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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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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tvN 크리미널마인드,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범죄 심리 수사극 tvN ‘크리미널마인드’와 8~9월 여성 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시는 두 달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거리 캠페인을 통해 여성 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안전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우선 ‘서울시×tvN 크리미널마인드가 함께 여성안전을 지킵니다’ 문구를 넣은 포스터를 게재하고 드라마 장면에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자막을 처리한 1분 미만의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린다.또 시의 ‘안심이’ 앱에도 공동 캠페인 팝업 배너를 올리고 공동 캠페인 부채도 제작해 배포한다.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는데에도 계속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31 13:0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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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서울택시 기사 ‘감동후기’ 공모 진행

서울시는 친절택시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택시 이용 감동후기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동후기 사연은 다음달 16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한 뒤 2차로 8월 21일~9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감동후기 시민공모전에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응모할 수 있고 120 다산콜센터로도 친절기사를 추천할 수 있다.친절기사 선정을 위해서는 감동후기에 택시기사의 차량번호, 회사, 기사성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친절택시 감동후기 공모 당선작은 친절 택시기사 선정 이후 11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당선작은 △최우수상(5명) 60만원 △우수상(20명) 20만원 △장려상(60명) 5만원이 상금으로 각각 지급한다.친절 택시기사 선정은 1,2차 감동후기 공모작을 대상으로 10월 중 1차적으로 내부검증을 거친 후 ‘친절택시기사선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통해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친절택시기사로 선정된 택시기사는 △표창장 수여 △친절택시기사 인증표식 부착 △카드결제 수수료 추가 확대지원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친절택시기사 선정은 2015년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 3회째 개최되는 사업으로 친절택시 기사 선정은 시민의 택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운수종사자분들의 사기진작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택시업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31 12:42 최수진 기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집중 신고 받는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세부적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 대표적인 갑질 행위 피해사례다.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또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와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31 12:33 최수진 기자

서울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427곳 급식위생 지도

서울시가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안전 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급식안전 지도는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427곳을 대상으로 한다.시는 다음 달 1~11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6명으로 지도반을 구성해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찾는다.이들은 주방 등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와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선교육을 한다.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만1500명에게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준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8 13:15 최수진 기자

‘여름밤 주말 동물원’ 서울대공원 야간개장 시행

서울대공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을 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 기간 생태 설명회, 먹이 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제1아프리카관에선 동물 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서울동물원은 동물의 야생 생태에 맞춰 조도를 낮게 조정했기 때문에 다소 어두울 수 있다.대신 동물원 관람로에 호랑이 발바닥 모양의 조명을 설치해 숲 속 야간 탐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야간개장 중 식물원에서는 ‘식충 식물과 수생 식물 전시’가 진행된다.멸종위기 2급이자 토종식충 식물인 ‘끈끈이귀개’를 비롯해 전 세계 식충 식물 87종을 볼 수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8 13:12 최수진 기자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에 특별안전교육 실시

서울시가 65개 서울시내버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운수종사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 CNG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로 자칫 시내버스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이번 안전교육에서 서울시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내 352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는 7421대 서울시내버스 전량이 CNG차량임을 감안해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내압용기와 충전소 점검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 의무휴게시간을 운수회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이 밖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하여 저상버스 휠체어리프트 점검 및 운수종사자 행동지침준수도 지도할 예정이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여름철 CNG버스 안전관리, 위험운전행동 교정과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충분한 휴게시간 준수 등 운행 태세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8 10:01 최수진 기자

서울 지하철 화장실서 휴지통 사라진다

서울메트로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물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녀 구분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사진제공=서울메트로)서울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 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기존 5∼8호선에서 1∼4호선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남자화장실은 다음 달 1일, 여자화장실은 9월 1일부터다.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칸마다 둔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만을 비치하는 사업이다. 세면대 옆에는 일반 쓰레기통을 둔다.이를 통해 악취를 없애고 청결을 유지해 시민이 더욱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다.공사는 시행 초기 변기가 자주 막힐 수 있다고 보고 화장실 유지·보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역 화장실이 막히면 주변 화장실을 안내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8 09:5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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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7 16:42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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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폭염·무질서에 ‘짜증철’ 된 퇴근길 지하철

부쩍 더워진 날씨와 일부 시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퇴근길 지하철이 ‘짜증철’로 변하고 있다. 사진은 출근시간대 승객들로 꽉찬 전동차 내부 모습.연합뉴스26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종각역에서 1호선 인천행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가기 위해 재촉한 발걸음도 소용이 없었다. 열차는 2번이나 문을 열었다 닫은 후에 겨우 출발했다.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20초 늦었다. 하루 800만명에 달하는 승객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 30도를 넘는 폭염과 일부 시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짜증철’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일탈 행위로 역마다 적게는 1분, 많게는 3분가량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였다.시민의식 실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운행 지연에 대해 최모(56)씨는 “집에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한 사람 때문에 문이 계속 닫히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무리하게 탄 사람이 내려야 하는 건 기본이 아닐까 한다”며 “문이 계속 열렸다 닫히는 모습을 보는 우리도 조바심이 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는 박수진(29·여)씨는 “열차를 놓친 것도 짜증이 나는데, 민폐 행동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난다”며 “남들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저렇게 못하지 않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냉방이 잘 되는 열차안에서도 일부 시민들의 일탈 행위가 벌어졌다. 일부 승객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더해져 퇴근길임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있었다. 의정부역에서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원모(31)씨는 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털어놨다. 원씨는 “10분 가량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통에 싸움이 날 뻔했다”며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니, 가뜩이나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일부 열차는 냉방이 잘 안돼 이용객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찜통에 시달리면서 불편을 호소했다. 신모(28·여)씨는 “더운 여름에는 승강장 인파를 뚫고 줄 서는 것도 힘들다”며 “앞사람 백팩에 부딪치기라도 하면 짜증이 솟구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전문가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지하철일수록 배려를 베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한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공간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하기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불편한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여름의 경우 온도가 높아 평상시보다 공격이 일어나기 쉬워지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7 15:4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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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이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7 15:46 최수진 기자

