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중증질환 집중·비급여 부담 증가로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8-04-25 15:44 수정일 2018-04-25 15:44 발행일 2018-04-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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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했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은 같은 기간 60.1%에서 57.4%로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후퇴하면서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올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