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급여는 늘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등 공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내놓고 교육급여와 누리과정을 비롯한 공교육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부 교재비 연 4만 1200원, 중학생은 부 교재비와 학용품 비 연 5만 4100원,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로 약 8600억 원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수혜자 39%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저소득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회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