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보]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8%로 내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 2.6%보다 0.2% 포인트 높지만 한국 경제는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에 각각 머물렀다가 2014년에 3.3%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2.6%로 떨어졌다.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하향 조정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한은이 석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한은까지 ‘2%대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민간에서 3%대를 전망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한국금융연구원은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수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2.8%),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등 주요 민간연구소는 2%대 중·후반을 각각 제시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9%이던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2.7%로 내렸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3%에서 2.6%로 대폭 깎기도 했다.이렇게 되면 올 성장률 전망에 이어 오는 26일 발표하는 올 1분기 성장률도 1%에 못 미치는 부진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3.1%를 전망하고 있지만,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9 12:05 이나리 기자

[상보]한은 금리 동결, "정책 여력 아껴야"…5월 기류변화 예상

한국은행은 19일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갔다.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1%가 이달 기준금리가 현행 연 1.50%로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매파적 발언을 통해 동결을 예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묶은 이유는 금통위원 교체 및 총선 등 정책 이슈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언급했으나 결과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정책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한은 입장에서도 통화정책 운용에 다소 부담을 덜었다.아울러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하성근·문우식·정해방·정순원 금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이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제지표가 전월보다 나아진 편이어서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보다 경기지표가 좋지 않은 3월에도 동결한 만큼 인하 유인이 없었다”고 말했다.한은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소진하기보다 정책 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안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다음달부터 합류하는 신임 금통위원 상당수가 정부 또는 유관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금통위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면 이런 전망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9 10:02 이나리 기자

삼성화재, 장애이해 드라마 ‘퍼펙트 센스’…20일 방송

삼성화재는 18일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장해이해드라마 ‘퍼펙트 센스’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삼성화재 신문화파트 이병칠 파트장, 김진무 연출 감독, 배우 지용석, 배우 최수영, 덕성여중 정유진 학생, 국립서울맹학교 채석모 학생,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숙 과장, 국립서울맹학교 정동일 교장, 덕성여중 백영현 교장, 배우 강균성, 배우 박찬우.삼성화재는 8번째 청소년 장애 이해 드라마 ‘퍼펙트 센스’ 제작을 완료하고,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한다고 19일 밝혔다.삼성화재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장애이해 드라마’를 제작·보급해왔다.이 드라마는 매년 전국 5000여개 중ㆍ고등학교 170만명의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돼 왔다. 출연부터 제작까지 모두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삼성화재는 드라마 제작비용은 물론 제작 총괄을 맡아 진행했다.이 드라마는 시력을 잃어가는 주인공 ‘은서’ 가 시각장애 교사 ‘아연’ 과 은퇴를 앞둔 안내견을 통해 긍정적으로 삶에 적응해 나가는 내용이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최수영씨가 시각장애인 영어교사 ‘아연’ 역을 맡았다.아역배우 정찬비 양이 주인공 ‘은서’역을 맡았고, 배우 지용석씨가 ‘은서’의 담임교사로, 가수 강균성 씨가 안내견 훈련사로, 배우 박찬우 씨는 도예가로 재능을 보탰다. 장애인먼저실천홍보대사인 배우 정선경은 ‘은서’의 어머니로 출연, 드라마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다.한편 삼성화재는 이에 앞서 18일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장애이해 드라마 ‘퍼펙트 센스’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영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덕성여자중학교 학생 150여 명이 함께 짝을 이루어 드라마를 말로 설명해 주며 장애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9 09:48 이나리 기자

여신심사 강화해도 은행 가계대출 증가 지속…4조9000억↑ 3월기준 최대 증가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봄 이사철 자금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화된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민간소비를 더욱 옥죌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6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달 동안 4조9000억원 늘었다.월간 증가액은 지난 2월(2조9000억원)보다 2조원이나 많았으며, 2010~2014년 3월 평균 7000억원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또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종전 최대 기록은 작년 3월 4조6000억원이었다.(자료:한국은행)올해 1분기(1∼3월)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9조9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9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많았다.3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9000억원으로 한달 동안 4조4000억원 증가했다.2010∼2014년 3월 평균 증가액 1조3000억원의 3.4배 수준이다.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요인으로 집단대출의 꾸준한 증가와 봄 이사철 수요를 꼽았다.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이주비·잔금 대출을 아우르는데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다.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집단대출에 적용되지 않고 있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올해 3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100가구로 2월(5000가구)보다 크게 늘었다.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은 5000억원 늘어 전월(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은행 기업대출은 7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중소기업대출은 법인세 납부수요 등으로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대출은 일부 기업의 분기 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황 등으로 2조5000억원 감소했다.이는 일부 기업들이 분기 말 부채 비율을 관리하려고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지난달 은행의 수신 잔액은 1404조9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수시입출식예금은 4월 기업의 배당금 지급을 앞두고 자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7조6000억원 증가했다.그러나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각각 3000억원과 1조3000억원 줄었다.이는 양호한 유동성 사정으로 은행의 조달 유인이 약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이 분석했다.은행채는 233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자산운용사의 수신 잔액은 445조7000억원으로 2월보다 11조1000억원 감소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8 14:19 이나리 기자

