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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종합] 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일상·경제회복 최선다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 19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회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년 시정연설보다 비중을 줄였다.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5 14:2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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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발사 참관을 마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관리실을 찾아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위드 코로나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되고,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5 11:3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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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 일상·경제회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발사 참관을 마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덧 붙였다.이어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며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자 할 수 있다는 낙관과 증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며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 계기로 삼았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며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며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한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5 10:3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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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김동연에 러브콜 경쟁…제3지대 끌어안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 포휴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 생방송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끌어안기에 나섰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송영길 이준석 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신의 편이라며 힘을 합치자고 강한 구애를 보냈지만 김 전 부총리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길을 걷겠다며 정치판을 뒤집겠다고 다짐했다.송영길 대표는 창당 축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 물결은 대한민국 정치를 자극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김 전 부총리의 책을 다 읽었다”며 “김 전 부총리를 모시고 같이 모스크바를 가면서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공유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반란 대상이 와서 축하해주는 거 자체가 새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당 대표에 세 번 도전해 당선된 만큼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아니었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변방에 있다가 당 대선 후보로 어렵게 당선됐다, 새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저희는 조정훈 의원을 비례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 시켰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여전히 진행형이고 함께 해야할 목표”라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축사를 통해 “오늘 오면서 내심 궁금함 속에 왔다. 저희 편인가 아닌가”라며 “김 전 부총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며 확신했다. 저희 편이구나”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만약에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힘과 새로운물결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경제부총리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개천 용’의 이야기를 지키고 싶으실 것”이라며 “저 역시 학원 하나 없고 지하철 종점이 있는 서울 상계동에서 자랐지만 국가가 공정한 사회의 틀을 유지시켜서 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란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행사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어느 팀인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대해 “과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당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전 위원장은 “경제지표 상으로 선진국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각종 사회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라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선진국 같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지 전혀 부각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봤을 때 김 전 부총리의 (창당) 시도가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4 16:1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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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 선언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 포휴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 생방송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인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섰다.김 전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김 전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물결을 창당한다”며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물결을 창당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할 때”라며 “그 중심에 새로운물결이 서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며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당명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오징어당’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며 “농담이 아니었다.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이다. 대한민국 시장 중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라며 “기존의 정당과 다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은 닥치고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완벽하게 실종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물결’의 시작은 작고 미약하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중심보다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여지면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4 15:1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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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잇단 악재 후폭풍…김종인 조기 영입론 ‘솔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및 공정과혁신위원회 위원장 영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국민의함 대선 후보가 잇단 구설에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기 영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개 사과 사진’ 논란으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6차 TV토론회에서 인스타그램에 ‘개 사과’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사과했다.그는 “먹는 사과와 가족 같은 강아지 사진을 보고 ‘사과를 개나 줘라’라고 해석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원래 이전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챙기지 못한 저의 탓”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국민희힘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윤 전 총장 캠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론이 거론되고 있다.윤 전 총장 측의 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릎 사죄를 했던 것도 이번 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윤석열 캠프 내부의 사고가 너무 잦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해 캠프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끌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전 총장은 다음주 중 광주에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이은 악재를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반려견 사과 SNS 사진’ 논란이 겹치면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오는 31일 예정된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를 적절한 방문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5·18 민주묘지 참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7월 제헌절과 지난 11일에 이은 세 번째 광주 방문이다.한편, 윤 전 총장은 24일 김태호·박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4 14:1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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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종전선언 포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 모색"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도어스테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4일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직후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노 본부장은 “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며 “미국 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오늘 협의의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대표와 노 본부장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대면 협의를 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4 10:5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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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발사가 이뤄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도 늦지 않았고,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총 3조7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며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 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다”며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한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며,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1 19:0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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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누리호’ 가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 현장을 참관한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박차고 올라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됐다”며 “아쉽게도 목표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다”며 “발사체를 우주 700㎞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고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로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며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1-10-21 18:5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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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주강국 핵심기술 확보·민간 우주산업 육성할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전 최종 점검 단계인 WDR(Wet Dress Rehearsal)을 위해 실제 발사에 사용될 비행 기체를 이송해 발사대에 기립했다고 밝혔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나아가 우주강국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로 완성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 현장을 참관한 후 이같이 밝히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민간의 발사체 개발 및 양산 역량을 제고하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을 이루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또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다”며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총 3조7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우리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해 우주시대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드디어 발사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8년 11월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를 비롯, 2018년 차세대 소형위성 1호와 2021년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뿐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개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또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으며, 우주개발 분야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기술로 국가 간 이전이 불가능한 고난이도 기술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여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함께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우주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여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누리호 1호 발사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 즉 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 우주발사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으로 개발되는 발사체로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축적하는 귀중한 경험과 자산이라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제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의 우주발사체를 갖게 됐으며,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다”며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이며,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응원 속에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기업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사에 길이 남을 이 순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향후 후속 발사체 성능의 고도화를 통해 2030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같은 도전적인 우주탐사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1 18:2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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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26∼28일 러시아 방문 한반도 동북아 정세 등 논의 주목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는 26∼28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다.