료분야 협력을 시작해 지난해 4월까지 닥터앤서 솔루션 중 4개 질환 5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우디 현지 임상검증을 진행했고, 한국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의학적 성과를 확인했다.이는 한국인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우수성 입증은 물론, 해외 시장에도 수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이번 수출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인 닥터앤서가 인근 중동국가로 확산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닥터앤서는 우리나라 의료진과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만들어낸 디지털 뉴딜의 대표 성과”라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업들이 의료 융합 신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9 11:0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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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FY 입학식 찾은 박화진 노동부 차관 “기회 확대해 나갈 것”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입학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박 차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7기 입학식에 참석해 “여러분의 열정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 더해져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SSAFY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1년간의 집중적인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한다.SSAFY 교육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다양한 기업에 취업해 개발자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노동부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7기 모집 규모는 지난 기수 대비 200명 늘었고, 부울경 캠퍼스를 추가 개소해 지역 청년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7기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도 SSAFY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SSAFY와 같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민간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경영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7기로 입학한 1150명 중 우수 입학생 50명만 현장 참석했다. 이날 박 차관은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 일 경험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이 직무역량을 쌓고, 실무경험을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8 17:4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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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설 명절 소포 배달 국민불편 최소화”

우정사업본부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에 소포 190개만 배달하는 것과 관련해 18일 정상 배달을 촉구했다. 우본은 우정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명절 특별소통대책에 따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우본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기준 배달물량 190개는 물량이 많은 명절 등 성수기와 물량이 적은 비수기 물량을 모두 합한 연간 일일 평균을 뜻하는 것으로 매일 190개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우본은 또 배달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시기에 연평균 배달 물량인 190개만 배달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친지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선물로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 등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우본 측은 “집배원과 비조합원의 협조 및 용차(민간 화물차) 등을 활용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8 17: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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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코로나로 벌어진 디지털 격차…정보취약계층 돕는 ‘디지털배움터’ 성과 살펴보니

2021년 디지털배움터 성과.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격차가 늘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5만6000명이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앞당기고 있다고 평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충북 대표 디지털배움터)에서 ‘2021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이며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이 급격히 디지털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디지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9%에 불과했다. 특히 고령층이 68.6%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에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93.7%, 활용은 74.8%, 역량은 60.3%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이 가장 기본권인 의식주를 좌우하는 필수 수단이 됐음에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과 역량 수준이 낮은 셈이다.이에 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면사무소 등에 디지털배움터를 1000개소 만들었다. 지난해 17개 광역·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65만6000명이 교육을 받았다.전년에 비해 운영기간을 9개월로 확대했고, 전체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고령자·농어업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20% 이상 운영하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수강생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44.4%로 가장 많았고, 10대 21%, 50대 13.6%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루 참여했다. 이 중 취·창업 준비생 4만5000여명, 경력단절자 2만5000여명, 소상공인 1만1000여명 등 8만3000여명(전체의 약 13%)이 디지털 기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배움터 사업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 제고 등 디지털 포용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포용법의 제정, 디지털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을 효율화해 디지털 포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8 15:0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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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LG유플러스와 맞손…기차여행 VR 콘텐츠 선봬