시중통화량 2개월 연속 상승세…전년比 8.3% 증가

올 초 지급된 설 상여금과 연말에 유출된 단기성 자금들이 재유입되면서 시중통화량이 두 달 연속 8%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6년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2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27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평잔·원계열 기준) 늘었다. 월별로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M2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포함된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MMF(머니마켓펀드) 등을 포괄한다.지난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5%로 내려간 영향으로 광의통화는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전월대비 5조4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는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2조2000억원 늘었다.경제주체별로는 가계(9조8000억원)와 기타금융기관(10조7000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월말 기준 M1(협의통화)은 69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1% 줄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9.4% 늘었다.Lf(금융기관유동성)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한 3125조3000억원이었으며, L(광의유동성)은 4006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했다.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들이 설 상여급 지급 등에 따른 여유자금을 단기예금으로 많이 운용했다”며 “2년미만 정기예적금과 요구불예금 위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연말에 자금수요가 많이 빠져나간 MMF·수익증권 등의 단기자금들이 재유입되면서 기타금융기관의 통화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8 13:40 이나리 기자

한화생명,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는 입원수술정기보험 선봬

한화생명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입원 및 수술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을 18일부터 판매한다.올해 초 자산 100조원을 돌파하며 한화생명의 성장에 함께 한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판매하는 전략상품이다.이 보험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의 부담 없이 입원 및 수술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원인을 불문하고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술시에도 약관에 정한 수술 종류에 따라 1회당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또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망보장도 100세까지 보험료 갱신 없이 보장한다.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므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장금액을 선택하면 된다.상품 구성은 주계약인 사망보장과 특약인 입원·수술보장 2가지로만 단순화했다.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는 40대 연령의 고객들이 월 4만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과 수술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을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도 최대 70세까지로 확대했다.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현대인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질병에 대비할 수 있게 입원 및 수술을 100세까지 갱신없이 보장하는 진정한 고객중심의 상품이다”고 말했다.가입연령은 만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다. 40세가 20년납으로 주계약(의료비보장형) 및 입원수술보장특약 1000만원씩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4만5900원, 여성 4만5100원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8 11:16 이나리 기자

삼성생명, 생활자금 받는 변액종신보험 선봬

삼성생명은 활동기에는 사망보장, 은퇴 이후엔 생활비를 받는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에는 ‘생활자금 자동인출’, ‘생활자금 보증지급’, ‘보험료 추가납입 확대’등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본적인 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특징을 갖췄다.생활자금 자동인출은 가입시 고객이 은퇴 시점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20년 동안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기능이다.‘생활자금 보증지급’은 변액상품의 특성상 투자수익률의 악화에 대비해 은퇴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증한다.실제 은퇴시점에서의 적립금이 이 상품의 예정이율(보험료 이율)인 3%로 부리한 적립금보다도 적을 경우는, 3%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20년 동안 보증 지급한다는 의미다.따라서 신상품은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이 높으면 생활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투자수익이 나빠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증해주게 된다.또한 가입 이후 추가 납입의 한도를 기존 기본보험료의 1배에서, 2배로 한도를 확대했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시 펀드운용수수료의 15%를 매월 적립금에 가산해주는 ‘펀드 장기유지 보너스’도 새롭게 도입했다.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가입시 선택하는 은퇴시점은 55세부터 80세까지 선택이 가능하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 고유의 사망보장에 대한 고액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고객 본인은 물론 가족의 노후생활비, 질병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8 10:34 이나리 기자

MG손보-30CUT 업무협약 체결…중금리 대출 협력 모색

권철환 MG손해보험 상무와(왼쪽) 서준섭 30CUT(비욘드플랫폼서비스) 대표가 15일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MG손해보험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핀테크 기반 P2P 업체와 제휴계약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에 뛰어든다.MG손보는 최근 30CUT(비욘드플랫폼서비스)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맺고, ‘30CUT’의 ‘고금리 대출 이자30% 프로젝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30CUT’은 NH농협은행, 서강대 스마트핀테크연구센터 등이 협력해 대출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는 P2P(Peer to Peer Lending) 금융 스타트업이다. 4월 중 국내 최초로 은행 협업 P2P 상품(협력사:NH농협은행)을 출시할 예정인 30CUT 서준섭 대표는 “핀테크의 혁신성과 기존 금융권의 노하우를 통한 시너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MG손보 관계자는 “핀테크 기술을 통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이번 제휴를 맺게 됐다”며 “앞으로 중금리 대출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MG다이렉트론’은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에 따라 최저 금리 연 4.5%, 최대 한도 6000만원, 최장 상환기간 60개월을 제공하는 MG손보의 개인신용대출 상품이다. MG손보는 MG다이렉트론 뿐만 아니라, 타 금융사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로 대환해주는 ‘MG환승론’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8 10:24 이나리 기자

