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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윤석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 면제 폭탄 걱정 안해도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14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사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며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이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4 14:4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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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차관, 한미일 협의차 미국행…대중전략 논의 주목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및 협의회를 위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연합)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미국·일본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과 3자 협의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전후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3국이 대중 견제와 3각 공조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외교부는 최 차관이 오는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다고 밝혔다.특히 현지시간(16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하루 전에 열리는 미중 화상 정상회담 결과와 세부 논의사항, 대중 견제 전략 등이 공유될지 주목된다.한미일의 주요 관심사인 북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3일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한미일이 최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해 온 종전선언 문제와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전략,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4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를 되살렸으며,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례 개최하고 있다.3국 회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주요 관심사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중국 견제,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 대북정책 조율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방안과 이란 핵 합의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의 방미 기간 동안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한일 간 첫 고위급 회담인 한일 외교차관회담도 열릴 예정이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은 물론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최근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다음 달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강제징용과 위안부 현안을 두고 한·일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묘수를 찾을지도 관심사다.이는 지난달 4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고위급 회담이다.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일본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관련 소송 및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4 14:1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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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소 찾은 이재명 “구조조정 우려 막아야…문제는 불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소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부산·울산·경남 방문 사흘째 일정을 소화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조·시민대책위원회 및 경영진과 연이어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문제는 불신”이라며 “노동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일자리를 잃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대우조선소에서 경영진과 만난 이 후보는 “하청업체를 홀대한다든지 불량업체를 슬쩍 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협상 조건에 명확히 하거나 정부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민주당에서 챙겨봐 줬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후보는 “하다 못해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당에 면담을 요청해도 안받아줘 섭섭하다고 하는데 답이 없는 이야기라도 사실 해줄 필요가 있다. 안 만나 버리면 곡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핵심적 문제는 본인들 고용안정에 혹시 위기가 닥쳐오지 않겠냐는 우려”라며 “ 관련 협력업체가 홀대당하면서 거제 지역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후보는 앞서 대우조선소 노조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가진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에서 “노동자가 걱정하는 구조조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인수합병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이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일단은 진행 중인 합병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며 “사측 입장도 듣고, 정부 입장, 국회 상임위와 당 차원의 입장도 다 들은 뒤 3가지 단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금 약속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 절차를 다 취소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 대책 없는 답답한 소리만 해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4 14:1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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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 결집 반등세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마산 3·15 의거 발원지 동판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내 경선 이후 한 달가량 지속된 정체기에서 탈출해 상승세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당내 경선 후폭풍 등으로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역벤션’이란 말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5일 경선승리 후 곧바로 상승세를 타면서 지지율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하지만 이 후보 측은 현재의 지지율 차이는 국민의힘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일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석이다.경선 당시 경쟁 후보를 포함해 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원팀’ 진용을 짜면서 상승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컨벤션 효과도 주춤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이 후보측은 14일 “윤 후보 쪽이 우리보다는 컨벤션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주 후반에 잘 따라잡았고 이번 주엔 결국 접전 양상으로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혀졌다.민주당과 이 후보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당내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물고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곧 지지율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이 후보가 최근 ‘당내 대사면’을 언급한 것도 당의 최대 지역기반인 호남 세력을 포용하고 범여권 결집의 승부수를 던진 차원으로 해석된다.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이후 보수 지지층이 최대 결집 상태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제 당내 통합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호남, 열린민주당 등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를 타고 충청·호남 등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세몰이에 나서는 한편 취약 지지층은 2030 세대의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띄울 계획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4 11:0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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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연 확장 나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원혜영 선임