LG유플러스 모델이 SRT VR 여행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제공=SR)SRT 운영사 SR은 LG유플러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 플랫폼인 유플러스다이브(U+DIVE)에서 SRT 기차여행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SR이 LG유플러스와 공개한 ‘SRT VR 여행콘텐츠’는 SRT 기장 시점에서 열차가 최대 300km/h로 고속 주행하는 장면을 VR영상으로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다.SRT VR 여행콘텐츠는 △동탄-공주 △공주-익산 △익산-광주송정 △광주송정-나주 △나주-목포 구간을 SRT 고속 주행영상으로 담은 각 5분 분량 5편으로 구성돼 있다. SR 측은 “실제 SRT를 타고 기차여행을 하는 생동감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롤러코스터나 자동차와 같이 이동하면서 촬영한 기존 VR 영상의 경우, 흔들림이 있어 멀미를 유발하지만 SRT VR 여행콘텐츠는 최대 300km/h의 빠른 이동에도 상하좌우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특히 맞은편 선로의 기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터널에 들어가고 나오며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순식간에 빛이 보이는 등 고속열차 운전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VR 영상 속에서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SR의 설명이다.SR은 앞으로도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지역별 영상, 계절별 영상, 객석 시점에서 즐기는 고속주행 영상 등 다양한 SRT VR 여행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콘텐츠를 선보였다”면서 “XR 콘텐츠 선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SRT VR 여행콘텐츠는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U+DIVE 앱을 다운로드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8 11:2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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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해보니…참여기업 60% 서버 취약점 발견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사이버 공격과 동일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 참여기업 중 60%에서 서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약 3주 동안 참여기업 285개사, 임직원 9만3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킹메일 전송 후 대응 절차 점검 △디도스(DDos) 공격 및 복구 점검 △기업의 홈페이지 및 서버 대상 모의침투 등이 이뤄졌다.훈련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참여기업이 48.4%, 임직원이 8% 증가했다. 지난 2020년과 대비해서도 기업 및 인원이 각 3.5배, 2.1배 이상 증가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해킹 메일 훈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 △사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등 최근 이슈나 내부직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직원이 이를 열람하고 첨부파일 등을 클릭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그 결과 해킹 메일 열람율은 16.7%, 감염율은 5.4%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9.1%포인트, 2.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훈련에 재참여한 기업의 감염율은 3.5%로 신규 참여기업의 감염율(8.0%) 보다 45% 낮게 나타나 훈련이 거듭될수록 대응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랜섬웨어 사례, 예방수칙, 복구절차 등 정보 보안 교육도 실시했다고 한다.디도스 훈련은 참여기업 홈페이지에 실제 디도스 공격을 해 보안장비의 탐지시간 및 대응시간 측정, 신규공격 대응능력 등을 점검했다.훈련 결과 보안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디도스 공격 유형 및 로그 분석에 미흡해 보안담당자 대응능력 향상 교육, 원격보안관제 이용 안내, KISA의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이용 안내를 진행했다.모의침투 훈련은 홈페이지, 웹 서버, 업무용 서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침입 시도를 해 보안 위협 노출 여부를 확인했다.기업의 웹 서버와 업무용 서버를 대상으로 모의 침투를 시도한 결과, 참여기업 50개사 중 60%가 넘는 32개사에서 해킹 공격에 취약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 제어권 획득, 내부망 침투, 주요정보 탈취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제거했다.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로그4j에서 치명적인 취약점 발견으로 전 세계적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7 14:5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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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강화해야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일명 ‘이석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일선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도용 등을 넘어선 범죄로 이어지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명 ‘n번방 사건’ 때도 논란이 됐으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일은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오죽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정부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무색하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행정기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무마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관 내 징계 및 형사 고발 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다.이 때문에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징계나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

2022-01-17 13:2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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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누리호 2차 발사, 하반기엔 가능할까

pspan style="font-weight: normal;"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1차 발사됐다. (연합)[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정책탐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해에는 큼직한 우주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차 발사했으나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올해 2차 발사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누리호는 나로호(KSLV-I)와는 달리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75톤 엔진, 엔진을 여러 대 엮어 추력을 확대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비롯해 각종 핵심 기술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다.이 때문에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했지만 마지막 본궤도에는 오르지 못했다.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고압 헬륨탱크의 지지대가 부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기 때문이다. 설계 과정에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다.이로 인해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29일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 일정 등은 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내년 5월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하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5월로 예정됐던 2차 발사가 사실상 연기된 셈이다. 그렇다면 언제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까.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발사 일정)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1차 발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작년 말에 발표를 했고, 후속 조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2차 발사 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다.1차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원인이 3단 산화제 탱크 결함으로 확인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두원중공업 등은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차 발사 조사를 통해 누리호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이것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인데, 매우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게 많아 항우연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리호 2차 발사 시기에 대해 상반기에는 어렵고, 1월 말 또는 2월 안으로는 일정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올해에는 한국형 달 궤도선(KPLO) 발사를 비롯한 굵직한 우주 이벤트가 이어진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팽창한 각국의 우주 경쟁에 민간 업체까지 가세하며 우주 탐사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5 09:2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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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성수품 공급 135% 달성…가격 하락 유도 총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설 명절 전까지 주요 성수품 가격 하락 유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망을 늘리고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을 점검했다.앞서 정부는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있다.이 차관은 “12일 기준 16대 성수품의 경우 정부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야간 도축 등을 통해 4만4199톤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인 3만2837톤 대비 누적기준 135%의 달성률을 기록했다”며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중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며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29일 2주간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24~29일 1주간은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이 차관은 “계란은 산란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소강 상태여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수급 불안 요인 발생 시 할당관세 인하 등 즉시 수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아울러 이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공급여건 개선 및 지난해 기저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는 누적된 인상요인이 잠재돼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부)’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하고,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란은 거래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유는 용도별 가격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한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4 17:1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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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거리두기에 따른 내수 영향 우려”…두 달 연속 부정 전망

