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기자

편집부 기자

pso9820@viva100.com

[2016 신년사] 3부 요인 “새해 화합·정의·개혁 이룰 것”

황교안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한민국의 행정·입법·사법을 대표하는 3부 요인이 2016 병신년(丙申年) 새해 화합, 정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을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국정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성취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황 총리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욱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화위정수(和爲政首)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음 20대 국회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고,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새해에도 공정한 법의 등불을 켜고 정의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격려와 응원을 요청했다. 이어 “2016년 새로운 국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한층 더 화합해 성숙된 민주주의 아래 번영된 나라를 이루길 기대한다”며 “사법부가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져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1 16:03 박선옥 기자

[신년사] 정의화 국회의장 “국민 화합 위해 국회가 제 역할 해야”

(연합)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화위정수(和爲政首)의 마음가짐으로 새해에 임할 것이며, 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이 돼야 한다“며 “다음 20대 국회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고,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국회는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의미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하지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국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우리 정치와 국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제대로 서야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화위정수(和爲政首)’의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하겠습니다. 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라는 ‘식위정수(食爲政首)’의 진리도 국민 화합의 굳건한 토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가야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향하는 가치의 다름을 인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적인 자세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그리하여 다음 20대 국회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고,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진정한 화합의 전당,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5개월 남은 19대 국회를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20대 국회는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만들어갑시다.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1 14:49 박선옥 기자

병신년 새해 전국 아파트 27만 가구 집들이

2016년 전국적으로 약 27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수도권 11만2564가구, 지방 15만8903가구 등 전국에서 27만1467가구가 새로 입주한다.2015년보다 6000여 가구가 늘어난 물량이지만 전세난 해갈에는 부족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로 입주물량 차이가 큰 만큼, 국지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다.◇수도권 전년比 9181가구 증가…경기도에 집중 수도권에서는 2015년 대비 9181가구(8.9%) 늘어난 11만2564가구가 새 주인을 맞이한다. 이 중 70%가 넘는 8만1246가구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전년보다 무려 1만1122가구 증가한 것으로, 위례신도시·동탄2신도시·하남미사지구·구리갈매지구 등 택지지구 위주로 물량이 많다.주요 단지로는 △성남 위례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2-9블록) 687가구 △성남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A2-8블록) 1137가구 △하남 위례신도시 그린파크푸르지오(A3-9블록) △하남 미사강변도시 푸르지오(A-30블록) 1188가구 등이 있다.서울은 전년보다 2568가구 늘어난 2만3700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 40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612가구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2529가구 등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이밖에 강서구 마곡지구와 송파구 위례신도시(위례송파힐스테이트, 위례IPARK2차 등)와 같은 택지지구에서도 집들이가 시작된다.인천은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 3971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RC-2 블록) 1406가구 등 총 7618가구가 입주를 준비한다. 전년(1만2127가구)보다 4500가구가량 줄었다.◇대구 2만6000여 가구 입주, 서울보다 많아 새해 지방에서 입주를 준비 중인 아파트는 15만8903가구로 전년보다 3101가구(1.9%) 줄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물량 편차가 컸다. 특히 대구는 무려 1만1544가구(77.4%) 증가한 2만6459가구가 입주민을 맞는다.이 외 △충남 2만1506가구(9084가구↑) △경남 2만463가구(760가구↑) △경북 1만5334가구(234가구↑) △광주 1만473가구(4721가구↑) △강원 7722가구(1647가구↑) △대전 6484가구(2546가구↑) 등에서 입주 아파트가 늘었다.반면 △부산 1만1166가구(9495↓) △전남 1만948가구(1114가구↓) △충북 9416가구(1405가구↓) △세종 7274가구(1만107가구↓) △전북 6172가구(5073가구↓) △울산 3049가구(6379가구↓) △제주 2437가구(64가구↓) 등은 물량이 줄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1 13:29 박선옥 기자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두고 다시 충돌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 9개 지방정부에 중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복지사업의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복지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 등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복지부는 서울시 외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지원·청년배당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년수당 문제를 논의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오후에는 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 청년 고용절벽,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0 17:42 박선옥 기자