이재명 후보 측은 14일 선대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국가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을 내정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격적인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외연 확장을 노리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은 14일 선대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국가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원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대표 등을 지낸 원로 인사로 지난 총선에서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총선 압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막역한 사이로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된다.그는 풀무원 창업자로 현역 시절 서민 경제 문제에도 큰 관심을 쏟았다.이 후보 선대위는 원 전 의원 영입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설예정이다.특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중도와 여성, 청년층을 노려 이들을 대표할 인물을 물색할 계획이다.또 민주당에 취약한 세대·계층을 대표할 인물을 찾을 예정이며,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의 인재들도 합류시킬 계획이다.이재명 대선 후보의 미래 비전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분야 인재들도 합류시킨다는 방침이다.한편, 선대위는 인재 영입의 제1원칙으로 ‘탈진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단순히 선대위에 중도·통합적 이미지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실제 일할 사람을 미리 뽑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보겠다는 것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4 10:2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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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K-박람회’를 통해 ‘K-Boom’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 K-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이번 ‘K-박람회’를 통해 ‘한류’를 넘어 ‘K-Boom’ 현상이 지속되고, 이것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1 K-박람회’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K-산업은 성장과 도약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 이미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와 연관된 4대 K-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 왔다”며 “2019년 9월에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를 출범하였고, ‘브랜드K’는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한국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각 산업의 주요 수출 제품과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한 성공 사례 전시, 해외 바이어 기업과의 화상연결시스템, 제품 체험공간 등 다양하게 구성된 각 부처별 전시홍보관을 둘러보며,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류 연관 산업의 큰 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1 K-박람회’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수출 지원 행사를 연계하여 한류 연관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행사다.이번 박람회는 실감형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공연, 실시간 상품판매전, 약 900여개 국내외 기업들의 화상 상담과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1 16:0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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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

신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박원주, 소청심사위원장 최재용(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후임으로 박원주 전 특허청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재용(54) 전 인사혁신처 차장을 발탁했다박 신임 경제수석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 서울대, 미국 인디애나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특허청장을 역임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안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추석 전 이미 사의를 표했으나, 국정감사와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로 (사표 수리에) 시간이 걸렸다”라며 “박 신임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라고 밝혔다.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은 천안 중앙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숭실대에서 IT정책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인사혁신처 차장에 올랐다.박수현 소통수석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 온 인사정책 전문가”라며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문화 해소 등 고충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1 14:1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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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에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1-에너지의 미래’ 행사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석탄화력발전과 결별하고 있다”며 “대신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역내 수소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여는 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에도 국경이 없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방침 등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이다.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 등을 통해 어려움에 함께 대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CEO 서밋은 12일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행사로 주요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1 13:2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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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5일 윤석열 후보에 축하난 보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뜻을 담은 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전했다.박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후 2시에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수석을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전할 것으로 보인다.이 수석은 애초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다가 예방 직전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던 탓에 연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앞서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야권 후보가 면담을 요청하면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으나, 윤 후보는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제가 면담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철희 수석은 15일 윤 후보를 예방한 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제3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계획이며,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를 예방해 역시 축하난을 전달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1 11:2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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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미 차관보, 오늘 한 당국자 연쇄회동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상견례 차원의 회동을 하고 한미관계와 지역 정세, 한반도 문제,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의 양자 협의 및 업무 오찬을 한 후 오후에는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별도로 만나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도 따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첫 방한 기간 정무 분야 외에 한국의 경제외교·통상 담당 당국자를 만나는 배경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려 있다.공급망 이슈 등 미·중 간 경제·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방한의 주된 목적 아니냐는 분석이다.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등 한미가 협의 중인 대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선을 4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회동하는 대목도 관심을 끈다.그는 여야 대선후보들과 미국의 동아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 9월 23일 상원 인준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주중국 부대사, 주베트남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중국통’으로 꼽힌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1 11:1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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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우리 농업은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 속에서도 올해 우리 농업은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11일제26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평가한 후 “농사가 수월한 해는 없지만 코로나, 이상기후, 조류독감 등으로 올 한해 농업인의 수고가 더 컸다”며 “덕분에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방역도 경제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다”며 “K-푸드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후 위기와 공급망 위기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산지 유통망 확충,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되도록 함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5만7000가구로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엿본 30대 이하 귀농 가구 역시 1400여 가구로 역대 최대였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12월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1 09:4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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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찰 대장동 수사 미진시 특검법 협상”

