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1조835억원, 전년비 1060억원 증가

안전보건공단의 올해 예산이 1조2934억원으로 전년(1조1793억원) 대비 1141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올해 총 예산은 1조2934억원, 사업비는 1조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41억원, 1060억원 증가했다.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이 11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억원 올랐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예산은 327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공단은 올해 예산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현장컨설팅 및 기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입, 산재예방 사업에 나선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예방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하도록 정합성을 강화하고,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중상해와 사망재해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0인 이상의 모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기업 주도 하에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공능력별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한다.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사망 고위험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취약사업장에 설비, 시설, 작업 공정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선 현장 불시점검인 패트롤 사업을 고도화한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핵심 고위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차별화하고, 핵심 영역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사망사고 예방의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 존(RED Zone)’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기술 및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