KDB생명, 유병자-고령자도 가입하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판매

KDB생명은 6가지 질문으로 유병자,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인 ‘KDB 간편한 OK보험’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간편심사 보험상품인 ‘KDB 간편한 OK보험’은 △최근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등 의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5년내 암 진단, 입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거 병력에 상관없이 간편심사 청약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 상품은 입원수술형, 사망보장형 두가지 보험종목으로 구성되는데, 가입나이는 40세부터 입원수술형의 경우 최대 75세, 사망보장형의 경우는 최대 74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최초계약시 10년만기 갱신형으로 갱신계약은 1·5·10년 단위로 가능하며, 보험종목에 따라 입원수술형은 100세까지 갱신가능하고, 사망보장형은 90세까지 갱신가능하다.기존 표준체 청약과는 달리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기존 10개에서 1개로 대폭 축소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고지의무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감소했다. 질병 및 재해장해 60%이상 시 갱신 전 보험기간까지는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KDB생명 관계자는 “이 보험은 기존 보험계약이 어려운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만성질환자,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다”며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그들의 니즈에 맞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명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8 10:05 이나리 기자

“알리안츠생명 헐값 매각후 보험사 가치평가 바뀐다”

최근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이 35억원이라는 헐값에 중국 안방보험으로 넘어간 것을 계기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조재린 연구위원은 17일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이라는 보고서에서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매각 가격인 35억원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책정된 시장가치”라며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가치평가와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16조6천510억원)이 생보업계 11위 규모인 알리안츠생명이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은 알리안츠생명이 보유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연구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의 금리 확정형 보험상품 비중은 지난해 47.9%인 6조1261억원에 달하며, 더구나 고금리 상품의 비중이 높아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 알리안츠 본사는 유럽의 새 자본규제제도인 솔벤시II(Solvency II)를 적용해 한국 법인의 이차손실금액과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저금리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이자율 차이에 의한 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결과, 부채가치와 자산가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전용식 연구위원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역마진 손실에 대해, 보험부채 가치가 자산가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 알리안츠가 한국법인을 정상화하려 10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속 투자해도 이자 역마진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35억원의 매각 가격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평가한 결과로 책정된 시장가치”라며 “보험사의 자산규모, 시장점유율 등 외형에 의한 가치평가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영전략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앞으로 인수합병시장에 나온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의 매각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7 13:45 이나리 기자

지난해 보험금 소송 7000여건…전년比 6%↓

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이 7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새로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7025건이었다.소송은 생보업계에서 923건, 손보업계에서 6102건 제기됐다.여기에 민사조정 신청건수인 1643건(생보 125건, 손보 1518건)을 더하면 보험업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8668건이 된다.2014년에 발생한 법정 다툼이 9225건이던 데 비해 약 6% 감소했다.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잦고 분쟁도 많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손보업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지난해 국내 보험사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은 3499만건이었다.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이었다.생보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등이 많은 편이었다.반대로 손보사 중에서는 에이스보험(0.57건)·메리츠화재(0.85건)·농협손보(0.94건) 등이, 생보사 중에서는 PCA생명(0.39건)·라이나생명(0.44건)·신한생명(0.47건) 등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소송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지난해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한 경우는 2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반대로 소비자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7건으로 8%에 불과했다.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보업계에서는 84.8%에 이르렀다.다만 청구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989건에 이르고, 선고 외에 조정·화해·소 취하 등 선고 외 절차로 종료된 소송이 3448건으로 판결이 나온 소송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승소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보험사가 소송을 내고도 완패한 사례는 10건 중 1건꼴이었다. 이는 무리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원고가 보험사인 소송에 대한 지난해 선고는 총 16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비율은 9.5%(156건)였다. 전부승소 비율은 84.3%(1398건)였다.손보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1398건 가운데 141건)로 생보사(5.8%·260건 중 15건)보다 높은 편이었다.선고 건수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26.47%), 롯데손보(22.67%), AXA손보(10.53%), 에이스보험(20.0%), 동부화재(15.12%)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생보업계에서는 KDB생명(25.9%), 동부생명(14.8%) 등이 소송을 내고 전부패소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4-17 09:12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