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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8·2대책 성패, 공급 量과 質에 달렸다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세금·금융·청약 등을 총망라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을 만큼 강력했다. 보유세 강화만 빼면 노무현 정부가 수년에 걸쳐 내놓은 카드를 한번에 꺼낸 셈이다. 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북 현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하지만 관건은 그 기간이 얼마동안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억제 드라이브 정책은 일시적으로 주택시장을 냉각시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상승 압력을 키운다. 노 정부가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이 56% 뛴 것은 이를 대변한다. 집권이 끝나고 5년 뒤, 10년 뒤에도 시장의 역습을 받았다.참여정부시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요인은 유동성 장세, 대체투자처 부족, 수도권 택지공급중단 및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었다. 14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다.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년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짓는 데다 향후 수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도 연평균 3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부족은 공급의 양도 문제지만 공급의 질도 문제다. 공급의 질이란 새 아파트·소형·직주근접성·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다. 강남은 재건축 규제 탓에 2020년부터 공급이 급감한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 정부는 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2017-08-06 15:29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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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들 선제적 투자 '경제 버팀목'

한영훈 산업부 기자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14조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여기에는 올 들어 지속 중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또 다른 호실적의 배경으로 ‘선제적 사업 구조 재편의 결실’을 꼽을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는 ‘세트’와 ‘부품’으로 나눠져 있는 특유의 황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다. 세트란 TV와 스마트폰·생활가전과 같은 완성품을, 부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뜻한다.이를 통해 세트 사업이 부진할 때는 부품 사업이 실적을 책임지고, 반대의 경우 세트 사업이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을 일으킨다.삼성전자는 경쟁기업들보다 앞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이같은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인텔을 압도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 역시 PC에서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기에 맞춰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한 선제적 대응의 결실로 볼 수 있다.위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훗날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현재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가 올 한해에만 20조원이 넘는 반도체 시설투자 집행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SK하이닉스도 올해 역대 최대인 9조6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계획을 밝혔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올인’을 외친 LG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국내외 총 20조원을 OLED 생산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삼성SDI 역시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같은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움직임은 향후 그 기업을 책임지는 ‘핵심 DNA’로 작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한영훈 산업부 기자  han005@viva100.com

2017-08-03 15:18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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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호시절' 끝난 아웃도어, 다시 뛰려면

“브랜드 간 경쟁도 치열하고 올 하반기엔 전년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서 시장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침체가 계속되면서 다운류 재고가 증가하고 유통망도 축소하면서 물량을 대폭 조정하고 있습니다.”기자가 최근 만난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성수기인 가을·겨울 시즌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가을·겨울 시즌에 주력으로 밀 만한 상품이 부재하다.침체에 빠진 아웃도어업계는 그동안 돌파구 마련에 힘써 왔다. ‘등산복’ 아웃도어를 대체하기 위해 스포츠웨어, 골프웨어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그러나 업계 전체가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기보다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 자세로 신사업에 나서면서 너도나도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오히려 아웃도어 본연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해 기존 고객 이탈만 유도한 셈이다.아웃도어 업계의 호시절은 가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수익률이 떨어지자 사업을 축소하거나 브랜드를 철수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금 압박이 커지면서 부도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돌입한 곳도 있다.이럴 때일수록 아웃도어 업계는 유행을 쫓기보다 현실을 발판 삼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브랜드만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경쟁력 없이 유행만 쫓아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본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김보라 생활경제부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7-08-02 15:59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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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악관 2기 '트럼프 친위대'

김수환 국제부 기자‘미국 우선’을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지 9일째인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물론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였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참모진들에게 더 이목이 쏠린다. 불과 6개월 사이 그들의 명운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푸틴과 통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심란한 모습으로 바라보던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그로부터 불과 2주후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하게 됐다.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권력 암투’에서 밀려나 지난 28일 경질됐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그보다 일주일 앞선 21일 자진 사퇴했다.백악관 기존 참모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맹목적인 충성으로 잠재우며 등장한 월가 금융인 출신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백악관의 새로운 핵심 실세가 됐다.또한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준 실세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해 가족을 향한 트럼프의 의존도도 더욱 커지고 있다.탄핵까지 거론되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게 된 북한의 ICBM 등 내우외환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가족과 충성파들에게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실상 ‘백악관 2기’의 성격을 가늠하게 한다.하지만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북한, 군사굴기의 중국, 북한의 ‘경제적 조력자’로 지목되는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 속에서는 냉철한 판단으로 직언할 수 있는 이들이 트럼프 곁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충동적인 성향의 트럼프 자신이겠지만 말이다.김수환 국제부 기자 ksh@viva100.com