기획재정부. (연합)정부가 두 달 연속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했지만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된 가운데 공급망 차질, 인플레 확대 등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지난해 7월 ‘내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8~10월에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에는 대외적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도 내수 여건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달 평가는 ‘내수 영향 우려’로 바뀌었고, 이달까지 두 달 연속 이어진 상태다.전 산업생산은 전월비 3.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5.1%), 서비스업 생산(2.0%)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고용 개선세도 지속됐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11월 55만3000명보다 증가폭을 22만명 확대한 것이다.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내수 불안은 지속되는 상태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9로 전달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12월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7% 올랐다.기재부는 “철저한 방역대응 하에 피해지원·경기회복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면서 선제적 생활물가 관리 등 민생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4 14:0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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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원포인트 추경…매출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부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4 11:2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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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수급 정상화…정부 “모니터링 지속”

요소수. (연합)지난해 11월 공급 대란이 벌어졌던 요소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14일 기획재정부는 “요소수 생산이 평일 기준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의 두 배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요소수 수입량은 지난해 11월 약 5000톤에서 12월 4만톤으로 증가했고, 이달에도 3만6000톤 이상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약 1만7000톤(81일치)으로 나타났다.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11월 10리터당 2만7000원까지 상승했던 요소수 가격도 최근 1만9000원까지 하락했다.다만 국제 요소 가격이 예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 이전(1만2000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 요소 가격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톤당 300달러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900달러를 넘어섰다.현재 요소수 판매 주유소 위치와 재고 정보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인 티맵,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주유소 2574곳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요소수 공급이 안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판매처·구매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시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판매하고, 개인 간 거래 제한도 해제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도 허용하고 있다.정부는 “국내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유럽 등 해외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모니터링 체제와 위기 시 신속 대응 수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4 09:5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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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역대급 실적’ ICT 수출…임혜숙, 주요 기업 찾아 정책적 지원 모색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HFR을 방문해 임동진 HFR 부장으로부터 flexiHaul 광전송장비 운영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227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주요 수출 기업을 찾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임 장관이 5G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 소재 5G 수출 중견기업 HFR을 찾았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ICT 수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디지털 뉴딜의 근간인 5G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5G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최근 국내 5G 장비 기업들의 5G 중계기·스몰셀 등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삼성·SK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5G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쏠리드와 에프알텍은 미국에 5G 중계기를 공급했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일본에 5G 스몰셀 무선통신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방문한 HFR은 미국에 5G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음5G(5G 특화망) 장비를 일본에 공급했다.임 장관은 지난해 5G 수출에 큰 기여를 한 HFR의 5G 모듈·장비 개발 랩실 방문 및 이음5G 서비스를 시연한 뒤 산업현장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HFR 정종민 대표는 지난 2020년 미국 버라이즌과 ATT의 5G 프론트홀 공급업자로 선정, 후지쯔 네트웍스 커뮤니케이션사를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전 세계로 5G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5G 장비·단말 기술개발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5G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정부는 5G 상용화 이후 5G+ 전략,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5G망 구축을 유도하면서 공공 선도투자 등 초기시장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음5G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이다.임 장관은 “ICT 수출이 코로나19 공급망 사태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5G 장비 기업들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국내 이음5G 시장 등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뉴딜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산업계와 상시 소통·협력채널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3 15:5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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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11월까지 국세수입 55.6조 더 걷혀…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 (연합)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보다 9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세목별로 살펴보면,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늘었다. 법인세(68조8000억원)는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도 6조1000억원 더 걷혔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3 14:4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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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우편물 증가 예상…우체국, 비상근무체계 돌입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19일 간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소통 기간에는 코로나19와 명절소포 물량 증가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약 2030만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는 하루 평균 169만개로 지난해 설(영업일 기준)보다 1% 증가한 수준이다.이에 우본은 전국 24개 집중국의 소포구분기 32대를 최대로 가동하고, 운송차량은 3740대를 증차한다. 또 우편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을 2만6000여명 증원하는 등 배달·분류 인력의 안전·복지 활동 등에 약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우편 기계·전기시설 및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매뉴얼에 따라 서전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우본은 설명했다. 적정물량 이륜차 적재, 기상악화 시 배달 정지, 차량 운행 후 휴게시간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물 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자 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예방 활동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배달 전 예고문자를 활용한 비대면 배달로 접촉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설 명절 우편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자체 대책을 보완해 시행한다”며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배달을 실시하고, 일시적 물량 폭증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3 14:3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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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국세수입 55.6조 더 걷혔다…정부 전망치 9.1조 상회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고광효 조세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 발간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를 9조원 이상 웃돌았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2차 추경예산 대비 11월까지 잠정 세수 진도율은 10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넘어선 것. 정부가 지난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07.2%로 전년보다 14.4%포인트 상승했다.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늘었다. 법인세(68조8000억원)은 14조7000억원 늘며 진도율이 104.9%에 달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는 6조1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101.3%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높다.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이다. 전년보다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진도율은 101.8%로 정부가 예측한 총수입(514조6000억원)을 넘어 초과 달성했다.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9000억원 개선됐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44조6000억원, 12월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3 11:1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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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보건공단 예산 1조2934억원, 전년비 1141억원↑…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집중’

