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향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및 인물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과거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정원이 지난 2008~20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한 사실과 관련,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