2017-07-31 15:2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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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상파, 한심한 '케이블 따라하기'

조은별 문화부 기자“우리는 왜 ‘슈퍼스타K’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합니까?”2010년 Mnet ‘슈퍼스타K’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의 임원회의 발언이다. 사장의 말 한마디에 MBC는 뚝딱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냈다.요즘 지상파 방송사들의 기획을 보면 마치 7년 전의 데자뷔인 것 같아 흠칫 놀라곤 한다.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한 ‘프로듀스101’, ‘아이돌 학교’의 폭발적인 인기에 놀란 지상파 방송사들이 부랴부랴 아이돌 오디션을 선보인다.KBS가 10월 방송을 목표로 준비 중인 ‘더 파이널 99매치’는 아이돌 가수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콘셉트다. 업계에서는 ‘더 파이널 99매치’가 YG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한동철PD가 하반기 선보이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콘셉트와 출연진이 겹치니 아이돌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단다. MBC 역시 11월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 ‘아이돌’ 출연경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지상파의 케이블 따라잡기는 비단 아이돌 오디션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상파 채널은 최근 시청률이 저조한 주중 미니시리즈 다시보기 특집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케이블 채널의 재방송 편성을 따라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프리미엄 CM’이라는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내보내는 중간광고는 어떠한가.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프리미엄 CM’을 도입했다.지상파가 케이블을 따라하고 싶다면 그들의 참신한 기획력을 본받아야 한다. 연속편성, 중간광고, 이미 남이 선보인 기획 따라잡기로는 케이블 채널을 따라잡을 수 없다.조은별 문화부 기자  mulgae@viva100.com

2017-07-30 16:40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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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노은희 사회부동산부 기자“안타깝습니다. 업계에서 18년간 1등을 지키고 있지만 브랜드 없는 회사라고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한 중소기업 경영인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전국 1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브랜드 인식조사’ 결과,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 영업활동에 제약이나 한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인재채용과도 연결된다. 회사의 인지도가 낮아 우수 인재들이 지원하지 않고, 어렵게 뽑더라도 얼마 안돼 이직하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편견-제로’ 대학생 서포터즈, 서울시 ‘서울기업 입사캠프’ 등 중소기업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청년이 늘고 있다. 이들은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꿈꾼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단순한 일자리 수 늘리기에서 벗어나 기존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꿈을 응원만 하지 말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단기 대책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좋은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왕도가 없다.노은희 사회부동산부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7-27 15:20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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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O2O 공유경제 서비스의 그늘

‘공유경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들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닌 나눠 쓰는 방식의 ‘공유경제’ O2O 서비스가 확대돼 편리함은 늘어났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에어비앤비(Airbnb)는 대표적인 숙박 공유 O2O 서비스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거나 남는 방이 있을 경우 이를 숙소가 필요한 여행자에게 대실해 주며, 앱을 통해 숙박비를 받고 방을 내어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현재 전세계 191개국 6만5000개 도시에 300만 곳 이상의 숙소가 등록돼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강원지역,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이를 비롯한 관련 규범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 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도 하며, 방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등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자동차를 공유하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 역시 공유경제의 비극이 일어나기 쉽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만큼 차량을 대여하고 그만큼의 값을 내는 서비스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넓은 공터에서 스스로 대여한 차를 찾고 돌려놓는 일종의 무인시스템으로 이뤄지는 터라 면허의 명의만 빌리거나 운전 미숙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를 대여하는가에 따라 워셔액 교환, 세차 등의 번거로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편리함의 이면에는 문제점이 숨어 있다.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연이은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이해린 산업부 기자  lee@viva100.com

2017-07-26 16:24 이해린 기자

[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는 두번 운다

박효주 생활경제부 기자“꾸역꾸역 7년을 이어왔는데…. 이제 장사 그만할까.”카페를 운영하는 지인 A의 첫 마디였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푸드트럭부터 시작한 A는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은퇴 없는 삶’이라며 내심 부러워 했던 터라 A의 하소연은 뜻밖이었다.A의 사연은 이렇다. 어렵고 힘들었던 사업 초기를 견디고 카페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자 건물주의 눈치가 시작됐다. 계약서의 조항은 그저 ‘글자’일 뿐이었다. 결국 A는 가게를 옮겨야 했다.운이 좋았는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두 번째 매장도 자리를 잡았다. 이른바 ‘맛집’으로 알려지며 단골 손님도 꽤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2년도 채 안돼 주변에 유사한 컨셉트의 카페가 세 곳이나 생겼다.A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디저트 메뉴를 추가하고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더 고용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올랐다. A에게는 직격탄이었다. 오른 인건비만큼 가격을 올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가게와 경쟁이 치열한데 가격 인상은 어려운 일이다.사실 A의 하소연은 특별한 얘깃거리가 아니다.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률은 93%에 달한다. 10명 중 9명 이상이 A가 겪은 유사한 문제로 문을 닫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하다. 나머지 99.6%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박효주 생활경제부 기자 hj0308@viva100.com

