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식화’ 급물살…민주당 “정부안 만드는 중”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2-01-13 18:26 수정일 2022-01-13 19:07 발행일 2022-0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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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해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제(12일) 녹실회의로 불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코로나 피해업종과 피해계층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임시국회를 열어 공식 선거운동(2월 15일) 전까지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민생에 대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민생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국회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한 빠르게 상임위별로 예결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