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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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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경제성장율 하향,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고용면에서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3.4%에서 3.1%로 하향조정한다”고 덧붙였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일문일답◇현재 경제지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아직 성장세 미약하다고 밝히는 등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 경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기재부 표현이나 KDI 표현 현황을 보면 시각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 저유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을 감안하면 완만하더라도 개선 추세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가계부채 매월 신기록 세우며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금리를 결정한데 가계부채 보다는 거시경제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나?-가계부채 문제에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융안정 리스크와 거시경제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이 전망에 재정여건이 얼마나 반영됐나.-2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큰 규모로 발생했다.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에도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수부족이 예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만큼 되지는 않아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향후 경제전망에 반영됐다.◇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격차가 크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서포트 해야 하나.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발표한 전망치 3.8%는 시점이 달라서 지금 숫자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저희가 최근 경기가 회복이 미흡한 것은 세계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잡고 있어서다.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회복세 어렵다는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 경제 주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유가가 생각보다 소비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총재의 생각은?-저유가가 소비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문제, 가계부채로 상환부담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져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것이다. 저유가만 놓고 보면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분명히 작용했다. ◇금융부문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유가 제외하더라도 수출부문에 대한 판단은? -소비투자는 반등기미가 추세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효과를 보면 지난해 금리인하 효과가 이제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8월에 내렸기에 8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다. 완화된 정책이 실물에 파급된 때가 되지 않았나 본다.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가. 미국 금리인상 시점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한은의 시각은? -앞으로의 금리정책방향은 거시경제 흐름, 변화추이를 보고 운영하겠다. 미 연준 인상시점은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그 시점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 인상시점은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9 12:2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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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 금통위, “성장 회복 지원·물가안정 기조 유지”

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 특히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해 감소세를 지속했다. 다만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높아졌다.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했다.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4%로 낮아졌다.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 2.3%에서 2.1%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 완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했지만 주가는 상승했다.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상승했다가 반락했다. 원·엔 환율도 상승 후 하락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아울러 세계경제는 미국에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세는 둔화됐다.향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9 11: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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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75%로 동결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로 하향 조정 후 동결을 결정한 것.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이는 3월 기준금리 인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경기 부진과 저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린 데 따른 물가 인상 효과인 0.58%포인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0.2% 수준을 기록했다.작년 같은 달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2월 0.5%로 내려왔다.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보다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그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9 10:17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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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알리페이 결제 정산대행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이 9일 수익 다각화의 일환으로 알리페이와 제휴해 결제 정산대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로 중국 관광객은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월렛’을 실행해 생성된 일회용바코드를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 제시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알리페이는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결제서비스로 이번 하나은행과의 정산업무 제휴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자국민 대상 결제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알리페이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오픈으로 중국 관광객들은 국내에서 스마트폰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 국내에 결제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2011년부터 알리페이 제공 서비스의 외환 정산 관련 업무를 협의해 왔고 2013년 9월 알리페이의 중국관광객 부가세환급 서비스도 제휴한 바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국내에서 금융권 최초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출시와 전자지갑인 ‘N월렛’ 출시 등 다양한 스마트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그동안 알리페이와 쌓은 파트너십과 신뢰가 하나은행이 알리페이 정산대행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9 09:33 심상목 기자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혜택 증가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상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개입사업자 대출은 7209건, 8872억원이었다.이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07건(67.6%), 대상채권 규모는 1509억원(20.5%) 증가한 것으로 건당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규모는 1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가 연장된 채권 규모는 72.5%(7112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이자감면은 16.7%(1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 순이었다.금융회사별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 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유병순 금감원 팀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9 09:16 심상목 기자

금성테크,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5000만원 결정

금성테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2억7300만원 상당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 공시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공시했다.특히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 자금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2011~2012년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일부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증선위는 금성테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1~2분기와 2011~2012년에 발생한 횡령액과 미회수액 77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대손충담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2011~2012년과 2013년 1분기에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을 22억7300만원어치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2012년과 2013년 1분기에는 1년이 지난 22억8200만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1년 이하로 잘못 공시했다.또 2010년 4월 두 차례 소액공모를 하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9 08:51 심상목 기자