2017-07-24 15:55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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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고리대출' 점검 나서야

김소연 증권부 기자코스피가 활황을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올해 초 6조8000억원 규모에서 8조4000억원까지 늘어 7개월여 만에 약 1조6000억원이나 폭증했다.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가 주 수익원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이를 통한 수익도 무시 못할 수준이 된다. 전체 증권사들은 지난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으로 약 6000억원 가까이 벌어들였다.여전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고금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대 초저금리 기조에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90일 기준 평균 무려 8.9%로 요지부동이다.물론 증권사들의 높은 금리를 무턱대고 낮추라고 할 순 없다. 증권사 신용등급이나 규모 등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증권사 이자율 기준이나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보통 증권사들이 자율로 결정하는데,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나 산출 근거, 시기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특히 7개 증권사는 6년 전인 2011년 전에 설정한 이자율을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었다. 올해 이자율을 변경한 SK증권,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3~4년 전 8%대 이상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매기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로 증권사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그간 금융당국은 수익의 기반이 되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점검에 손을 놓고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깜깜이 이자율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이제라도 금융 당국이 주기적으로 이자율 산정체계, 산정기준 등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나서야 할 때다.김소연 증권부 기자 sykim@viva100.com

2017-07-23 16:04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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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비리 근절대책' 더 멀리 봐야

신태현 사회부동산부 기자버스업체와의 유착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다. 교통, 경제, 도시계획 등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의무적으로 자리를 옮기는 조치다. 비리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기왕 전보제를 다듬기로 했으면 한 걸음 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실·국·본부 등 부서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보제의 손질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자기 감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부서 안 전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타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지난 1월 벌어졌던 작은 소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시청 본청 1층으로 난입해 돗자리를 깔고 며칠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본부가 전보 주기를 기술직 3년, 다른 직렬 7년으로 예고한 것에 반발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직을 잠재적 부패 대상으로 여긴 것에 대한 항의도 담겨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본청 측은 “본부하고 이야기해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결국 노조와 본부의 협상으로 일은 마무리됐지만,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실·국·본부 차원에서 자체 전보 주기를 설정했을 때 불만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미비하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부서 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가볍게 본 것처럼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와 관련 ‘공정’과 ‘책임’ 즉,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하게 주되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중요시 한다. 서울시의 비리 근절 대책이 좀 더 멀리 보고 진행되길 바란다.신태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newtie@viva100.com

2017-07-20 15:07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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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정최고금리, 인하만이 능사 아니다

김진호 금융부 기자요즘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선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이자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향후 5년 내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2007년 44%에 달했던 최고금리는 2011년 39%, 2014년 34.9%를 거쳐 지난해 3월 27.9% 등 계속 낮아져 왔다.하지만 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불러오는 동시에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동전의 양면에 비유돼 왔다. 자금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 등의 줄도산을 불러오는 등 파급력도 만만치 않았다.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업권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실 속내는 복잡하다. 인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다.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만큼 대출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출 승인율 하락으로 이어져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특히 대부업체는 이를 업계의 생존권으로까지 결부시키는 분위기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 취급 회원사 약 40%가 폐업하거나 대출을 중단했다.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도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지속된 금리 인하로 업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서민금융 지원의 차원에서 최고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불법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막지 못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다. 금리에 집중된 금융적 방법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복지’ 차원의 정책상품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진호 금융부 기자 elma@viva100.com

2017-07-19 16:20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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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J노믹스' 성패, 官治 청산에 달렸다

박종준 산업IT부 기자“지금까지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선봉에 이끌고 있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연’에서 “지금까지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다”며 한 말이다.지난 달 청년실업률이 10.5%로 6월 기준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현실에서 비춰보면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관치형 시장 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경제나 공공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복잡다단한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통신사의 기본료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적법성 내지 관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문제는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큰 지지와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압박’이라는 일방적 소통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관치가 아닌 소통을 통해 공정과 공평이라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다는 ‘J노믹스’ 패러다임 자체도 적폐청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새 정부의 ‘J노믹스’는 과거 유물인 관치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이 그렇다. 최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압박을 통한 펌프질(관치)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기꺼이 마중물이 돼 실마리를 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박종준 산업IT부 기자

2017-07-17 15:56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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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시급하다

