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이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면서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들면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또 100년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 대립과 혼란이 있었다”며 “그 책임은 정치와 각급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