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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김연철 "남북·한미·북미 관계 균형 있게 선순환 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연합)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남북·한미·북미 관계의 세 가지 양자 관계가 균형 있게 선순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남북관계의 역사로 보나 현재 한반도가 처한 현실로 보나 세 가지 관계가 선순환할 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국 대북 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회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협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계서는 누구보다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실천적인 노력을 해왔고 많은 역량을 가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가 더 크게 진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도 고민해야하는 지점이 있다”며 “제재와 관련이 없는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등을 통해 남북협력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김 장관의 이틀째 국회 방문에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면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면담이 성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10 13: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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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이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면서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의장은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들면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문 의장은 또 100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 대립과 혼란이 있었다”며 “그 책임은 정치와 각급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10 12: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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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상하이 출국…임시의정원 100주년 행사 참석

지난 8일 오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인을 보관 중인 홍진 선생의 손자며느리 홍창휴 씨가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00년 전 만들어진 관인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홍씨는 임시의정원 수립100주년을 맞아 관인을 기증하기 위해 귀국했다. 이 관인은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이 수립된 1919년 4월10일부터 광복 이후 1945년 8월 22일까지 공식 문서에 사용됐다.(연합)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국해 임정의 출발지였던 중국 상하이를 찾는다.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개원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에는 100년 전 임시의정원 개원 회의를 재연하는 행사도 진행된다.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첫 임시의정원 회의는 100년전인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10시에 종료됐다.원내대표단은 둘째 날인 11일 임시정부 청사와 옛 대동여사(도산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 활동 당시 애용한 숙소) 건물인 현 융안백화점, 윤봉길 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홍챠오 힐튼 호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함께한다.원내대표단은 12일 광저우로 이동한다.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 방문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장 시찰 등을 하며, 13일에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공장 시찰을 끝으로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한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첫날 임시의정원 개원 행사에만 참석한 뒤 11일 먼저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10 09: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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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재정, 교육청 50% 분담…올해는 교육청 '추경'통해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당정청은 9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 50%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원 확보 추진 방식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예산을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당·정·청이 이날 꺼내든 증액교부금 카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도했다가 재원마련에 걸림돌이 되면서 좌초됐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 했는데,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재원부담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해당 교육청이 총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포함해 총 소요액의 47.5%를 자체 부담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로 지속적으로 부담 한다.이처럼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160만원씩 들어가는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셈이다.당장 올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교육청별로 추경 편성을 통해 진행된다.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올해는 세수가 좋아 정부가 약 5조2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지원 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각 교육청이 추경 편성하면 모두 커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부터는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인 약 9466억원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9 16: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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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패스트트랙 좌초위기…"여·야 국민의 열망 받아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도중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면서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났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서 ”다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법(공수처) 단일화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현재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리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공수처 기소권 문제인데,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만든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이를 조율하듯이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합의가 모두 끝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9 15: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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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에 정쟁을 멈추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 국회를 정상화해야한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정쟁에만 눈이 먼 것 같다”면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연 것을 두고 “한국당이 있어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첫날부터 개회식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 한국당이 국회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에는 산불 후속 대책, 포항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있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많이 쌓여 있다”면서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에 결사 저항하겠다는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며 ”결사 저항의 속뜻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불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본인에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거론했다.홍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한국당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어제 강원지역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고, 산불을 대통령에 의한 인재라는 허황된 얘기까지 내놓고 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국당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9 11:0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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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고교무상교육…"연평균 153만원 절감"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한명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3만원 절감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구 차관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체감 기대 높다. 그러나 대규모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실현을 위한 최대 관건은 재정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재부는 교육부와 같이 핵심국정 과제 고교무상교육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 이후 초·중·고 교육 책임을 위해 한발 내딛어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실현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뜻깊다”면서 “오늘 고교무상교육 논의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정부에서 어려운 재정확보를 국가에서 책임 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들도 재원 분담에 도와준 시·도 교육감에 감사하다”면서 “고교무상 교육이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초·중·고 무상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과제였다”면서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은 OECD 35개국 가운데 우리만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연간 153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지원하면 저소득 가처분소득을 13만원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9 08: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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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인사청문제도 개선 합의 불발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여·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기도 하다.