은행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고객들 '범죄자 취급' 불만 폭발

#. 최근 직장을 이직한 A씨. A씨는 회사에서 급여를 위해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에 다니던 회사와 주거래은행이 달라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했던 것. 이에 A씨는 통장 개설을 위해 옮긴 회사 주거래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A씨가 계좌개설을 의뢰하자 은행 직원은 왜 통장을 만드냐고 물었다. 이직을 해서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는 A의 답변을 듣고서 통장개설 작업을 진행했다.서울 광화문우체국 직원들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원이 금융사기범의 대포통장을 부수고 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과거에는 계좌개설을 할 때 쉽게 됐지만 계좌 개설을 위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써야 했다. A씨는 계좌 하나 만드는 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A씨는 “몇 분이면 되는 통장개설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며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설명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은 대포통장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범죄자로 의심받아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은행들은 대포통장 근절 위해 가장 먼저 ‘자유 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개설이 가능했다.그러나 지금은 예금계좌 개설기준이 강화됐다. 신규 통장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던 통장의 재발행 절차 역시 강화됐다. 은행들은 또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해 신규 개설하는 소비자들에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사들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이직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자유 입출금식 계좌가 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은행원들의 ‘의심’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은행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내가 범죄자로 보이냐’며 항의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대포통장을 근절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저축은행 등은 이 같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에 대한 피로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데 고객에게 꼬치꼬치 통장 개설 목적을 묻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내밀면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며 화를 내는 고객도 있다”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해도 ‘저축은행에서 사람을 우습게 본다’며 은행과 비교하는 고객들도 있어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이처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아 고심은 더 커진다.금감원과 은행들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대포통장 의심거래자 예금통장 개설절차 강화 등을 시행했다.그러나 지난 2014년 대포통장은 4만5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6.3% 증가했다. 과거 농협단위조합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주로 발생했던 대포통장이 금감원 감독이 강화된 이후 은행권으로 돌아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대포통장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는 고객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8 17:5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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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서울시에 ‘남산골 한옥마을 GPS 가이드’ 기증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의 문화유산 탐방을 돕기 위해 개발한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가이드’ 20개를 서울시에 기부했다.이 가이드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남산골 한옥마을을 탐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오디오 가이드다. SC은행과 서울시, (사)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문화유산 100곳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 4’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박종복(왼쪽)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이 8일 서울시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정효성 서울시 행정 1 부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남산골 한옥마을 탐방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가이드’ 20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SC은행)이 GPS 가이드는 총 53개 콘텐츠로 구성됐다. 사용자의 위치 좌표를 GPS로 인식해 자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묘사해설을 해주고 탐방코스도 알려준다.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누구나 안내소에서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이날 기증식에는 박종복 SC은행장, 정효성 서울시 행정 1부시장,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프로젝트 관계자 및 목소리 기부자 등이 참석했다.박종복 행장은 “1만명 이상의 목소리 기부 희망자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서울시의 문화유산을 시각장애인들이 귀로 관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SC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효성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은 “SC은행의 착한 기부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서울시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8 16:2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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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 네번째 TBC 업무 개시

이크레더블이 네 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크레더블이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TCB는 기술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생성·제공하는 기관이다. 금융사들이 대출과 관련해 기업과 거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한다.이크레더블의 업무가 시작되면서 TCB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4개사로 늘어났다.금융위 관계자는 “TCB간 업무 경쟁이 촉발돼 기술신용평가 품질과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8 16:18 심상목 기자

국가채무 전년대비 40조 증가…연금충당부채 원인

국가채무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0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총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천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앞.(연합)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9조원 증가했으며 GDP대비로는 1.4%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서다.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과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89억원, 채무 상환 202억원, 세입 이입 등에 473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투자자산이 76조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5000억원 늘었다.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7 18:1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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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 인상 계획에 보험사들 웃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보험사들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자수익률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경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주 발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보험사들이 뛰어든 데 따라 투자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실상 수익률을 기대치 않았던 사업이라 보험사 기쁨은 더 크다.지난 3월3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근길 지하철 9호선 혼잡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주인을 맥쿼리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변경했다. 이 펀드엔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 신한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이 공동 참여했다.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새로운 투자처가 없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뛰어든 것이다.통상 보험사들은 고객으로 받은 보험료를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 보험사들의 투자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내 생보사 투자수익률은 4.61%였다. 투자수익률은 2014년 3월 4.53%, 6월 4.60%, 9월 4.53% 등 점차 하락하고 있다. 비교적 금리가 높았던 2012년 12월 말 4.91%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생보사 한 관계자는 “투자수익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사들이 SOC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뛰어든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당시에는 서울시가 최저수입을 보장해줬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이 뛰어들면서 최저수입보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요금 인상 계획에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뛰어든 보험사들은 생각지 못한 ‘대박’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은 SOC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요금 등은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라는 이유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은 요금이 책정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수입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9호선 사업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7 17:3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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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든든한 붕붕붕 Lady 운전자보험’ 출시

