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론화 후 24년만에 해결…‘외교적 사건’ 평가
'창의적 대안' vs '단순 미봉책'...비판여론 가능성 상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을 접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극적인 타결 뒤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교감이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과물을 볼 때, 두 정상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두 정상이 결단을 내렸지만,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다.

이 같은 최대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위안부 합의는 커다란 외교적 변곡점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총리대신 자격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반성 등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의 10억엔 예산출연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면서 미래형으로 사실상 최종 해결을 확인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등 과거사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일 협력구도도 느슨해졌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 뒤에서 화해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이번 위안부 협상의 성사 배경에도 미국의 바람과 역할은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로 평가된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 등 북한의 위협과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4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었다.

아울러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정상국가화에 나선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과거 만행에 덧씌워진 ‘반인도주의적 족쇄’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타결에서 일본이 핵심 쟁점인 법적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창의적 대안’이라 말하는 것이 단순 ‘미봉책’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커다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 역시 일본내 보수, 우익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