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입법과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의미있는 성과"
"야권의 초당적 협력" 당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적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3월 임시국회가 내일이면 폐회를 하는데, 미세먼지 입법과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택시 운송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빅데이터 3법 등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 특히 민생현안과 경제 활력을 재고하는 혁신성장법안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라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결정체계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오는 6월 30일인데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현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