유현희 생활경제부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용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2010년대 이후 처음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2020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번 인상을 기점으로 매년 두 자리수 인상률이 예견된다.올 들어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수용될 경우에는 조사 기업 중 절반이 도산을 우려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고 부부가 매장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다. 좀 더 규모가 큰 대형 식당도 직원수를 줄이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될 위기다.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면 일자리 역시 같이 줄어든다.실제로 서울대 경제학과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과 고용에 대한 연구에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이 0.14%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고용은 2.29%나 감소하게 된다.일자리 축소는 소비의 감소로, 소비의 감소는 경기위축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결정됐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때다.유현희 생활경제부 기자  yhh1209@viva100.com

2017-07-16 15:24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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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힘든 갭투자 '쪽박 주의보'

장애리 사회부동산부‘갭투자로 300채 집주인 됐다’ ‘갭투자 슈퍼리치’ ‘고수들만 아는 단기투자 비밀’…소액 부동산 투자를 통한 ‘대박’을 부추기는 책들이 서점의 베스트셀러, 화제의 신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한 대형 인터넷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검색하면 올해 들어 출판된 책만 어림잡아 50권이다.출판계 뿐만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갭(gap)투자 등 소액 투자가 화두다.관련 업체와 사이트가 온·오프라인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다.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모은 20대 대학생이 2000만~3000만원을 들고 갭투자에 나섰다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린다.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를 다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내거나 전셋값을 올려 수익을 남긴다.예를 들어 전셋값이 3억원인 3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3000만원만 투자해 매입한 후 시세가 오르면 팔아 이득을 취하는 식이다. 집값과 전셋가가 계속 오른다는 맹신 속 한방을 노리는 일종의 도박이다.문제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전셋값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되돌려 줄 수가 없게 된다. 깡통전세의 고통은 애꿎은 세입자에게로도 이어진다.TV에서, 신문에서 “저평가 아파트 사서 앉은 자리에서 몇 천만원 벌었다”는 얘기들이 들릴 때 동요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그러나 집값은 정부 정책, 금리, 국내외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결과다.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 어렵다. 소액으로 대박을 꿈꾸는 이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와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새겨듣자.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7-07-13 10:32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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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車보험료 인하만이 능사인가

금융증권부 정다혜 기자자동차보험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장 포화로 인해 가격 경쟁을 벌이던 손해보험사들은 새 정부와 정치권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울상이다.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어서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5년 만에 처음으로 78%까지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를 근거로 새 정부는 보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높여오고 있다.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손해율은 최소 1년 동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한두 분기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해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분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사고율이 낮아 손해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당장 여름 휴가철과 사고 급증 통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율 안정세가 지속될지, 손해율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당장 지난해만 보더라도 손보사들은 지난 5년간 누적된 적자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료를 앞다퉈 인상했다. 최근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해서 5년간의 누적된 적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시장포화 상태에 달한 자동차보험 시장은 이미 가격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크다. 시장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아직 손해율 개선이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지속된다면 더는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높다.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 없이 규제에 나서는 정부의 모습에 아쉬움이 든다. 시장 통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정다혜 금융증권부 기자  apple@viva100.com

2017-07-12 15:46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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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 中사업 '손절매' 필요한 때

박준호 생활경제부 기자증권가 격언 중에 ‘손절매를 잘해야 주식투자 9단’이라는 말이 있다.투자만이 아니라 사업에서도 손절매가 필요할 때가 있다.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이야말로 손절매가 필요한 시점이다.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 99개 매장 중 87개 점포가 여전히 문이 닫혀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더해지면서 올 상반기 롯데그룹의 사드 관련 손실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중국 사업 철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롯데면세점은 간부급 임직원 연봉 10%를 자진반납하며 그저 해뜰 날만 기다리는 모습이다.그나마 새 정부 출범 이후 실낱 같은 기대감으로 버텨왔지만,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희망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뼈아프지만 하반기에도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제는 신동빈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빠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비록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회수한 자금으로 그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경쟁업체 이마트는 중국 진출 20년 만에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수익성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롯데의 중국 사업은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이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손절매는 포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박준호 생활경제부 기자 jun@viva100.com

2017-07-10 15:28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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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리포트 쓰나