이날 개회한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수석원내대표 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원내대표들은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씩을 갹출하기로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피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8 16: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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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새 원내대표 선출…김태년·이인영·노웅래 출사표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경선은 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내대표 경선일이 다음달 8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유력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경선은 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김태년·이인영·노웅래 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까지 경선 구도로 보면 이들 3명 중 1명이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될 공산이 크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사령탑을 뽑는 선거인만큼 의미가 크다.특히 부산·경남(PK) 민심을 파악하는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차기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총선에서는 전국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김 의원은 친문의 핵심으로 이전부터 차기 유력 원내대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추미애 대표부터 이해찬 대표 밑에서 당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 때문에 당·정·청 소통에 강점을 내비치고 있다.다만 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이해찬 대표와 함께 지도부가 친문 중심으로 채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나오고 있다. 또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해 예상보다 표심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 의원의 경우 당 내 개혁 세력의 리더로 꼽힌다. 당내 개혁성향의 정책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고, 당내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공고한 지지를 받고 있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반대로 보면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힘든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 요인도 가지고 있어 표를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노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만 3번째 도전한다. 저돌적인 추진력과 중립적인 이미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식물 상임위원회로 불리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력을 불어 넣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계파를 초월한 중립성을 통해 표를 노리고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옅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에 친문 색채가 강해지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선의 백재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간사에 민홍철 의원, 위원에는 서삼석·이후삼·송옥주 의원으로 구성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8 16: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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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장급 인사 단행…육군총장 서욱·공군총장 원인철 내정

국방부가 8일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내정자.(연합)국방부는 8일 상반기 군장성 인사 발표를 통해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부장(중장),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중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1기인 서 내정자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985년 동부전선 감시초소 소대장(GP장)을 시작으로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역임했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을 거쳤다.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총장 내정자도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훈련부서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원 내정자는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육군참모차장(육사 41기·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학군 23기·중장),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해사 40기·소장)이 각각 내정됐다.이날 대장 보직에 내정된 장성들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8 16: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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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일하는 국회 만들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고 입을 모았다.이날 회의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서 국회가 올 들어 처리하지 못한 민생입법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일하는 국회법도 만들었으니 이제는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일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4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3월국회 처럼될까 우려가 된다”면서 “월 2회 이상으로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을 했지만 주 1회를 원칙으로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법등을 신속히 처리해 현장에서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정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를 모금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20대 국회가 1년을 남겨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혁을 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지금이라도 선거제개혁과 사법농단 법관탄핵 5.18망언 제명 등을 유야무야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관련된 논점 대신 대통령 임명 장관 후보자 철회와 산불 발생 당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표했다.나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께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정 안보실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 실장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으면 왜 정회 시간에 ‘꼭 가야 한다’고 말씀을 안 했는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8 13: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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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 내부 분열이 항상 발목…뭉쳐서 이길 준비를 해야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 내부 분열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손 대표는 “지금은 당 통합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부를 도려내 전진해야 할 때”라면서 “당을 흔들려는 일각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선거였다.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강화되는 거대 양당의 기성 정치 구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 어렵다’, ‘창원 경제 죽는다’ 이야기하면서도 기업 발목을 잡는 민주노총 세력에 표를 주고 승리를 안겨줬다. 탄핵 때 파멸했으면서도 아무 반성 없이 특권 의식과 구태 정치하는 한국당에 표를 몰아줬다”고 말했다.또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국당과 손을 잡았어야 한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거대양당을 극복하고자 태어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나. 춥고 배고프고 마실 물도 없으니 노예의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뭉쳐야 한다. 뭉쳐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보다 바른미래당 선거 결과에 교훈을 주는 격언은 없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내년 총선 승리 위해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5 11: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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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3보궐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 들여…"주민들 경제 부담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5일 4·3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통영·고성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4·3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당으로써 엄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기간 동안 2~3차례 창원·통영을 방문해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고용위기지역 기간은 다시 1년 연장됐다”고 말하면서 “산업위기지역 기간도 곧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산업위기지역 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통영과 창원지역에서 지역 상생형일자리를 만들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형일자리가 선도적인 모델로 작용해 통영·창원지역에서도 지역에 맞는 상생형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당에서도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다시 4월 국회를 열고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등을 잘 논의해 5월에는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100개 정도를 처리하기로 돼있지만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합의했던 탄력근로제와 같은 시급한 법안을 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늘 4월 국회를 다시 열기로 여·야간 합의를 했다”면서 “4월 국회에서는 주로 상임위 활동과 3월국회에서 처리 못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월 국회에서는 중요한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중요 법안을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5 10: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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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현장 방문 예정 "추경도 검토"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며 “강릉에도 불이 나 진화중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앞으로 다시 발화할 수 있고 잔불이 있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며 “소방은 긴급하게 대응수준 3단계를 발령했으나 야간 헬기를 띄울 수 없어 애먹었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날이 밝았으니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드린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산불 피해복구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거듭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5 10:0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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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등 한국당 지도부, 고성·속초 산불현장 방문

