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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편집부 기자

chung@viva100.com

이명박·박근혜, 이번 주 나란히 재판…법정엔 모두 안 나올 듯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박근혜(66)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나란히 열린다.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법정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10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인부(인정·부인) 의견 등을 토대로 각 증거를 채택할지를 재판부가 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 구체적인 입증계획도 정리한다.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증 순서와 재판 주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번 주 세 차례 재판을 받는다.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놓고 8일과 11일에 재판을 두 차례 연다.8일 재판에선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1일 재판에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증인으로 나온다. 이 재판부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재판을 연다.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혐의를 놓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이 재판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6 10:28 정해균 기자

국토부, 도시재생 참여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지원

도시 재생에 참여하는 창업 기업들이 대중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행사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분야 최초로 크라우드펀딩(대중투자)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2일 ‘제1회 뉴딜로 희망 드림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지원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디즈가 크라우드펀딩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다.그라우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중으로부터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참가신청 및 서류접수는 2일부터 16일까지 대회공식 접수처로 하면 된다. 접수 완료 이후 1차 심사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투자형 5개, 후원형 10개)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수수료와 홍보비용, 교육·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된다. 펀딩 성공 시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공모 분야는 △공동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도시재생 일자리·창업, △복지·돌봄 등 휴먼 케어 분야 등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법인과 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8-05-01 15:49 정해균 기자

‘물벼락 갑질’ 조현민 오늘 경찰 소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경찰에 출석한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대행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광고업체와의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광고대행사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 당시 녹취록을 확보했고 회유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전무와 임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01 08:05 정해균 기자

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주거 수색’ 위헌 결정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이다.문제가 된 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3월 31일 전까지 위헌 조항을 개정해 헌재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 해야 한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대정부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 모씨 등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려 했는데, A 씨 등이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하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A씨 등은 애초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7 09:03 정해균 기자

작년 산재로 2천명 사망…질병사망자 급증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도보다 10.1(180명) 늘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도(808명)보다 22.8%(185명)이 늘었다.질병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1년 전보다 11% 늘었고, 작년 9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지난해 1∼8월 50.2%였지만, 9∼12월에는 58.3%로 8.1%포인트 올랐다. 질병 종류별로는 진폐증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심질환, 직업성 암의 순이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4-27 08:50 정해균 기자

기아 모닝·레이 등 10개 차종 23만대 리콜

연료 호스 등 제작결함으로 리콜되는 기아차 모닝(제공=국토교통부)기아자동차 모닝과 레이, 니로 하이브리드 등 10개 차종 23만1000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가 제작·판매한 모닝(TA)과 레이(TAM)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호스와 레벨링 호스 재질 결함으로 리콜된다. 두 차종은 호스 균열로 기름이 새고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 3만9567대는 엔진 클러치 구동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들 차종은 구동장치에서 기름이 새고 전기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차 유리에 습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벨라는 외기유입조절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동장치 부품이 변형·파손되면서 바깥 공기 유입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폭스바겐 투아렉 3.2·3.6·4.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새며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8-04-26 08:15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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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중증질환 집중·비급여 부담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했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60.1%에서 57.4%로 줄었다.건강보험 보장률이 후퇴하면서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올랐다.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4-25 15:44 정해균 기자

현대건설, “미세먼지 꼼짝마”…‘토탈 솔루션’ 개발

현대건설 미세먼지 관리 내부 패키지 (제공=현대건설)현대건설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청정 아파트 단지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건설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외부 미세먼지 관리 패키지 △세대 환기시스템 △주방 후드·환기장비 연동시스템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 △습도 센서를 이용한 자동배기 시스템 등 5가지 기술을 개발했다.현대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8-04-24 14:55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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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분당선 용산∼삼송 연장 추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강남에서 용산과 도심을 지나 은평뉴타운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용산과 경기도 고양시 삼송을 잇는 18.464㎞ 길이의 노선으로 무려 1조653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현재 강남이 종착역인 신분당선은 신논현·논현·신사 등을 지난 뒤 한강을 건너 신설하는 동빙고역과 국립박물관역을 지나 용산까지 연장 계획이 확정돼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북부 연장은 용산에서 서울역·시청을 지나 종로구 상명대·독바위역 등을 지나 은평뉴타운을 넘어 고양시 삼송까지 이어진다. 현재 광화문·시청 지역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려면 3호선으로 갈아타거나 한강을 넘어간 뒤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서울시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했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8-04-23 15:08 정해균 기자

