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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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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 작년 4분기 영업익 전년비 424% 늘어

현대하이스코는 6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913억5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3.7% 늘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908억3300만원으로 7.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88억400만원으로 99.3% 감소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6 13:27 차종혁 기자

정부, 유보금 민간기업·공기업 ‘이중잣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면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유보금 허용 범위를 더 넓게 허용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5일 ‘유보금과 배당’ 보고서를 통해 “비(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은 2013년 기준 47조14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사 유보금(547조원)의 8.6%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한경연은 “정부출자기관이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에 비해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정부출자기관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대비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기업은 이익금 처리 순서와 이익금 적립 의무 등에 대해 상법에 명시된 바를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특별법을 준용한다. 이로 인해 상법을 따르는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해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의 의무 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된다.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정부출자기관은 특별법에 의거해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출자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내유보가 허용되는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외에도 사업 확장을 위한 별도의 유보금 적립이 가능하다. 이익준비금 적립 산정기준 또한 상법은 현금배당 비율을, 특별법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배당가능 규모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법은 과거 유보금을 고려하지 않고 당기에 발생한 정부출자기관의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민간에 적용되는 상법은 누적된 순자산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이 더 크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출자기관은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해 민간기업보다 재무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적자 보전과 경영악화 대비, 공공사업 투자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민간기업에게 유보금은 투자 형태의 하나로, 각 기업들이 수익성,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기업들이 그냥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만 인식해 인위적으로 배당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배당압력을 가하면 기업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보금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기존의 유보금이 아닌 향후 발생할 단기 유보금에 대해서만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5 17:59 차종혁 기자

허창수 회장, 전경련 회장 다시 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이 제35대 전경련 회장에 재추대돼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전경련은 5일 “허 회장의 임기가 이달 10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회장단을 포함한 재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 회장을 재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재계에 따르면 허 회장이 수락 의사를 일정 수준 표명함에 따라 전경련 회장 연임은 공식적인 절차만 남았다. 전경련은 오는 10일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총회에서 허창수 회장을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허 회장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전경련을 잘 이끌어 왔고, 허 회장만큼 무게감 있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유력시됐다. 한때 조양호 한진 회장이 차기 회장 물망에 올랐으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논의에서 배제됐다.한편 전경련은 이번 총회에서 회장단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회장단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현재 전경련 회장단은 허 회장과 20명의 부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공석이다.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회장단 구성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넓힐지는 회장단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5 16:04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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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설 맞아 중소 협력사 대금 1430억 조기지급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설을 앞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회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 지역특산품 구매 등 총 1430억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 방산부문 및 기계부문,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한화건설, 한화SC 등의 제조 및 건설분야 계열사들은 중소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금 약 1170억 원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또한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60억원 규모의 지역특산품을 구매해 고객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는 차례비 2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강조해 온 ‘함께 멀리’의 철학을 기반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금 조기 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5 15:50 차종혁 기자

경제단체 "구조조정·투자 발목잡는 정부규제" 한목소리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이 강연하고 있다.(연합)국내 경제단체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내실화가 필요하나 제도적인 문제,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질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은 GDP 규모가 아직도 위기 직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남유럽 국가들의 회복이 지체되는 이유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하방위험이 확대되면서 회복세가가 위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으나 올초 발표에서는 3.5%로 0.3%포인트 햐향 조정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은 “우리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리더십을 펼치려 하지만 지나친 규제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하려는 의지가 좌절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완화, 고용유연화 등 제도적 뒷받침과 반기업 정서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30대 그룹, 2015년 투자 및 경영환경 조사 결과‘를 통해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55.2%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영환경 및 시장여건이 더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30대 그룹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올해 중점 추진 경영전략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줄 경제 외적인 변수로는 인허가 및 규제완화 지연, 지배구조 개편, 반(反)대기업 정서, 투자관련 입법지연, 노사갈등 문제 등이 지목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16일 실시한 ‘215년 국내기업의 당면애로 전망과 대응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내수회복 불확실성, 기존 사업경쟁력 약화, 규제정책 관련 애로를 3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7%에 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구조개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국가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과감한 투자를 펼칠 계획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이상민 사무관은 “기업들이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규제와 관련해 체감하는 바와 상반된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는 ‘규제길로틴’을 통해 규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혁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법률의 경우 국회의 입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4 17:50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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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브리핑] 삼성, 협력사에 7800억 물품대금 조기 지급

