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절차적인 검증 모든 준비 끝
선거법개정 처럼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 필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면서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났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서 ”다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법(공수처) 단일화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리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공수처 기소권 문제인데,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만든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이를 조율하듯이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합의가 모두 끝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