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경제성장율 하향,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09 12:22 수정일 2015-04-09 12:37 발행일 2015-04-09 99면
인쇄아이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고용면에서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3.4%에서 3.1%로 하향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일문일답

◇현재 경제지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아직 성장세 미약하다고 밝히는 등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 경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기재부 표현이나 KDI 표현 현황을 보면 시각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 저유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을 감안하면 완만하더라도 개선 추세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가계부채 매월 신기록 세우며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금리를 결정한데 가계부채 보다는 거시경제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나?-가계부채 문제에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융안정 리스크와 거시경제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이 전망에 재정여건이 얼마나 반영됐나.-2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큰 규모로 발생했다.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에도 성장과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수부족이 예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만큼 되지는 않아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향후 경제전망에 반영됐다.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격차가 크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서포트 해야 하나.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발표한 전망치 3.8%는 시점이 달라서 지금 숫자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저희가 최근 경기가 회복이 미흡한 것은 세계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 요인이 워낙 크게 잡고 있어서다.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회복세 어렵다는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 경제 주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유가가 생각보다 소비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총재의 생각은?-저유가가 소비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문제, 가계부채로 상환부담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져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것이다. 저유가만 놓고 보면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분명히 작용했다. ◇금융부문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유가 제외하더라도 수출부문에 대한 판단은? -소비투자는 반등기미가 추세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효과를 보면 지난해 금리인하 효과가 이제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8월에 내렸기에 8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다. 완화된 정책이 실물에 파급된 때가 되지 않았나 본다.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가. 미국 금리인상 시점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한은의 시각은? -앞으로의 금리정책방향은 거시경제 흐름, 변화추이를 보고 운영하겠다. 미 연준 인상시점은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그 시점은 경제지표에 달려있다. 인상시점은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