정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동북아 정세 등 실질협력 증진,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앞서 올해 3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 장관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한국 외교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방러 이후 2년 4개월만이다.특히 북핵 6자 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단계적 해결’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한반도 관련국들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해 밀도 높은 조율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라 주목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 협상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앞서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은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신뢰 구축조치로써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러시아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인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주에 모스크바에 가서 실질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회담 이후 정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폐막식에도 라브로프 장관과 공동 참석한다.또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장관의 축사와 전통문화·퓨전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된다.양국은 1990년 9월 30일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수교 30년인 지난해를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치르지 못해 올해까지 연장했다.개막식은 지난 3월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 당시 서울에서 개최됐다.외교부는 “우리 외교장관의 방러는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1 17:3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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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적극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들’가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한 후“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1 14:1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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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많은 국민이 신뢰 경찰 역량 더욱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76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우리 경찰을 응원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만큼 경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76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의 신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분권과 함께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안착시키고 있다”며 “경찰청 승격 30주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우리 경찰을 응원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우리 주변 범죄가 14.2%, 5대 강력범죄도 12.8% 줄었으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추락, 화재와 같이 일상을 위협하는 현장 출동과 코로나 방역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쓴 경찰이 든든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또 “정부는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법적·제도적 보호로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돕고, 안타까운 희생에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직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치안 전담기구 설치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체감 경찰 개혁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치하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1 13:1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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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27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들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총 4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박 대변인은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은 물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0 16:3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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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 탑승해 영공 비행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탑승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후 서울공항에 내렸다.문 대통령이 ADEX 행사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며, 통상 대통령은 행사장 입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도보로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은 달랐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을 기리는 마음과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 전쟁의 아픈 역사를 겪지 않겠다는 다짐과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에 탑승한 것은 ADEX를 계기로 국민과 외빈에게 국산 전투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도 축사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FA50은 세계로 수출되고, 우리의 영공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공군 비행관리 정책 규정상 탑승 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비행에 앞서 조종사와 비행계획, 항공장비 사용절차, 비상탈출 절차 등의 교육을 이수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0 15:4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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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북한과 직접 접촉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돼 있어”

지난 8월 미국 국무부에서 연설하는 웬디 셔먼 부장관(연합)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며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고,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셔먼 부장관은 이날 저녁 뉴욕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2021년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셔먼 부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북미간 직접 접촉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셔먼 부장관이 언급한 북미 직접 접촉은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고,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는 기존 국무부 발표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셔먼 부장관은 “여러 번 밝힌 대로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다만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적으로 규탄한다”며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판했다.셔먼 부장관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기후 위기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국제사회에 파급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0 15:0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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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한 국방력 목표는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ADEX 참석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다.문 대통령이 탑승한 FA50은 수원 공군기지를 출발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자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를 개발했고, 600여 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며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 원은 10배가 넘는 443조 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로 지금 세계 방산시장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유인·무인 무기체계의 복합화와 플랫폼화는 방위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 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1일로 예정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우리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해 우주시대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드디어 발사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을 이루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20 11:3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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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화 중 감행된 北도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험로’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연합)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험로로 접어드는 형국이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최근 한미일 3국 안보수장 회동, 중국·러시아와의 협의가 이어지는 등 평화구상 진전을 위한 주변국과의 소통이 활발해지려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꺼내든 종전선언 제안을 돌파구 삼아 임기 막바지 대북대화의 물꼬를 트려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합참은 이날 오후 “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발사체도 SLBM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시점이다.대북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 듯’ 미사일을 쏘아올렸기 때문이다.실제로 회의에 불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중·일·러와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발사가) 이뤄진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북한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를 고려하면 이번 북한의 도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남북과 미국, 중국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킬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화의 동력을 약화할 공산이 크다.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종전선언에 힘이 실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분위기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19 17:3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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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북 SLBM 추정 발사체에 유감 표명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연합)청와대는 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번 SLBM 발사를 두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관련된 상황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파악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특히, 그는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합참이 SLBM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더 정밀한 분석이 이뤄진 뒤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이번 발사는) 현재 한미일 정보수장들의 회의가 있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러·방미를 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사가 이뤄졌다”며 “NSC 상임위원회도 오늘 유감을 표했으며, 청와대도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린다”고 말했다.일본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 2발 발사한 것으로 대응하는 멘트가 나왔던데, 현재까지로서는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도 최종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2017년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남북 대화가 오히려 진전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번에도 그런 해석이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19 16:2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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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원회, 탄도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청와대는 19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또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이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45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당국은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19 13:18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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