교통량 최다도로는 ‘자유로’… 하루 평균 22만대 통행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자유로’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간선도로의 2017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자유로 가양대교~ 장항IC 구간이 지난해 하루 평균 22만4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해 전국의 도로 노선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하남~퇴계원 구간으로 하루 평균 22만 10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신갈~양재 구간이 20만6324대,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운~안현 구간이 20만5681대로 그 뒤를 이었다.지난해 전국 주요 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4900여대로 전년보다 2.7%, 10년 전인 2008년보다는 23% 증가했다. 월별로는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있었던 10월의 교통량이 전체 월평균의 106.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교통량은 경기도가 하루 평균 3만7600여대로 가장 많았다. 교통량 증가율은 제주도가 전년보다 8.8%(1만430대→1만1351대) 증가해 가장 높았다.요일별 교통량은 주중엔 큰 변화가 없다가 금요일에 평균 요일 대비 106.2%로 증가했다. 토요일은 109.5%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은 95.2%로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5∼6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오전 3∼4시 사이가 가장 적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8-04-23 08:42 정해균 기자

LH, 올해 10조2000억원 공사 발주…공공부문 ‘사상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0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9조2000억원에서 1조원 늘린 것으로, 공공부문 발주금액 중 최대 규모다. 최종 계획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등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건설사업 규모가 6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종합심사 공사가 총 71건 5조원 규모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가 578건 3조4000억원,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시공책임형 CM’ 사업이 9건 8000억원이다.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공사가 5조9000억원으로 잠정 계획 대비 1조1000억원 늘었고 토목공사는 1조6000억원, 전기·통신공사는 1조4000억원, 조경공사 5000억원이다. 이번 확정된 세부 발주계획은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운태 LH 계약단장은 “올해 10조원이 넘는 공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총 14만8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2 18:11 정해균 기자

철도공단, 지자체 찾아 유휴부지 활용 컨설팅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각 지역별 철도 유휴부지를 현지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컨설팅에는 20개 지자체가 참가신청을 했고, 권역별로 대구시청(2일), 전북도청(5일), 경기도청(9일)에서 각각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변 연계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사례와 관련 제도를 소개한 뒤, 성찬용 한밭대 교수(도시공학)와 함께 지자체별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2015년 7월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수원시, 포항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제안한 16건의 활용계획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선정해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해 왔다. 16건의 계획 중 3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돼 전남 순천의 자전거길, 경기 안산의 체육공원, 강원 삼척의 국민캠핑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철도공단은 이번 컨설팅에 참가하는 다수의 지자체가 다음 달 공단이 시행 예정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맞춤형 현장 컨설팅 서비스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몰을 조성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과 일자리도 창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4-02 17:44 정해균 기자

한국당 “양승동 KBS 사장 후보, 자진사퇴해야”

자유한국당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자료 제출, 성폭행 사건 은폐·축소, 석사논문 표절 등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종합세트’를 선보였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침몰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숨기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며 “후보자 정책발표회에 달고 나왔던 노란 리본은 뻔뻔한 추모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18-03-31 17:08 정해균 기자

권순일 선관위원장 “지방선거 참여로 민주주의 꽃피워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31일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서 발표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우리 동네 후보자는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선거 관리의 모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맞춤형 안내 자료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또 “아름다운 선거를 가로막는 가짜뉴스와 비방,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를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 열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8-03-31 12:36 정해균 기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월 59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원 대상자를 1만7000여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에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이 자동 공제된다. 매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10만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000원)도 더 많아진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 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한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Ⅰ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2만500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율 64%로 일반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8.5%)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3-29 17:08 정해균 기자

