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