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내년부터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추진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5 12:26 수정일 2017-07-25 12:26 발행일 2017-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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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내놨다.

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취지에서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다만, 정부가 개인의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바캉스와 함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