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작년 11월까지 국세수입 55.6조 더 걷혀…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하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13 14:45 수정일 2022-01-13 14:45 발행일 2022-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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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연합)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보다 9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늘었다. 법인세(68조8000억원)는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도 6조1000억원 더 걷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