[인사] 동국제약

◇상무보 △일반의약품(OTC) 사업부 허철

2018-03-29 10:41 정해균 기자

BMW·벤츠·아우디 등 4만8000대 ‘제작 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BMW와 벤츠, 아우디, 포드, 페라리 등 81개 차종 4만7934대를 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BMW 128i 등 21개 차종 2만573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과열로 엔진경고등이 켜지거나 블로우히터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블로우바이히터는 엔진 냉각 시 미연소 가스를 가열해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이다. BMW X5 M50d 차종 70대는 차량이 고온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운전석 에어백(다카타사 제품) 인플레이터 내부 압축가스 추진체의 변형으로 에어백 전개시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지적됐다.벤츠 CLA 200 CDI 등 23개 차종 1만1882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사고와 무관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아우디 A6 50 TFSI Quattro 등 2개 차종 5800대는 연료 공급라인 접합부위 균열로 연료가 샐 위험이 확인됐다.폭스바겐 CC 2.0 TDI BMT 등 3개 차종 1100대는 시동 모터 조립 불량으로 시동 불량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푸조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526대와 시트로앵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513대는 냉각수 온도센서 등 오작동으로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드 Mustang 등 2개 차종 631대는 조수석 에어백(다카타사 제품) 전개 시 과도한 압력 상승으로 파편이 튀어 탑승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됐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8-03-29 08:27 정해균 기자

국세청, 강남 4구 등 집값 급등지역 5번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5차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정한 1300여 명 외에 추가로 증여세 탈루 등 혐의가 포착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추가 탈세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조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계속된 조사 규모 등에 비춰 이번 추가 조사 대상도 이전과 비슷한 200∼300명 정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779명에게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8 08:40 정해균 기자

동성제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서 ‘아나파테이프’ 봉사활동

동성제약이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아나파테이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동성제약 임직원으로 구성된 ‘아나파테이핑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인 허리, 어깨, 무릎, 손목 등에 테이핑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용법과 효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사용한 근육테이프는 동성제약의 아나파테이프로 아픈 부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라져 있어 맞춤 테이핑이 가능한 제품이다. 목, 어깨, 팔꿈치, 허리, 손목, 무릎 등에서 나타나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봉사활동 이후에는 지역 봉사단체 3팀, 총 35명에 대한 테이핑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봉사단체는 동성제약이 지난달 21일강서구청과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성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터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동성제약 관계자는 “강서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 테이핑 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동성제약은 앞으로도 아나파테이핑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강서구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3-27 17:20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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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투자, 기본에 충실할 때

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새해 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요동치던 서울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17~22일)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률은 올해 최저 수준인 0.06%로 떨어졌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가 있던 8~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6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양천구와 노원구는 상승률이 각각 0.06%와 0.05%를 기록하며 소수점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올해 초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5년8개월 만에 하락했다.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주째 하락했지만 이 업체의 조사에서 주간 전세 시세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첫주(-0.01%)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역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만1078건이 신고됐다. 일평균 481.6건이 거래된 것으로, 이달 말에 신고될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3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2015년의 1만292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연초부터 매매 물건이 증가하면서 1월부터 석달 연속 최대 거래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그동안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한 4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진행형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겐 16~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10년7개월 만에 역전됐다. 금리인상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높여 유동성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올 12월 국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3년 만기 국채금리변동에 따라 최대 4.5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 저(低)신용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9.24%에 달해 주택시장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수요자의 고민은 ‘기다릴 것이냐’로 정리할 수 있다.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꺾일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는 알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장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적정비율로 유지돼야 시세가 꾸준히 오른다. 또 하락장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진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값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최고의 부동산 투자원칙은 입지조건, 교통의 편리성, 발전 가능성 등 ‘기본’을 살피는 것이다. 또 시장이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데다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많은 만큼 기대수익률 또한 낮춰야 한다.정해균 사회부동산부장  chung@viva100.com

2018-03-27 15:46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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