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문제·반기업 정서 영향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힘들어

국내 경제단체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내실화가 필요하나 제도적인 문제,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질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은 GDP 규모가 아직도 위기 직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남유럽 국가들의 회복이 지체되는 이유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하방위험이 확대되면서 회복세가가 위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으나 올초 발표에서는 3.5%로 0.3%포인트 햐향 조정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은 “우리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리더십을 펼치려 하지만 지나친 규제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하려는 의지가 좌절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완화, 고용유연화 등 제도적 뒷받침과 반기업 정서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30대 그룹, 2015년 투자 및 경영환경 조사 결과‘를 통해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55.2%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영환경 및 시장여건이 더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30대 그룹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올해 중점 추진 경영전략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줄 경제 외적인 변수로는 인허가 및 규제완화 지연, 지배구조 개편, 반(反)대기업 정서, 투자관련 입법지연, 노사갈등 문제 등이 지목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16일 실시한 ‘215년 국내기업의 당면애로 전망과 대응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내수회복 불확실성, 기존 사업경쟁력 약화, 규제정책 관련 애로를 3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7%에 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구조개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국가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과감한 투자를 펼칠 계획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이상민 사무관은 “기업들이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규제와 관련해 체감하는 바와 상반된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는 ‘규제길로틴’을 통해 규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혁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법률의 경우 국회의 입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