삼성그룹이 설을 맞아 협력회사에 78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협력회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전기 등 17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며 전통시장 상품권 200억원어치 구매도 이뤄진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4 17:21 차종혁 기자

삼성 4개 계열사 인수작업 산넘어 산… 발걸음 무거운 한화

한화그룹이 삼성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합병 후 일부 사업부의 독과점에 따른 사업조정,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비주력 사업부 매각, 방산업체 인수합병에 대한 산자부 승인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인수 기업 노조의 반대마저 거세지고 있어 최종 인수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테크윈 노동조합은 4일 “이달 7일 삼성 4개사 5개 노조 대표가 모여 향후 더 효과적인 공동투쟁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노조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공정위법, 방산법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삼성 4개사의 매각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화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사를 1조9000억원에 인수키로 삼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동년 12월에는 PMI(인수 후 합병)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합병 실사를 시작했다. 올 1분기 중 실사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인수대금을 납입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위산업과 화학산업에서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하지만 진행 과정에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합병할 경우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독과점 논란에 휘말렸다. 국내 판매량을 조정하면 된다는 게 한화의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은 물론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각도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방산법 위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테크윈 노조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제35조 3항에 따르면 방산업체 매매·경매, 인수·합병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한화와 삼성은 산자부 승인도 없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4개 기업 중 방산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다. 이에 대해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며 생산시설에 큰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가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3월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자금 마련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화 측은 인수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한화케미칼이 1000억원 규모의 발행하면서 또 인수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재계에 퍼지고 있다. 지난 1월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가 필름시트사업부와 코팅막재사업부를 400억원에 희성그룹에 매각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이 와중에 한화는 고려노벨화학과의 담합 건으로 인해 517억여원의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삼성 4개사에 대한 실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공정위와 산자부의 승인은 기다려봐야 알 것이지만 인수합병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4 17:19 차종혁 기자

국내 10대 그룹 임원, 평균 5.2년 일하고 54.5세 퇴임

삼성,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 임원은 평균 5.2년 재직한 뒤 54.5세에 퇴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0대 그룹 96개 상장사 임원 중 2015년도 정기인사에서 퇴임하고 자사주를 매도한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임원의 평균 나이는 54.5세, 재임기간은 5.2년이었다고 4일 밝혔다.10대 그룹 중 퇴직 임원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LG로 51.4세였다. 퇴직 연령이 가장 높은 현대중공업(57.1세)과 비교하면 5.7년이 차이가 났다.SK·롯데는 52.6세, 한화·삼성은 53.6세다. 이들 그룹은 퇴직 임원 연령대가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53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대중공업(57.1세), 포스코(57세), 현대자동차(55.2세), 한진(54.3세)은 퇴직 임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했다.퇴직 연령대는 50대가 222명(81.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40대는 9.2%(25명), 60대는 8.9%(24명)로 집계됐다. LG는 퇴직 임원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지만, 평균 재임기간은 8.1년으로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 6.3년, 삼성 5.7년, 현대중공업 5.2년, 롯데 5년, SK 4.9년, 현대 4.3년, 한진 3.6년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3.4년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직급별 평균 퇴직 연령은 상무(이사)가 53.5세, 전무 56.2세, 부사장 55.8세, 사장 58.7세, 부회장 63세다. 평균 재임기간은 부회장이 12년으로 가장 길었고 부사장 9.1년, 사장 8.7년, 전무 7.4년, 상무 3.9년 순이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4 16:45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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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세계1위 규모 '한화큐셀' 출범