서울시, 구조된 한강투신자 위한 복지서비스 시행

서울시가 한강 투신 자살자들을 대상으로 단순 구조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와 복지본부의 협업을 통해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투신 시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27일 밝혔다.연도별 자살 시도자는 2014년 1139명, 2015년 1040명, 지난해 933명, 올해 현재까지 552명을 기록했다.한강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119 출동 건수 가운데 70% 이상을 자살 시도자 구조가 차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강 투신 시도자를 구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제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찾고, 찾아가서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시는 대상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과 정기적 건강검진도 이어줄 예정이다.이는 119 수난구조대가 구조된 사람을 경찰로 인계하기 전에 이름·전화번호·동의서 등을 확보하면 즉시 서울시 복지·구호 담당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7 13:58 최수진 기자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 간편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호수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 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이런 서비스에 따라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마다 개별적으로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배달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위치 찾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또, 정확한 우편물 배송으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7 13:41 최수진 기자

서울시, 2020년까지 점자블록 5000개 손본다

점자 블록 정비 전과 후의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 지적장애인 등의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를 7월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노후했거나 파손된 점자블록 등이 그 대상이다. 턱 낮춤석은 차도와의 높이 차이를 없앤다.추가 정비가 시급한 곳은 총 21개 구 3924개소다. 올해 11월까지 총 1520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시는 예산이 약 141억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해 올해 설계 비용 4억 원을 포함한 본예산 22억과 추경예산 35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세부적인 정비 내용으로는 점자블록의 경우 △방향부적정 △노후 및 파손 △미설치 등 개선이며 턱 낮춤시설은 △횡단보도 전폭 확대 △횡단보도 낮춤석의 높이와 차도의 높이차 없애기 등이다.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보행권은 보행약자를 포함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다”며 “보행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인 점자블록과 턱낮춤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해 걷기 편하고 걷기 행복한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7 08:3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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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출생아 3만300명…18개월째 하락

올해 5월까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18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 3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1.9% 줄었다.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5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5월까지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 9600명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지만 올해는 3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게 확실시된다”며 “30만 명대 중반이냐 후반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반면 혼인 건수는 2만 69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혼인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은 작년 8월(5.5%) 이후 처음이다.이혼 건수는 9300건으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으며 5월 사망자 수는 2만3800명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6 16:53 최수진 기자

서울시,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 특별점검

서울시는 8월 한 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치구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는 처분율을 높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또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평가 하위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개인이나 법인 택시에 연간 1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지원해왔다.이 밖에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 수위가 개인택시보다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을 재 검토해 국가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는 현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번이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데 반해, 법인택시는 위반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위반지수 2가 되면 감차하도록 하고있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불법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6 14:29 최수진 기자

서울시, 위생점검 통해 음식점 58개소 행정조치

서울시가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개소에 위반업소 58개소를 적발했다.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식육 전문 판매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점검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은 △원산지 허위·혼돈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총 29건이다. 또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총 29건(50%)으로 이번 점검에서 총 58건을 적발했다.지난달 정육식당에 대한 점검결과 광진구의 A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한 7팩이 적발됐다. 또 영등포구 B업소는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다.이번 달 양꼬치 전문점에 대한 점검결과 강남구의 C업소는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는데 메뉴판에는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서초구의 D업소는 닭고기,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2016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자치구와 지도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지도활동과 더불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6 11:33 최수진 기자

서울시, 과속·졸음운전 특별단속 나선다

지난달 잦은 교통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경찰이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나 야간운행이 잦은데다,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지난 7월 초 발생한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 추돌사고도 이번 점검의 원인이 됐다.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지난 2012년 8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는 시속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돼있다.또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중이다.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고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졸음운전 등의 사고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5 13:3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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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내년부터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추진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내놨다.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그러나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취지에서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다만, 정부가 개인의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체크바캉스와 함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5 12:26 최수진 기자

[새 정부 경제정책]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제도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아부터 노인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 주도 성장 방안을 내놨다.정부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또 현재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청년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 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 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지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 실질대체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치매 국가책임제도 도입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비용의 급여화도 추진한다.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된다.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종합지원체계가 도입된다.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5 12:18 최수진 기자

[새 정부 경제정책]누리과정 예산 전약 부담 등 공교육 지원 확대

정부가 교육 급여는 늘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등 공교육 지원을 확대한다.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내놓고 교육급여와 누리과정을 비롯한 공교육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부 교재비 연 4만 1200원, 중학생은 부 교재비와 학용품 비 연 5만 4100원,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로 약 8600억 원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대학생의 경우 현재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수혜자 39%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밖에 저소득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회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7-25 12:0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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