안전보건공단 울산 본부 전경. (제공=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의 올해 예산이 1조2934억원으로 전년(1조1793억원) 대비 1141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1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올해 총 예산은 1조2934억원, 사업비는 1조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41억원, 1060억원 증가했다.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이 11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억원 올랐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예산은 327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공단은 올해 예산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현장컨설팅 및 기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입, 산재예방 사업에 나선다.우선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예방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하도록 정합성을 강화하고,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중상해와 사망재해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0인 이상의 모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기업 주도 하에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공능력별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한다.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사망 고위험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취약사업장에 설비, 시설, 작업 공정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선 현장 불시점검인 패트롤 사업을 고도화한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핵심 고위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차별화하고, 핵심 영역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사망사고 예방의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사망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 존(RED Zone)’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기술 및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3 10:2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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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선배들이 취·창업 준비 돕는다…‘청년 고민 해결단’ 발족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 톡(TALK)’ 행사에 참여해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하고 있다. (제공=과기정통부)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고민을 청취·조언하는 디지털 멘토단이 출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청년 고민 해결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2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 국내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명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선배들이 청년 고민 해결단 멘토로 참여했다.온라인 가사 중개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가 멘토단장을 맡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명예 멘토단장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을 이끌 방침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선배들이 온라인으로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멘토단은 이날 행사를 갖고,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다. 멘토들은 “도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며 “선배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과기정통부는 상·하반기에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으로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멘토링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2월11일까지 멘토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임 장관은 “저도 당시 공과대학에서 매우 드물었던 여학생이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행생으로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젊은 디지털 리더들의 진심이 담긴 멘토링을 통해, 청년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2 17:0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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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SW 인재 양성 나서…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설립도

정부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도 신규 개원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보다 660억원 늘어난 3285억원을 투자해 AI·SW 분야 인재 총 2만1500명을 양성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6월 산업계 SW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기반 SW 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연간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들이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SW 아카데미와 네트워크형 캠퍼스 SW 아카데미를 신설해 55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AI·SW 전공 인력 양성도 지난해보다 지원을 강화한다. SW 중심대학은 올해 9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총 44개교를 운영한다. 선정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우수인력의 교원 겸직조항의 학칙 반영, 기업 참여교육 강화, 비전공자 진로 멘토링 등을 중점 추진한다.군 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온라인 AI·SW 교육을 통해 MZ세대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제대 후 사회 복귀도 지원한다.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학교 현장의 AI·SW 교육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대상 AI 선도학교를 1000개 선정하고, 이들의 방과 후 활동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작자와 개발자 양성과정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들이 인문·예술 소양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약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아카데미 2개소를 신설(총 180명)하고,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개교)도 신규 개원한다.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 누구나 원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 디지털 교육 지원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2 16:4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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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반대 인물 정보 수집은 부당…개인정보 파기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향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및 인물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과거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정원이 지난 2008~20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한 사실과 관련,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윤 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2-01-12 15:5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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