유혜진 증권부 기자“앞으로 우리 회사 오지 마십시오. 우리 주식을 매도하라는 보고서(report)를 쓰거나 목표주가를 낮추는 증권사에는 탐방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국내 1위로 평가 받는 한 여행사는 보고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어느 증권사에 이같이 통보했다. 이 증권사가 자사의 면세점 사업 실적이 회복하려면 멀었다며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 여행사 기업설명회(IR) 담당자는 해당 연구원의 기업 탐방을 막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렸다. 상장사와 증권사 간 합리적으로 소통해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안 좋은 얘기를 기업 분석 보고서에 쓴 증권사 연구원은 탐방 기회를 뺏긴다. 그때문에 사정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고들 한다. 금감원 갈등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셈이다.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별 보고서 투자등급 비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별 영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매도 투자의견 비율은 해마다 줄었다. 9월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기대감은 크지 않다.투자의견 객관성을 높이려면 상장사와 증권사의 유착 관계가 끊어져야 한다. 특히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상장사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기업 분석 보고서 한 귀퉁이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됐다’고 나온다. 기업 분석 보고서는 상장사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이를 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유혜진 증권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7-07-09 14:41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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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말기 분리공시제 '반쪽'은 안된다

선민규 산업부 기자단말기 분리공시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근거로 ‘절대 반대’를 외치던 삼성전자가 “정부가 정책으로 정하면 따르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아직 장애물이 남았다. 분리공시를 도입하되 어느 범위까지 도입하느냐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고 있다. 한쪽에선 공시지원금만 공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한편, 다른 쪽에선 공시지원금 외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공시지원금만 공개하는 범위의 분리공시를 주장하는 쪽에선 장려금 규모까지 공개할 경우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일반적으로 통신업계는 판매 장려금을 조정해 단말기 판매를 조율한다. 유통점의 판매 장려금이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 형태로 지원돼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업계의 마케팅 전략이란 어떤 단말기에, 어느 시점에, 얼마를 장려금으로 책정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셈이다.분리공시의 도입 취지가 단말기 가격에 포함된 ‘마케팅 거품’을 없애자는 내용임을 떠올리면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난다. 자칫 분리공시에 찬성하지만 마케팅 거품을 ‘많이’ 줄이는 데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제조사 입장에서 분리공시 찬성은 쉽지 않을 결정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분리공시 도입 이후 출고가가 인하될 경우 즉각적인 매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공시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여나 작은 욕심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한다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길 기대한다.선민규 산업부 기자  sun@viva100.com

2017-07-06 15:27 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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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감독교체'… 영화는 산으로, 강으로

김동민 문화부 기자‘감독 교체’.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감독이 바뀐다는 것은 영화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최근 감독이 바뀐 2편의 작품이 개봉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이다. ‘리얼’은 초반 이정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촬영을 지휘했다. 하지만 이후 제작사와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하차했다. 결국 처음 작품을 기획했던 이사랑 제작자가 감독을 맡아 후반 작업을 했다. 이 감독은 언론시사회도 최대한 미루며 작품 마무리를 했지만 결과는 ‘망작’, ‘괴작’이라는 꼬리표다. 배우 김수현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제작비 115억이 들어간 큰 규모의 영화가 감독 교체로 흔들리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리얼’을 보고 나니 당시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석조저택 살인사건’이 떠오른다. 이 역시 정식에서 김휘로 감독이 교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중간 내용은 아쉬웠지만 능숙한 감독의 손에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잘 맺어졌다. 연출 경험이 없었던 이사랑 감독의 ‘리얼’과는 분명 달랐다. ‘리얼’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 바로 ‘자전차왕 엄복동’이다. 가수 비와 강소라, 이범수 등이 출연하고 제작비 12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최초 연출을 맡은 김유성 감독이 하차했다. 이 역시 제작사와 의견 차이가 이유였다.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감독의 역량이 중요하다. 여기엔 연출의 자율성이 기본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작자, 투자사의 입김에 휘둘리다 보면 처음 기획했던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 돈을 위한 과도한 연출과 자극적인 이야기만 남게 된다. 앞서 개봉한 두편이 그랬고 앞으로 개봉할 또 한편의 영화도 그럴 수 있다.김동민 문화부 기자 7000-ja@viva100.com

2017-07-05 15:05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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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19 부동산대책, 칼끝 잘못 겨눴나

김동현 사회부동산부“다음주부터 대출 규제도 시행되는데 이번에 분양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다.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면 앞으론 금융 부담도 커지는데….”지난달 3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만난 방문객의 우려 섞인 얘기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 대부분이 청약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일부터 입주자모집에 나서는 아파트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강화됐다. 건설사들은 대출규제를 피해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냈고,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에 탑승하기 위한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견본주택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칼날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기준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53%가 증가했다는 수치를 들며 투기세력들의 편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그런데 정부의 투기세력 척결 의지가 다수의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현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서 금융규제 외에 별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공과 실에 대해 평가하기에 너무 이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이 투기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그냥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2017-07-03 15:48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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