소방청이 강원도 고성 산불에 3단계 대응을 발령하고 전국 차원에서 소방차 출동을 지시한 4일 밤 강원도 홍천 서울-양양고속도로 상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향하는 경기도 소방차량이 내촌터널을 지나고 있다. 화재 대응 1단계는 국지적 사태, 2단계는 시·도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전국적 수준의 사고일 때 발령한다.(연합)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지도부들은 5일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현장을 찾았다.황 대표는 애당초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불 현장 방문을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고성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 산불 피해 및 진화 등 종합 상황을 청취하고 용촌리 화재현장을 방문한다.이후 오전 9시 30분 고성 이야진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은 뒤 속초시청 재난 상황실에 방문할 예정이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일 오후 변압기 폭발로 추정되는 강원 고성 산불이 영동 속초 시내지역으로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건조한 날씨에 순간 최대속도 초속 30m에 육박하는 강풍까지 불면서 급박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 대변인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산불 진화 및 확산방지, 인명 피해방지와 안전 확보, 나아가 피해복구에 있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5 09: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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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공천 배제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후보 검증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또한 성범죄 경력과 관련,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기록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등도 포함될 수도 있다.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평화, 경제,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원칙 안을 정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경선 방법은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고,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4 17: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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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결과, 제4교섭단체 탄생…한층복잡해진 여·야 관계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당선인이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4·3 보궐선거 이후 여·야간 국정 운영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범여권에서는 또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기반이 다져졌다면, 야권은 이번 선거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 여권 견제를 본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당선자는 득표 4만2663표(45.75%)로 4만2159표(45.21%)를 얻은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정의당이 창원성산 지역을 차지하면서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다시 잡게 될 경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평화당 등 4개의 당 체제로 운영된다.정의당과 평화당은 앞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꾸린 바 있지만, 지난해 7월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1석이 줄어 약 9개월 동안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국회의원 의석수는 20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 여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의당은 총 6석의 지역구를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민주평화당(14석)을 합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교섭단체 정의-평화당이 추가됨에 따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여 후보도 선거운동기간동안 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해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국회에서 발목 잡힌 민생·개혁입법 통과를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를 두고 일부 의원간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회동 참여의 자격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는 분위기다.4·3 보궐선거 통영고성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내외가 3일 오후 통영시 북신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인사하고 있다. 정 후보 왼쪽은 부인 최영화 씨.(연합)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창원 선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통영·고성에서는 여유롭게 당선됐다. 그러면서 대여 공세의 명분을 쥐게 됐고, 또한 황 대표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통영·고성에서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4만7082표로 59.47%의 표를 차지했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만8490표로 35.99%의 표를 차지해 정 후보가 당선됐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3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평가했다.황 대표는 “이번 보선 결과는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권 심판’으로 평가한 것이다.그러면서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당과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으로 싸워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반면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당 안팎에서 보수진영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4 16: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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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통영고성 한국당·창원성산 정의당 승리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포함해 모두 5곳에서 치러진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승리를 나눠 가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보선 한 곳에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기초의원을 포함해 5곳의 선거구 중 한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연합)지난 3일 치러진 창원시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 4·3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득표 4만2663표(45.75%)로 4만2159표(45.21%)를 얻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특히 여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계속 4~5%포인트 차이로 밀리다 개표율 90%를 넘기면서 막바지 역전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당선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3540표(3.79%),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3334표(3.57%)로 각각 3, 4위를 기록했다.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통영시고성군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여유롭게 당선됐다. 정 후보는 4만7082표(59.47%)를 얻어 2만8490표(35.99%)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제치고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3588표(4.53%)를 얻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4 11: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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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3월 임시국회, 국민기대에 다소 미흡"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적이었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3월 임시국회가 내일이면 폐회를 하는데, 미세먼지 입법과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택시 운송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빅데이터 3법 등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3월 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 특히 민생현안과 경제 활력을 재고하는 혁신성장법안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자”고 촉구했다.조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라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최저임금법 결정체계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오는 6월 30일인데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현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4 10:0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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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투표율 51.2%로 마감…강기윤 후보 우세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지자들이 창원시 선거사무실에서 개표방송을 보던 중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앞서자 환호하고 있다.(연합)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격전지인 창원 성산의 개표율이 50%를 돌파한 가운데, 초반 우위를 점하던 강기윤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1위를 점하고 있다.중앙선거완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30분 현재 창원 성산의 개표율은 60.41%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1위를 유지하던 강 후보가 득표율로 앞서고 있다.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던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2만 4548표로 43.45%를 기록하고 있다.여 후보는 개표 내내 4~5%의 득표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추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기윤 후보의 사무실에는 지지자들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원장이 자리해 기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3 23: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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