집 있는 국민 1265만명…다주택자는 172만1000명

(사진제공=통계청)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국민은 작년 말 기준 126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72만1000명이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공동 소유 포함)은 10265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2000명(2.0%) 증가했다.주택 소유자는 남성이 57.6%로 여성(42.4%)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평균 연령은 53.6세였고, 40∼50대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51.8%를 차지했다. 60대(16.8%), 30대(14.6%), 70대(11.0%)가 뒤를 이었다.40대 이상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30만 명 증가했지만 30대 이하 소유자는 4만8000명 줄었다. 특히 30대가 3만6000명 감소했다.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72만1000명으로 전년(169만4000명)보다 2만7000명 늘었다. 집이 2채인 사람이 14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3채 18만7000명, 4채 4만3000명, 5채 1만8000명, 6∼10채 3만3000명이었다. 11채 이상 가진 사람도 2만5000명에 달했다.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거주하는 시·도에 주택을 가진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2.9%)이었다. 제주(90.9%), 부산(90.8%), 전북(90.6%)도 높은 편이었다.이에 반해 세종(63.4%), 충남(81.6%), 인천(81.7%)에선 거주지와 소유 주택 소재지가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부부 등 공동명의 포함)은 7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3.3%) 증가했다.1건을 소유한 개인이 91.9%로 대다수였고, 2건 소유자는 7.1%로 집계됐다. 3건 이상은 0.6%였고, 11건 이상 보유한 사람도 4000명이나 됐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0 15:49 박선옥 기자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1종, ‘일사편리’ 서비스 실시

개선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이미지.(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정보를 1종의 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작하는 일사편리 서비스는 지난해 1월 18일 시행한 1차 서비스(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 증명서 서비스)에 3종(소유권·용익권·담보권·기타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한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일사편리 1차 서비스 기간(2014년 1월 18일~2015년 12월) 동안 누적 열람·발급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 건에서 올해 190만 건으로 급증했다.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www.kras.go.kr) 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0 15:03 박선옥 기자

[2015년 건설시장 결산] 건설업계, 안에서 ‘벌고’ 밖에서 ‘밑졌다’

2015년 저유가 여파로 주요 산유국들이 공사 발주를 줄이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은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짓고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현장 전경.(사진제공=한화건설)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침체일로를 걷던 국내 분양시장이 올 들어 최대 호황을 맞으면서 건설사들도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무엇보다 대형건설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던 악성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프로젝트를 해소했고, 중견건설사는 주택사업에만 치중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우려를 떨쳐냈다.하지만 국내에서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전체적으로 수주액이 급감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는 저가 수주 여파로 경영 실적이 악화되기도 했다.◇2000년대 들어 최고 분양물량 쏟아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적으로 51만3296가구의 신규 분양아파트가 쏟아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건설사가 공급한 물량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13만2733가구에 달했다.밀어내기 분양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덕분에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3분기 기준 PF 잔액은 11조833억원이다. 최고점이었던 2009년 말 21조5990억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활약으로 올해 국내건설 수주액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국내건설공사 누적 수주액은 126조4308억원이다. 종전 최대 연간 수주액은 2007년의 127조원으로, 연말까지 기록 갱신이 확실시된다.◇해외 수주액 지난해 70% 수준…중동은 반토막 사상 최대 수주액 달성이 코앞인 국내에서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주에도 실패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461억 달러(30일 기준)다. 지난해 660억 달러는 물론, 올해 목표액 600억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해외건설 수주액이 쪼그라든 데는 저유가의 영향이 크다.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자 공사 발주 자체를 줄인 탓이다. 중동(313억→165억 달러)을 비롯해 아프리카(21억→7억 달러), 중남미(67억→45억 달러) 등에서 감소폭이 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수년 전 저가로 수주한 사업장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2013년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GS건설은 이번 3분기도 해외플랜트부문에서 747억원의 적자를 봤다. GS건설이 1~3분기에 거둔 영업이익 690억원보다 큰 금액을 1개 분기(3분기)만에 까먹은 것이다.SK건설 역시 3분기 해외플랜트부문에서만 작년 적자(372억원)의 2배가 넘는 856억원의 손실을 떠안았고, 한화건설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해외에서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저유가로 해외건설시장은 악화됐지만 그나마 국내 주택경기가 좋아 손실을 만회했다”며 “내년에 악재가 많아 걱정은 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뛰어보겠다”고 다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30 14:53 박선옥 기자

