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초과세수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13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지난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으로, 이번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재부는 여전히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의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