(사진제공=흥국화재)흥국화재가 여성운전자와 동승한 자녀의 위험을 한번에 보장해주는 여성운전자 전용보험 ‘(무)든든한 붕붕붕 Lady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상품은 운전자인 피보험자 보장만 있는 기존의 운전자보험과 달리 여성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한 자녀의 상해위험까지 동시에 보장한다. 여성운전자가 상해사망,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자녀의 유치원부터 자립까지(5세~29세) 필요한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까지 대비할 수 있다.또한 흥국화재 기존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가입자일 경우 월납 기준 초회보험료의 최대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시에는 남아 있는 보장보험료에 대해 납입면제도 받을 수 있다.주말활동이 특히 많은 여성이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교통상해로 피해발생시 사망위로금, 입원비가 추가로 보장되고 홀인원시 최고 300만원, 골프용품 손해시 1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사고 제외)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도 지원한다.운전 중 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손보장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진단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한다. 확정판결된 벌금형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이정철 흥국화재 장기상품팀장은 “하나의 보험으로 여성운전자와 동승한 자녀까지 꼼꼼하게 보장해주는 실속형 보험”이라며 “운전자보험 가입 대상자 중 여성운전자 가입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운전자보험과 차별화한 여성운전자 전용보험으로 여심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7 10:29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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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용카드 수수료 떠넘기기'… 지역가입자 부담 커질 듯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납부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험업계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부자는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1%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만원을 내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는 카드 수수료 1%를 추가한 10만1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를 국민연금이 지급해왔다. 그러나 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들의 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카드 납부자에게 부담키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금 납부자의 돈으로 수수료를 내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월말부터는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족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향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1%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대부분은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라며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부담을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지역 가입자 부담 증가와 함께 사(私)보험사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보험은 카드 수수료를 납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사보험사들은 이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는 소식에 대해 “공보험은 되고 사보험은 안된다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 납부로 인한 부담이 현금 납부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사보험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납부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 역시 카드 결제시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실제 부과된 세금보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일반 카드 가맹업자가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물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10만원을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면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6 17:20 심상목 기자

배구단 해체? 운영?… 우리은행·카드 '오락가락' 행보에 신뢰도 추락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배구단 운영을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배구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양사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카드 배구단 운영과 관련해 우리카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오락가락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 이미지만큼은 OK저축은행 밑으로 떨어졌다는 비아냥 섞이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우리카드 배구단. (연합)◇우리은행, 배구단 해체에 어떤 영향?6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3일 한새배구단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배구단 해체의사를 밝힌 지 3일만에 번복한 것이다.우리카드가 배구단을 철수했다가 재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우리카드는 한국배구연맹에 보낸 공식 문서에서 “신설카드사로서 자산규모나 손익, 예산 등을 감안하면 배구단 운영이 역부족”이라며 “그룹 내 스포츠단 중복운영에 따른 운영부담으로 부득이 임의탈퇴 한다”고 밝혔다.즉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모두 스포츠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우리은행은 한새 여자농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우리카드가 배구단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으며 은행 결정 없이 해체라는 결단을 내렸을 리 없었다고 단정하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해체 직전 이순우 전 회장이 행장을 겸직하지 않았냐”면서 “우리은행은 현재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카드 배구단 해체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은행의 오락가락 행보는 배구단 철수 과정뿐만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당초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매물로 나온 배구단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OK저축은행보다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신뢰도 높은 1금융을 강조하며 배구단을 인수했다.그러나 이 회장의 후임인 이순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취임 직후 ‘배구단이 필요하냐’는 의중을 밝혔다. 이에 우리카드는 배구단 인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역시 배구팬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우리카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단을 인수하게 됐다.◇우리은행 민영화…배구단 해체에도 영향 미쳤나?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카드 배구단 해체와 재운영 과정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민영화 전략과 연관 짓고 있는 분위기다.이광구 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임기 내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면 우리카드 역시 민영화된다.우리은행과 우리카드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 되지 않는 계열사에 우리카드 배구단도 포함된 것.금융권 관계자는 “성적은 나지 않고 계열사 충당금만 차지하는 배구단은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행장이 임기 내 민영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배구단 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우리카드는 KOVO에 제출한 문서에서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배구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하지만 심층적인 내부검토를 거쳐 배구팬들의 사랑과 지난 두 시즌 동안 보여준 우리카드 선수들의 헌신에 부응하고자 임의탈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즉 우리카드 배구단 해체와 재운영 과정에 핵심영향을 미친 이유가 ‘민영화’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다.◇오락가락 행보에 “저축은행보다 못한 카드사” 비아냥인수와 해체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우리은행의 경영판단이 우리카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우리카드와 함께 배구단 인수 경쟁을 벌였던 OK저축은행은 창단 2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좋은 성적은 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실의 빠진 연고지(안산) 주민들에게도 ‘위안’을 줘 기업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렸다.이러한 모습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행보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우리카드가 배구단 철수 결정을 철회하자 네티즌들은 ‘저축은행 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배구단 재운영을 결정적인 이유는 ‘신영석’이라는 주축선수를 팔아 구단 운영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가장 컸다고 전해진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정반대로 돌아섰다.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선수 한명을 현금트레이드 해 구단 운영을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은 그만큼 구단 운영 지원에 인색했다는 것”이라며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수억원을 아끼려다가 ‘이미지 추락’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더 큰 것을 잃었다”며 씁쓸해 했다.이 관계자는 또 “철수를 결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운영을 결정한 것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이라며 “회사 사정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6 17:1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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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고객사랑! 고객응원!’ 가두캠페인