[신년사]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인, 체질변화와 혁신 이뤄야”

(연합)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새해 건설인 스스로의 체질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최 회장은 29일 배포한 2016년 신년사에서 “2009년 이후 최고 성장을 이룬 올해와는 달리, 내년 건설산업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모처럼 회복세를 맞이한 주택시장이 금융규제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속 감소돼, 지역중소업체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또 저유가로 인해 중동의 대형공사 발주가 줄어 해외건설시장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은 건설인 스스로의 체질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당면한 도전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개발과 시공능력 배양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시장은 고부가 가치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로 중동 산유국이외의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본에 충실한 윤리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실천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병신년(丙申年) 새해에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아울러 희망찬 2016년 새해에는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돌이켜보면 2015년은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을 입증시켜준 한해였습니다.유가하락으로 수출과 생산이 줄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속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09년 이후 최고의 성장을 하며 건설근로자, 이사업체, 자재·장비업체 등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또한 해외건설진출 50년만에 누적 수주액 7천억불을 달성하여 한국건설의 우수성을 지구촌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세계 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최근 모처럼 회복세를 맞이한 주택시장은 금융규제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SOC 예산도 지속 감소되어 지역중소업체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또한 저유가로 인해 중동의 대형공사 발주가 줄어 해외건설시장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국내의 건설제도와 관행도 전근대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업역분쟁만 심화되고 있습니다.건설인 여러분!우리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인들 스스로의 체질변화와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먼저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개발과 시공능력 배양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아울러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으로 사업리스크를 관리하고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해외시장은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로 중동 산유국이외의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윤리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실천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정부도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는 다른 국내 건설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다시한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9 17:19 박선옥 기자

포스코건설, 우즈베키스탄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전개

지난 26일 포스코건설 해피빌더들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 글로브스 공연장에서 ‘양국의 아름다운 문화어울림’을 주제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건설)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성공적인 민관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한 ‘한류문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됐다.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우림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류 전파와 양국 문화교류를 위한 ‘글로벌 하모니’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포스코건설이 우즈베키스탄에 건설 중인 ‘A380 구자르~베이뉴 도로현장’이 위치한 부하라 지역에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인 해피빌더 14명과 우즈베키스탄 대학생봉사단 11명이 중심이 돼 △청소년 문화교육 △멀티미디어 기자재 기증 △양국 문화교류축제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특히 포스코건설은 26일 부하라시 글로부스 공연장에서 ‘양국의 아름다운 문화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양국 문화교류 축제를 개최, 800여명의 부하라 시민들을 모았다.이 날 축제에서 포스코건설 해피빌더는 K-POP 댄스, 노래, 난타 등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 체험 부스를 마련해 한국음식과 전통미술, 한복 등을 소개했다. 우즈벡 대학생봉사단 역시 우즈벡 전통춤과 노래 공연 등을 선보이며 양국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다.한편, 포스코건설은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의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해 부하라시 17번 학교에 컴퓨터 16대와 빔프로젝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전달했다. 또 한류문화 콘텐츠가 담긴 영상물도 전달했다.양국 문화교류축제에 참석한 주 우즈베키스탄 이욱헌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국가”라며 “부하라 시민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다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9 11:36 박선옥 기자

300억원 이상 대형관급공사 종합심사제로 낙찰자 결정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대형 관급공사에서 사라진다. 3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시공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하는 새로운 종합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각종 부작용을 낳는 덤핑 입찰의 원인으로 꼽혀왔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돼 널리 활용됐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정도로 반영한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또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대형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요소를 규정했다.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생협력 항목도 만들었다.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는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기재부는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부문의 생태계가 개선되면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용역 계약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9 10:17 박선옥 기자

리조트·호텔·테마파크… 복합시설 개발하니 인근 집값 '들썩'