한화큐셀이 건설한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 24.3MW 태양광 발전소 (사진제공=한화)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태양광사업을 주도해온 양대 축인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이 ‘한화큐셀’로 통합해 세계 1위의 규모를 갖춘 태양광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화솔라원은 4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한화솔라원이 신주발행 방식으로 한화큐셀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통합되는 법인의 사명은 ‘한화큐셀’이다.이날 주총 의결에 따라 이달 6일부로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은 ‘한화큐셀’이라는 단일 회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새롭게 출범하는 한화큐셀은 셀(Cell) 생산규모만 3.28GW(기가와트)에 달해 셀 분야 세계 1위의 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모듈 생산규모는 올해말 신·증설이 완료되면 3.23GW가 된다. 본사는 서울시 중구 장교동이며, 기존 한화솔라원 남성우 대표가 새롭게 출범하는 한화큐셀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기존 한화큐셀의 독일 탈하임 본사는 기술혁신센터로 탈바꿈한다.앞으로 한화큐셀은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다운스트림(태양광 발전) 사업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전략이다. 한화큐셀은 그간 이원화됐던 글로벌 영업망이 이번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3GW 이상 생산규모를 보유한 경쟁사들이 모두 중국업체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글로벌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남성우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두 회사의 통합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무구조도 개선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4 15:26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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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실적부진 계열사 구조조정 수순 밟는다

두산그룹이 주력 계열사의 인원을 감축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재무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그룹 전반적으로 재정비에 돌입했다.3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 5300명 중 사무직 3200명을 대상으로 올 2월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월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희망퇴직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분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9년에는 10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업황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그룹사 차원이 아닌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력 계열사인 두산엔진과 두산건설은 외부업체에 의뢰해 재무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들 2개사는 실적 부진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계속 제기됐다.현재 인원 감축 계획은 없으나 재무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인원감축 등의 후속조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두산엔진 관계자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재무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매년 통상적으로 하던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일부 계열사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2개사는 지난 2013년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으나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미 인원감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완료한 주력 계열사의 경우 희망퇴직, 재무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지난해말 희망퇴직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없다. 외부 재무컨설팅도 받지 않는다.두산캐피탈도 올해 희망퇴직 및 외부 재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 두산캐피탈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인원을 감축하고 부실한 부분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올해 인원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컨설팅 등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력 계열사의 이같은 움직임에 두산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룹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에서 희망퇴직과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계열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일 뿐 그룹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계열사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 문제가 있다면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3 18:24 차종혁 기자

산업안전 강화 외친 정부, 대기업 발주자엔 책임소재 ‘관대’

정부가 산업안전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이어 종합대책을 내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묻는데 있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3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현장 사고 발생시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발주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까지 수립해 발표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산업현장의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도급사업장과 건설업 등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법 개정에도 산업현장의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달 1월에는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년)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전보건역할 수행자인 기업에 대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뿐 발주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실제 지난달 2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특수강공장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책임소재는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에만 물었다. 이와 관련 천안고용지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에 있지만 공사 책임은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에만 물을 뿐 발주자인 현대제철에는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부가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사망사고율이 선진국 대비 2~4배 높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고용부에 따르면 국가별 산업현장 사망사고율은 2010년 기준 한국 0.78, 일본 0.22, 미국 0.38, 독일 0.18 등이다. 산업현장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액은 2003년 12조1088억원에서 2013년 18조9772억원으로 10년새 50% 증가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려면 원청에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발주자에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은 “원청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쓰느냐는 결국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청은 물론 발주자에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규석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현재 유해위험정보제공 의무가 화학업종에만 한정돼 있는데 전 업종으로 확대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3 17:25 차종혁 기자

포스코엔지니어링 신임 사장에 박정환씨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박정환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신임 박정환(60)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대우인터내셔널 입사후 기계본부 본부장(전무), 미얀마무역법인 대표이사(부사장), 영업2부문 부문장(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박정환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박 사장은 2일 오전 11시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일류 회사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3 10:30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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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텅 빈 産團, 취득세 감면해야 기업투자 유치”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산업단지 미분양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득세를 감면해 기업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해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24%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는다. 전경련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분양률이 연평균 24% 늘고 있어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은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전경련은 이들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길 요청하고 있다.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2 19:41 차종혁 기자

