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투자주치의' IFA 올 상반기 도입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투자조언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독립투자자문사(IFA)가 등장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사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지금까지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회사는 주로 계열사의 상품을 판매해 고객이 한 회사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기 어려웠다. 기존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자를,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는 고액 자산가를 주로 상대했다.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반인도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금융상품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IFA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자문과 운용업도 허용,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IFA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4 18:29 장애리 기자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지난 2014년 A씨는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2심에서는 “현금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4 09:41 장애리 기자

KEB하나은행, 中 오로라PE와 투자업무 활성화 협약

KEB하나은행은 중국 사모펀드 ‘오로라 PE’와 한·중간 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옌샤오핑 오로라 PE 대표(왼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KEB하나은행]KEB하나은행은 중국 사모펀드 ‘오로라 PE(Aurora Private Equity)’와 한·중간 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하나은행과 오로라 PE는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기업공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함영주 하나은행장은“중국 최고의 기업들이 참여한 오로라 PE와의 협력으로 한·중 경제협력 교량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유치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하나은행은 글로벌 PB 센터인 인터내셔널 PB 센터와 중국내 30여개 영업점을 보유한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통해 한·중 상호 투자 사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오로라 PE는 중국 상장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여 창업 및 인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다. 2014년 아가방앤컴퍼니 인수 및 지난해 국내 마스크팩 기업투자로 이름을 알린 중국 패션기업 랑시 그룹이 최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4 09:35 장애리 기자

[기자수첩] '페어플레이' 은행서도 기대한다

장애리 금융부 기자우리은행 한새의 우승으로 2015-16 여자프로농구가 끝났다.우리은행이 통합 4연패를 달성한 지난 20일,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경기가 펼쳐진 부천 실내체육관에 있었다.이 행장의 농구사랑은 유별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해 첫 홈 경기에 참석했다. 챔피온결정전이 있던 지난 16~17일에도 30여명의 임원들과 체육관을 찾았다. 은행의 슬로건 ‘강한 은행’을 강조할 때마다 농구단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6년 전까지만 해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던 팀에서 농구단 최강자로 우뚝 선 반전 스토리는 민영화 지연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을 북돋기에 충분하다.신한, KB국민, 하나은행 여자농구팀의 구단주를 맡은 은행장들도 모두 각별한 관심을 쏟고있다.조용병 신한은행장은 학창 시절 농구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지난해 여름 휴가때 강원 태백에 있는 농구단 전지훈련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연습경기도 제안해 시작 15초 만에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다. 선수단 응원을 위해 장어즙을 전달한 일화도 유명하다.함영주 하나은행장도 구장에선 흰색 응원 유니폼을 입고 응원구호를 외칠 정도로 적극적이다.하지만 격변의 시대를 맞은 은행권은 스포츠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국민재테크통장’이란 별명을 달고 출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불완전판매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됐지만 상품개발보다는 과당경쟁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데 집중한다. 느슨한 내부통제 탓에 900억원대 사기대출이 또 다시 발생했다.스포츠 정신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은행들도 농구선수들처럼 클린샷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장애리 금융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3 16:52 장애리 기자

씨티은행, 다문화청소년 진로 위한 '다래교실' 지원

한국씨티은행은 한국YWCA연합회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다래교실’ 협약식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오른쪽)이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회장(왼쪽)에게 다래교실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제공=씨티은행]한국씨티은행은 한국YWCA연합회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다래교실’ 협약식을 개최하고 씨티재단에서 후원 받은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 4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다문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이라는 뜻의 다래교실은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비전의식 확립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프로그램이다.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직업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자아 존중감 형성, 비전설계, 진로탐색, 취업준비 영역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논산, 안산, 의정부,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충주, 파주, 하남 등 총 10개 지방중소도시에서 진행되며, 총 220명의 학생이 16시간의 비전교육, 60시간의 직업기술교육, 20시간의 직장체험활동, 그리고 32시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3 13:54 장애리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 내달 25일부터 판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세트’가 내달 25일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금융위는 이달 중 내집연금 3종세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하고,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전산개발을 마무리해 다음 달 25일 상품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 중 주택공사법을 개정해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3 10:29 장애리 기자