p(사진제공=NH농협은행)NH농협은행은 기업투자금융본부 및 자금시장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4일 8시부터 북한산에서 ‘고객사랑! 고객응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고객에게 힘이 되는 은행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자는 의미로 북한산 등산객들에게 꽃씨와 채소종자 등을 나눠줬다.또한 등산로 주변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리 활동을 하고 2015년도 사업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윤동기 농협은행 부행장은 “2015년 한해는 고객과 시장중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고 감동 주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6 15:3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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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6일 부모가 사망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 한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녀 학업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한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사진제공=한화생명)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이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만약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이 상품은 또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4년) 기능도 추가했다. 이 경우 자녀가 21세에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4년(48회)간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최소 1억92000만원을 보장받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눈에 띈다. 어린이주요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 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부모를 위한 특약도 갖췄다. 암진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LTC보장, 성인병진단, 실손의료비보장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또한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 진단시에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 보험으로 2개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6 11:1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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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신나는 만남’ 행사 개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과 ‘흥국금융가족의 신나는 만남’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흥국봉사단과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인 이하의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다.(사진제공=흥국생명)흥국생명 등은 지난해에 이어 아이들에게 올해도 연 16회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봉사단이 전문강사와 함께 동작, 미술, 조형예술을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예술치유 체험’을 통해 봉사단은 각각 매칭 된 공동생활가정 관계자와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교육 간 유의점 및 올바른 교육 방법을 숙지했다.사랑공동체 사랑의 집 그룹홈 고현규 시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흥국봉사단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는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해야 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걸 공유한 시간이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흥국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은 지난해 15개 그룹홈과 결연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결연되지 못한 그룹홈에서 ‘올해는 꼭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올해는 3곳 늘어난 18개 그룹홈과 진행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6 10:2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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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우리은행

승진◇금융센터장 △판교벤처밸리 박기완◇지점장 △평촌스마트스퀘어 최근관이동◇부장 △주택기금부 박완기◇부장대우 △주택기금부 정기식 △수신업무센터 박대용 △준법지원부 최도준 △준법지원부 곽명근 △준법지원부 민형식 △준법지원부 유근호 △준법지원부 이재옥 △준법지원부 문석 △강북영업본부 권덕환 △서대문영업본부 이경희 △부산중부영업본부 고창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종로 이성용 △미래(센터장) 권호동 △미래 안홍영◇금융센터 개인지점장 △본점영업부 김정천 △강남교보타워 구본희 △신사동 여기홍 △안양 정승규 △삼성타운 최우영 △여의도 권인박 △여의도중앙 정규찬 △한화 김한기 ◇지점장 △가든파이브 강석철 △금천구청 지한태 △삼풍 이진수 △상계역 김동현 △왕십리역 권기진 △의정부 김양진 △괴정동 조경우 △대연동 이상진 △범천동 신행진 △동울산 허종민

2015-04-06 10:23 심상목 기자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 전망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이른바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상품 수혜대상 확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심전환대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심전환대출로 주택이 있는 계층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그러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등 이들보다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2차분을 마감하면서 ‘3차는 없다’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 없음을 확인했다.(연합)정부의 서민금융 상품 혜택이 확정되면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게 골자가 될 예정이다.제도권 금융사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뿐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이다.한편 금융위는 현재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모색 중인 만큼 부처 내 정책 수립 과정과 부처 간 정책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6 08:4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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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현대해상,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현대해상이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담보 유형을 ‘자동차 운전 중, 비운전 중’으로 구분했다.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특약을 신설했다.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공소제기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도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장기 가입 고객을 위해 납입기간 3년 경과 이후 보험료의 3%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다.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최대 77세까지, 보험기간은 3·5·7·10·15·20년 만기와 70·80·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4-05 17:2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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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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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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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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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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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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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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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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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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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