거래시장에도 없는 물량, 탄소배출권 급구!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지만 기업들이 부족한 물량을 시장에서 구매하려고 해도 매도 물량이 없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물량을 채울 수 없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3년간 12조7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판이다.2일 KRX배출권거래시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거래량은 최근 10거래일 연속 0t을 기록했다.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첫 개장일인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1월말까지 거래된 물량은 총 1380t에 불과하다. 이수재 한국거래소 탄소시장준비팀장은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다보니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측을 못했다”고 밝혔다. 매도 물량은 없는데 국내 기업들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거래소를 통해 확보해야 할 배출량은 4억2300만t에 달한다. 기업들이 1차 계획기간에 신청한 물량은 20억2100만t이나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15억9800만t이다.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해 4억2300만t을 구매해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거래시장에 매도 물량이 없다 보니 3년간 t당 3만원씩 총 1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감축이 불가능해 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데 물량을 구할 수가 없어 2억7000만t에 해당하는 8조원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다수 기업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혹시 물량이 남는 곳이 있다고 해도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2000만t이 부족한 철강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거래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거래 물량이 없을 것을 예측해 정부에 문제점을 건의했는데 결국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시행되면서 거래시장에서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1차 계획기간 동안 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다급한데 담당 부처의 대응은 안일하다.담당 부서인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출 물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여유가 있어도 섣불리 팔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물량이 부족한 기업은 기업간 거래 또는 올해 부족분을 내년도와 내후년도 물량을 차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의무감축량 경감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바 없다”고 답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2 18:32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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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올해 ‘럭스틸’ 판매량 30% 늘 것”

럭스틸로 지어진 페럼클럽 클럽하우스 외관(사진제공=동국제강)동국제강이 올해 고급 건축 내외장재용 컬러강판인 럭스틸(Luxteel) 판매 목표를 작년에 비해 30% 늘어난 9만t으로 세웠다. 회사 측은 2일 “2014년 럭스틸 판매량이 전년(4만7000t) 대비 50% 증가한 7만t을 기록했다”며 “국내 건축물 내외장재로 각광받고 있고, 해외 판로도 확대되고 있어 올해는 9만t 가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동국제강은 지난 2011년 10월 철강업계 최초로 철강 제품 브랜드인 ‘럭스틸’을 런칭했다. 럭스틸은 럭셔러(LUXURY)와 스틸(STEEL)의 합성어다. 럭스틸은 매력적인 패턴과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지난해 광화문 D타워, 가전사 RD센터, 수원 대형 쇼핑몰, 비즈니스 호텔 등 100곳 이상의 건축물 내외장재로 사용됐다.특히 올해는 중국, 러시아, 유럽, 호주,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고급 브랜드의 강점을 앞세워 ‘럭스틸’ 판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2 14:20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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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일 조직개편…‘재무성과 창출’ 초점

포스코 조직개편 방향포스코(회장 권오준)가 ‘POSCO the Great(위대한 포스코)’ 비전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회사 측은 2일 “그룹 내 각 조직이 재무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2월 2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POSCO the Great’는 지난해 권 회장 취임 당시 ‘위대한 포스코를 재건하자’는 의미로 새롭게 제시한 비전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혁신 어젠다는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구조 효율화 및 재무구조 개선, 경영인프라 개선 등이다.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사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미주·인도네시아·베트남 대표법인설립추진반을 신설한 것이다. 산업별 솔루션마케팅 강화를 위해 EVI(Early Vendor Involvement, 고객맞춤활동) 및 이용기술 RD(연구개발) 기능을 판매부서로 전진 배치하고, 에너지조선·강건재열연·전기전자마케팅실 내 ‘솔루션그룹’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또한 스테인리스전략·판매기능 연계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스테인리스전략 프로젝트를 스테인리스마케팅실로 이관하고, 그룹조직으로 재편했다.철강솔루션센터는 철강솔루션마케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속한 고객 이용기술 제공 및 연구인력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산하 연구그룹을 ‘대실제’로 전환한다. 대실제는 임원단위 실(室) 산하의 공식부서 없이 실장 책임 아래 유연한 인력 운영 및 탄력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정보인프라 추진반도 정보기획실로 개편하면서 IT 비용 최적화, 글로벌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IT혁신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대실제로 운영한다.포항제철소 내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탄소강·스테인리스설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설비그룹을 폐지하고, 선강·압연설비그룹으로 기능을 이관한다.원료조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실을 재무투자본부로 이관하고, 탄소강원료실 및 스테인리스원료실로 분리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신사업관리실은 마그네슘판재사업의 자동차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마그네슘 관련 조직을 마그네슘판재 기술개발·생산·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PosMAF추진반과 마그네슘정련프로젝트 및 옥계환경정화프로젝트로 분리 운영한다.환경에너지실은 환경사회공헌실로 명칭을 변경해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시행 등 정부 에너지 정책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에너지그룹을 환경자원그룹과 기후에너지그룹으로 재편한다. 이와 더불어 그룹 차원의 사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단 기능을 가치경영실로 이관한다.기업윤리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에 윤리경영사무국(부급)을 신설한다. 한편 그룹 인적 역량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그룹사별로 분산된 교육기능을 교육전문법인(포스코인재창조원)으로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스코 내 교육기능은 기술교육 중심으로 재편한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2 14:09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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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아이솔라에너지, 지붕형 태양광시장 동반 공략