알펜시아리조트 전경. (사진제공 = 강원도개발공사)리조트나 호텔, 테마파크 등의 복합시설이 인근 주거단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 주변은 번잡하고 쾌적성이 떨어져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시선이 많았으나 상권·교통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는 곧 편의성 확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합시설이 주택시장의 대형 호재가 되고 있다.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땅값과 집값이 연쇄 상승하고, 신규 분양도 호조를 보이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각종 리조트와 테마파크가 조성된 강원도 평창군이 대표적이다. 알펜시아리조트가 착공에 들어간 2006년 리조트가 위치한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의 ㎡당 공시지가는 4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일부 개장한 2009년 7월 5만4200원으로, 전면 개장한 2010년 6월에는 16만원으로 뛰었다. 현재는 5배에 가까운 19만원까지 급등한 상태다.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착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관령면과 평창면 일대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112%(3.3㎡당 180만→383만원), 103% (162만→329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강원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인 50%(317만→476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일산 대표 스포츠 테마파크 시설인 ‘원마운트’도 주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착공에 들어간 2010년 원마운트 부지(일산서구 대화동 2606번지) 공시지가는 ㎡당 183만원이었지만 준공(2013년) 시점에서는 189만원, 현재는 192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일산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준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5.0% 상승했다. 일산동구(3.6%)를 웃돈 상승률이다.이렇다 보니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등의 복합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위기도 좋다.지난 5월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분양한 ‘킨텍스 꿈에그린’는 청약 당시 1022가구 모집에 2904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2.84대 1을 기록했다. 울산에서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로 개발 중인 강동산하지구 내 ‘힐스테이트 강동’, ‘블루마시티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블루마시티 KCC스위첸’도 각각 수십 대 1의 1순위 청약률을 보였다.최근에는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국제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송산그린시티 내 미분양 단지는 물론, 인근 안산지역의 ‘힐스테이트 중앙(중앙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계약 문의가 늘었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복합시설은 각 지자체 등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 상권·교통 확충이 빠른 게 특징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형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9 10:16 박선옥 기자

[위안부 타결] 한일 정상의 '모험'인가 '승부수'인가

24년 동안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가 찍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이로써 한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을 접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극적인 타결 뒤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교감이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과물을 볼 때, 두 정상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두 정상이 결단을 내렸지만,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다.이 같은 최대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위안부 합의는 커다란 외교적 변곡점을 의미한다.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총리대신 자격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 등이다.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의 10억엔 예산출연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면서 미래형으로 사실상 최종 해결을 확인했다.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등 과거사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일 협력구도도 느슨해졌던 게 사실이다.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 뒤에서 화해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이번 위안부 협상의 성사 배경에도 미국의 바람과 역할은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로 평가된다.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 등 북한의 위협과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4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었다.아울러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정상국가화에 나선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과거 만행에 덧씌워진 ‘반인도주의적 족쇄’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이번 타결에서 일본이 핵심 쟁점인 법적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 입장에서 ‘창의적 대안’이라 말하는 것이 단순 ‘미봉책’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커다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아베 총리 역시 일본내 보수, 우익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8 17:45 박선옥 기자

불효자, 부모에게 재산 돌려줘야…‘불효자 방지법’ 발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로부터 물려준 재산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부모를 잘 모시기로 하고 각서까지 쓴 후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각서내용을 어겼다면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재산을 주기 전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덕분이다.하지만 이 같은 각서 없이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시 돌려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최모(89)씨는 1964년 큰아들에게 등기를 이전해준 부동산의 소유권을 놓고 40년도 더 지난 2006년 소송을 냈다. 당시 남편을 여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토지와 주택을 큰아들 명의로 뒀는데 큰아들이 2000년 부동산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최 씨는 소송에서 당시 증여가 자신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조건으로 한 민법상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했다. 약속을 어겼으니 증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각서 등 부양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상대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물론 단순 증여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있다. 민법 556조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서가 없더라도 자녀가 봉양을 잘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의 또 다른 조항을 근거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최근 논의되는 ‘불효자 방지법은 각서가 없더라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이런 민법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앞서 최씨는 소송 도중 민법 556조 2항과 558조가 재산반환을 어렵게 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은 2009년 기각됐지만 이 조항들이 6년 만에 고스란히 개정 대상에 올랐다.556조 2항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때 해제권을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자식이 잘 못 모셨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6개월 만에 소송을 내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558조는 증여 절차가 이미 이행된 경우 이마저도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에 합헌 결정했다.현재 불효자 방지법은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 22명이 서명한 민법 개정안은 증여 해제권 행사기간을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고 558조는 없애는 내용이다.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학대나 그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추가해 폭을 넓히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얻은 이익까지 반환하도록 했다.서영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해제권 행사기간을 2년으로 두고 증여 해제 또는 부양의무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두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아 내년 5월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폐기될 처지다.그러나 불효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법무부도 관련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외국 민법을 참고해 의원발의안과 같은 맥락의 민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8 15:30 박선옥 기자