쉽게 돈 벌려고… 보험사기금액 급증

#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와 짜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을 유치했다. B씨는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가짜 환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명목으로 A씨에게서 소개비를 받았다. 환자 130여명은 A씨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피부관리를 받았지만 ‘요추, 경추 염좌 등’의 병명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7억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A씨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취했다. # C씨 일가족 5명은 보장성 보험 154개에 가입했다.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연골 이상, 허리디스크 돌출증 및 고혈압 등을 이유로 10년간 2141일을 입원했다.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 울산, 부산, 김해,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을 투어하며 입원을 반복했다.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월 4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썼다.보험 사기 범죄 중 생명·장기손해보험 사례가 크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15년 보험 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 사기 가운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50.7%(3320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10년 전 21.3%에 불과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면서 허위입원이나 허위 치료비 청구 사례가 대거 적발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반면 2005년 전체의 77.6%를 차지했던 자동차 보험 사기는 지난해 47% 수준으로 급감했다. 블랙박스, CCTV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 침체의 여파로 보험 사기액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했다.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이나 장해,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4963억원, 75.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975억원, 14.9%),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기혐의자 중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및 여성(28.9%)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2 16:38 장애리 기자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역대최고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액 규모가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기 혐의자는 8만명이 넘었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했다.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보다 954명(1.1%) 감소했다.이 때문에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으로 커졌다.이는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보험 종목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적발 비중이 47.0%를 나타내 10년 전인 2005년(77.6%)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블랙박스 보급의 힘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비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2005년 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보험사기는 허위신고(4963억원, 75.8%), 고의사고(975억원, 14.9%),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 순으로 많았다.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이었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지난해 3088명으로 전년 2269명 대비 36.1% 늘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2 13:33 장애리 기자

신한카드, 부동산대출·중개수수료카드결제 시장 진출

신한카드가 부동산 대출 및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초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내달 1일 출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이나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상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최소 500만~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금리는 평균 연 10%대 수준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 외에도 향후 일시적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2~3개월 짜리 단기상품과 주택담보 모기지론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2 11:16 장애리 기자

하나금융, 日 미쓰이스미토모신탁과 업무협력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과 하나금융지주 본사에서 업무협력 확대 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과 히토시 츠네카게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 회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하나금융]하나금융그룹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과 21일 오후 하나금융지주 본사에서 한·일 금융산업 발전과 글로벌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업무협력 확대 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히토시 츠네카게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양 그룹은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프로젝트금융 및 부동산금융부문 △투자자문 등 금융상품부문 △핀테크 등 기술금융부문 등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로 했다.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제휴 확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로의 금융노하우와 글로벌 경험 공유를 통해 한·일 양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양 그룹은 지난 2014년 12월 비즈니스 기회 공유, 비즈니스모델 및 플랫폼 구축 협력, 경제상황 및 법령 등 정보교류, 우수인력 교류 등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2 09:40 장애리 기자

수입차 사고 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 받는다

부산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주차장. (연합) 앞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면 된다.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14:52 장애리 기자

작년 외국인 국내카드 이용 급감…전년比 13.2% ↓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반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1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100억5000만 달러로 전년(115억7000만 달러)대비 13.2% 감소했다.이는 2001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특히 중국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유니온페이 이용 금액은 7.9% 줄었다.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국내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6.8% 감소하면서 국내 카드 이용금액도 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금액은 132억6000만 달러로 전년(122억 달러) 대비 8.7% 늘었다.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금액은 역대 최대지만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출국자 수는 20.1% 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7.4% 오르면서 총 해외 카드이용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지난해 해외 직구액은 15억2000만 달러로 2014년(15억4000만 달러)과 비교해 1.5% 감소했다.카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의 해외 이용 금액은 38억 달러로 9.2% 증가했다.해외 카드 이용 1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96달러로 전년(107달러)보다 10.3% 줄었다.업종별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1천72%)가 급증했고 음반(74.8%)과 카탈로그통신판매(43.6%)도 많이 늘었다.해외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와 아이튠스와 같은 해외가맹점에서의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68.6%)와 일본(29.6%)에서의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룩셈부르크에는 애플 아이튠스 본사와 아마존닷컴, 페이팔 등 주요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및 결제 업체의 유럽 본사가 있다.또 일본은 원·엔 환율이 6.2%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14:03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