LS산전과 아이솔라에너지는 2일 경기도 안양 LS타워 본사에서 ‘태양광 분야 사업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LS산전 태양광 솔루션 사업부장 신동진 상무(왼쪽)와 아이솔라에너지 윤석규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양사가 보유한 기술을 포괄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사진제공=LS산전)LS산전이 아이솔라에너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글ㄹ벌 태양광 발전 시장 확대에 나선다. 아이솔라에너지는 건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 솔라루프(Solar Roof) 전문기업이다. LS산전은 “아이솔라에너지와 2일 경기도 안양 LS타워 본사에서 ‘태양광 분야 사업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LS산전 태양광솔루션 사업부장 신동진 상무와 아이솔라에너지 윤석규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양사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 솔루션, 솔라루프 시스템기술을 포괄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솔라루프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일체형으로 설계해 누수는 줄이고, 단열 성능은 향상시킨 새로운 개념의 태양광 발전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신규 태양광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괄 패키지 솔루션(Package Solution)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국내는 물론 일본 태양광 시장도 동반 공략할 계획이다. LS산전 측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형이 협소하기 때문에 솔라루프 태양광 발전 방식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LS산전은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인버터, 송배전 설비 등 태양광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고 아이솔라에너지는 솔라루프 시스템 특허를 제공한다. 양사는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고품질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S산전과 아이솔라에너지는 협약 후 첫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LS산전 청주2사업장 2MW(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구축 사업에 솔라루프를 적용할 계획이다.LS산전과 아이솔라에너지는 일본 시장공략을 위해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PV EXPO(도쿄태양에너지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해 양사 솔라루프 시스템을 소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장을 선점할 전략이다.LS산전 신동진 사업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양측이 국내외 지붕형 태양광 시장에서 사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게 됐다”며 “일본에서는 품질과 신뢰를 앞세운 LS산전 판매채널을 통해 국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솔라루프를 공급함으로써 시장 선점은 물론 동반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2 11:16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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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한화-효성, 첨단소재 손잡는다