여야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여야는 10일 대장동 특검 문제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자금의 사용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못 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야권의 대장동 특검 공세에 “정치 공세”라며 줄곧 반대해왔지만 이날 언급은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론 물타기 하지 말고 전면 수용하라”고 압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간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 시킬 검은 계략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미진한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 아예 대놓고 대장동 ‘그 분’을 숨기기 위한 은폐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증거 없애고 숨기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범인들끼리 입 맞추도록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마련하게 한 후 특검받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특검 도입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당당하다면 더 미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며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로 여론을 물타기 하지 말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대장동 특검, 오늘이라도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0 16:1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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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일 ‘국민과의 대화’ 나선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국민들과의 정책 관련 대화에 나서면서 임기 말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형식은 즉문즉답을 통해 남은 임기 간 국정 운영 구상을 전할 예정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두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아 공개회의인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백신 미접종자 등 나머지 100여 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0 15:38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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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검찰수사 미진시 특검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와 과련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과거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공세로 전환했다.이 후보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을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며 “윤석열 후보께서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으로 가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 전 총장 본인, 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걸 피하기 위해 수개월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과 관련, “월 8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들어온다. 서민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0 14:18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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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2년부터 100톤급 추력, 재사용 가능 로켓 엔진 개발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두당 간사 조승래 의원(연합)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우주산업 진흥책 현황을 살피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당정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100톤급 추력을 갖추고 재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액체 로켓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달 착륙선과 2035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자력 구축 등 대형 우주 임무를 국내 역량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리호 이후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조 의원은 “추력 100톤급 내외의 성능을 갖추고 4단 연속 재점화 출력 조절 등 재사용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발사체 시장은 스페이스X 중심으로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재사용발사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위성과 항법 분야 주권을 확보하고 교통과 통신 등 국가 인프라 운영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며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 7234억 원 규모의 추진 계획안을 국가우주위원회에 상정· 확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 전담 기구 신설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정부 내부에서 확정안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청이나 처 같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 다른 형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당도 관련된 공약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0 11:2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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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산 요소 1만8000여t 곧 들여온다

외교부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국내로 반입된다.외교부는 10일 요소수 수급 차질과 관련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가 완료됐다는 것도 중국 현지 공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들어오는 요소수 1만8000t은 국내 소요량의 2∼3달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요소수 5만6100t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1개월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만4000∼2만7000t으로, 중국과 계약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2∼3개월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은 최근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0 10:2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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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지원금, 당정 조율하며 현명한 결론 내길”

청와대본관(청와대제공)청와대는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 간 갈등과 관련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두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립각이 형성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당정간 조율을 강조하는 원론적 언급을 하는 모양새다.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축하난을 언제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윤 후보 측에서 조속히 양측이 만나기 위한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전날 윤 후보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일정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었다.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09 16:0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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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일 APEC 화상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후 8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주요국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가속화, 기후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유지, 디지털 전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당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 보건분야 무상 원조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계획이다.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 한국판 뉴딜 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 등도 선도정책 사례로 소개하기로 했다.각국 정상들은 화상회의 후에는 APEC의 향후 20년간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채택한다.문 대통령은 11일에는 APEC 의장국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의 초청으로 ‘CEO 서밋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09 15:1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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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교역량 총동원 요소수 확보 총력…물가 불안요인 철저 대비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분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번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며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공급망의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등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이)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09 14:1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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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완전한 민생 회복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7박9일 간의 유럽순방 결과와 관련, 문 대통령은 “숨 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떠올렸다.이어 문 대통령은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과의 경제협력 폭을 크게 넓혔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 했고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며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할 몫”이라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09 11:3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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