오피스텔·기숙사 등 행복주택으로 공급 가능해져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국민·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활용해 도심에 보다 쉽게 행복주택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때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규정했다.한편 내년에는 서울 907가구, 경기 4122가구 등 1만443가구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은 천왕2·가좌역·가양·상계·마천3지구, 경기는 화성동탄2·고양삼송·파주운정·의정부호원·의정부민락2지구가, 인천은 주안역·서창2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대구혁신·충주첨단·대전도안·대구테크노·김해진영·익산인화·광주효천2지구 등이 청약을 받는다.국토부는 올해 입주가 이뤄진 물량과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 24곳, 경기 52곳, 인천 8곳, 부산 7곳 등 152개 지구 8만7841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입지가 정해진 행복주택 가운데 6만4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마쳤으며 이 중 2만8000가구는 건설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1∼22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행복주택 사업 공모에서는 시·도 12곳이 61개 지구(2만815가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8 14:29 박선옥 기자

한토신, 전주 ‘코아루 해피트리’ 견본주택에 1만5천명 몰려

서부신시가지 코아루 해피트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한국토지신탁은 전북 전주 효자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부신시가지 코아루 해피트리’의 견본주택에 24일 개관 첫 날부터 27일까지 4일간 1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분양 관계자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 4베이 맞통풍 설계, 39층 최고층에서의 삼천천 조망권 등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오픈 이후 주말까지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서부신시가지 코아루 해피트리는 지하 3층, 지상 39층, 2개동, 전용면적 59~69㎡ 아파트 212가구와 33~58㎡ 오피스텔 10실로 구성돼 있다.단지 바로 앞에 삼천천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일부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전북도청, 농어촌공사, 대형마트, 병원 등의 다양한 행정·편의시설을 갖췄다. 한들초, 홍산초(2016년 3월 개교 예정), 서신중, 상산고, 전일고 등과도 가깝다.아파트는 28일 특별공급 후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월 6일, 계약은 11~13일까지다.견본주택은 전주시 효자동3가 1627-6번지에 마련됐다.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63-222-7110)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8 10:12 박선옥 기자

삼성물산, 오지 현장 직원에게 ‘사랑의 황금마차’ 이벤트

삼성물산은 연말을 맞아 오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황금마차 ’이벤트를 열었다. 깜짝 선물을 받은 알제리 현장 직원들이 한국 가족들과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물산)삼상물산(대표 최치훈)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랑의 황금마차’ 이벤트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황금마차란 군대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기 힘든 최전방 근무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매점을 말한다. 삼성물산은 해외 건설현장 중 신규 진출국이면서 치안 등이 열악한 아프리카 알제리 나마 현장과 모스타가넴 현장, 모로코 인광석 현장에서 연말 ‘황금마차’ 이벤트를 펼쳤다.황금마차 역할을 한 이민가방 7개에는 떡볶이·과자 등 현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국 먹거리와 본사 직원들의 동료애가 담긴 편지, 가족들의 깜짝 영상편지 등이 실렸다.깜짝 선물들은 1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현장 직원들에게 도착했고, 이를 본 현장 직원들은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얼굴에 눈시울을 붉혔다.삼성물산은 선물 전달과 함께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현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는 전문심리상담도 진행했다.알제리 나마 현장의 임지훈 사원은 “황금마차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이 됐다”며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의 완공을 위해 현장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삼성물산은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28 10:1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