유화업계의 라이벌 기업인 한화와 효성이 올해 자동차 경량화 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협업을 대거 강화한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주최 CEO 초청 간담회’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양사가 이미 탱크터미널 사업 등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자동차용 소재 부문에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울산 용연공장에서 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가스를 한화케미칼의 탱크터미널(석유화학제품 등을 저장하는 설비)에 보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운 효성 부회장 역시 “올해도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동차용 기초소재 부분에서 양사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자동차용 경량화 소재사업은 양사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인 한화첨단소재가 효성으로부터 첨단소재 ‘폴리케톤(Polyketone)’을 공급받아 자동차용 경량화 내외장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범 사장은 한화LC 대표를 역임했다.‘폴리케톤’은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의 혼성 중합체로, 나일론 대비 충격강도와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내마모성이나 기체 차단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다. 이같은 특성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기계부품, 구조재료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플라스틱)을 대표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내외장재 및 연료계통 부품이나 타이어코드와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 사용될 수 있다.효성은 올 7월까지 울산에 5만t 규모의 폴리케톤(Polyketone)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2020년까지 1조원을 추가 투자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폴리케톤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15년 66조원 규모로 연간 5% 이상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폴리케톤의 경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소재로 시장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시장 창출이 절실한 효성과 차량용 경량화 소재에 집중하고 있는 한화첨단소재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올 7월 폴리케톤 공장 완공으로 연간 생산량이 5만t으로 늘기 때문에 신규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장 기대를 거는 수요처가 자동차 경량화 부품이고 이 부분에서 한화첨단소재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에 적용되려면 부품 개발사 및 완성차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화첨단소재(舊 한화LC)는 지난해 상반기 건자재사업부를 매각한 후 자동차용 내외장재 플라스틱 등 경량화 부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 경량화 부품 개발을 확대하려면 효성의 ‘폴리케톤’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화첨단소재는 초경량·고강도 부품소재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해 다양한 경량화 부품소재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연비 규제에 따라 차량 경량화 요구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차량용 경량화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자동차용 부품, CFRTPC(탄소섬유강화열가소성 수지, Carbon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적용 자동차 부품 개발, 경량·강성·기능성 복합소재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두 회사의 협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환경적 이유로 자동차 경량화는 계속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 소재 분야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화는 한화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내외장재 플라스틱 등 경량화 소재를 많이 하고 있고, 효성은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1 18:17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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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후속조치 부실해 규제개혁 체감 떨어져”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기준=100점, 한국개발연구원=5점) 구분 조사기관(조사기간) 조사항목 점수 기관별 평균 후속집행의 신속성 규제개혁위원회(2013) 정책집행의  신속성 66.7 67.9 전국경제인연합회(2014.3) 법령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89.9 94.6 대한상공회의소(2010,2011 평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26.9 38.1 한국개발연구원(KDI)(2014. 9.) 건의과제  처리기간 2.66 2.7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위원회(2013) 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67.6 67.9 대한상공회의소(2010,2011 평균) 규제개혁  성과 31.3 38.1 한국개발연구원(KDI)(2014. 9.) 규제개혁  성과 2.63 2.7 의견수렴의 적극성 규제개혁위원회(2013) 국민의견  수렴정도 66.1 67.9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3.) 공무원의  마인드태도 개선 84.2 94.6 한국개발연구원(KDI)(2014. 9.) 기업과의  소통 2.59 2.7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2.58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3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점, KDI 2.7점(기준=100, KDI=5)이었다.기업들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규개위, 전경련 등 전 기관에서 후속조치의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후속집행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이유가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하다”며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는 규제비용”이라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는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창업 소요 비용 점수는 14.5로 OECD 회원국 평균(3.4)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가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국민과 기업이 제기한 개선·건의 수용률은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2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의견수렴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채점표를 계획보다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실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전체 평가점수의 30% 내외인 규제개혁 이행실적과 효과성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1 15:01 차종혁 기자

경제 5단체, 차기 회장 선임 윤곽 드러났다

이달 중 경제 5단체의 차기 회장이 모두 결정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현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1년째 공석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박병원 전 은행연합회장이 유력하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회장 자리를 놓고 7명의 예비후보 중 5명이 유력 후보로 압축됐다.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현재 수장인 허창수 GS회장이 연임을 고사하고 있으나 허 회장을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어 연임 가능성이 높다. 당초 허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연임했기 때문에 차기 회장으로 조양호 한진 회장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그러나 조 회장 추대 논의는 조현아 前 한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결국 허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일 전경련 관계자는 “차기 회장은 회장단에서 논의해 결정할 일이지만 허 회장이 3연임을 하더라도 규정상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달 10일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전경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장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대한상의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 올초 신년회에서 박 회장이 연임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혔고, 회장단도 박 회장의 연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이달 24일 총회를 거쳐 연임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박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밝혔다.무역협회도 한덕수 현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 회장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 대사,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통상 전문가답게 그간 무역협회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업계나 경제계에서는 FTA와 관련해 아직 무역협회장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 점에서 통상 전문가인 한 회장이 연임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달 26일 총회에서 결정된다.차기 경총 회장은 박병원 전 은행연합회장이 유력하다. 지난 1월 경총 회장단은 새로 회장직을 맡을 적임자로 박 전 회장을 추천했다. 박 전 회장에게 뜻을 전달했으나 아직 최종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총 관계자는 “박 전 회장에게 뜻을 전달했으나 아직 수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경총 회장직을 수락하면 이달 26일 총회를 거쳐 정식 취임하게 된다. 경총 회장직은 지난해 2월 이희범 회장이 사임한 이후 1년간 공석이다. 그동안 여러 재계 인사가 물망에 올랐으나 민감한 노사관계를 다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모두 고사했다.중기중앙회는 차기 유력 회장을 점찍기 힘들 정도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회장의 권한이나 예우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7명의 예비후보 중 5명으로 압축된 분위기지만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단의 지지율이 비슷해 세력 간에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중앙회장은 이달 27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중기중앙회 소속 조합의 한 관계자는 “1, 2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5-02-01 14:45 차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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