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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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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위안부 참극 절대 잊혀선 안돼,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연합)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언급하며 “이용수 할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이러한 참극이 절대로 잊히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3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인간의 모든 악행은 그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들만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가해자가 진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를 수정하거나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려 부끄러운 행동이 잊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를 언급했다.정 장관의 발언은 최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일본 우익 및 정치권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생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의 모든 악행은 그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들만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생존자·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30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서 피해 사실을 최초 증언했다”며 “이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많은 생존자 증언으로 이어졌고 이들을 지지하는 국제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성폭력 현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정 장관은 “위안부와 같은 잔혹 행위가 단순히 과거의 먼 기억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폭력 위험이 커지고 있고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축사에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급격히 역행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수십 년간 성폭력, 젠더 폭력이 국가를 휩쓸었다. 특히 소수민족 여성과 여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는 지난 2018년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전 세계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 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5 13:5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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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 있어 마음아프다"

문대통령 SNS캡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주일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이 진행된다”며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다”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다. 이 간명한 진실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또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5 09:3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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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빠른 속도 확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기술개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과 현장을 시찰한 후 이같이 밝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댐 인근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구성, 약 31억 원을 사업에 투자해 앞으로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해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평가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되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뒤,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토목공사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익공유 모델을 통해 수용성은 높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도 보장받는 ‘일거삼득’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며 “국내 다른 지역도 수상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설명회와 현장 견학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합천댐은 지난 2011년 소규모 실증 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을 상용화한 곳이다. 당시에는 0.5MW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이자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탈바꿈했다.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4 16:5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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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 불가분관계로 연결말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해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한 뒤 “종전선언은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며 “베이징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종전선언은 평화의 입구로, 올림픽 그 이전에 진전을 이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에 협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발언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상황 및 제안 시기와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며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다고 보기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임기 중 마지막 설이 되는 내년 설에는 대면과 화상 어떤 형식이든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북측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을 향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했다.이인영 장관은 “통일부로서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결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측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은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감을 형성하며 풀어낼 측면이 있는데 남북관계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 (부처 기능의) 영역이 제한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며 현재의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는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장관은 “저로서는 당장의 통일, 아주 빠른 급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 준비된 통일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4 15:4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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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아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승 정책실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연합)이호승 정책실장은 24일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도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국민 98%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가 25~27억 원의 주택을 12년 동안 보유한 1주택자 50대가 내는 종부세를 따져보니 72만 원 정도였다”며 “25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65만 원인데, 어떻게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 실장은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인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에서 논의되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고 있다”며 “숨은 공급처를 찾는 2·4 대책 등을 서둘렀더라면, 공급 효과가 일찍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가장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4 11:2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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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남측 적대시 관점 달라지지 않는 한 냉각 계속”

북한이 6년 만에 ‘3대혁명 선구자 대회’를 18일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회 서한을 보내고 3대혁명 운동을 위한 실천방도를 제시했다.(연합)북한은 남측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4일 ‘원칙적 문제를 떠나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제목의 시사 해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매체는 “북남관계는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로 하여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호국훈련과 을지태극연습,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등 최근 진행된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매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매체는 또 “이것이 남조선당국이 그처럼 떠들기 좋아하는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에게 해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북남관계가 어떻게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4 09:2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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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두환 전 대통령 명복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조문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연합)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박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온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3 17:0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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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BTS AMA 대상에 축하와 감사"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방탄소년단의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대상 수상을 축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TS의 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연 콘퍼런스에서 나온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나이 교수는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BTS의 AMA 대상 수상은 (이런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여러분도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3 15:2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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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탈탄소화·지방분권화 경제 달성정책’을 연계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이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알바라도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지속성, 그리고 비핵화라는 공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코스타리카는 한국과 과학기술 혁신, 관광, 우주항공산업,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와 같이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께 당부했다또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두 정상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법, 정책, 관행을 성공적으로 개혁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2050 탈탄소 국가계획’은 전 세계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알바라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디지털 정부 정책 협의를 위한 디지털 정부 협력 MOU, 환경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다.양국은 물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삼각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3 14:2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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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두환 별세’ 관련 정부 대응 방향 검토 중

청와대전경(연합)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향후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발신 여부, 대통령 명의 조화 조치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와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논란이 일었을 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오전에는 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타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서 전 전 대통령 관련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현재 청와대 내부 기류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나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남긴데다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애초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해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때처럼 예외적으로 국가장을 허용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지난달 28일 CBS라디오에서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노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또 문 대통령의 조문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모 메시지도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문, 추모 메시지, 조화 조치 여부 등이 모두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자세한 방침은 오후 회의를 거쳐봐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로는 적극적으로 추모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노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해서는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 않고 조화만 빈소에 보냈으며, 대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났다.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온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3 11:1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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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는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2 16:1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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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사장 후보자 “위장전입 죄송”…사퇴 질문엔 “성찰”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요구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사퇴할 의사가 없냐는 질의에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지난 1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또 2004년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장 응모 당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에서 위장전입 및 세금 탈루가 포함된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김 후보자는 “(사전질문지에 적힌 위장전입 신고 기준 기간인) 2005년도 7월 이후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4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 동안 방송 독립·중립성을 저해하는 일에 관해 바로 잡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KBS 보도본부장 시절에 정치권이나 여러 권력으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며 “내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주 의원은 “KBS내부에서 김 후보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 주로 한 평가가 5점 만점에 3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60점은 과락 점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김 후보자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도 도마에 올랐다.황보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지목, “‘약탈’이란 표현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언론에서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SNS가 어떤 이유로 작성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윤 후보는 지난 6월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KBS의 누적 영업적자가 1484억에 달하고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의 연차 수당이 기준금액에 비해 과다 적용됐고 월 근로시간 역시 관련 규정과 달리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경영상황 악화에도 과도한 승진 인사 등 타 방송사에 비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관련 문제에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2 15:3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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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성과 자화자찬 비판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박한 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성과를)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가 쌓여온 것이자 국민이 이룬 성취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한 데 대해 박 수석은 “9월 둘째 주 이후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하향 안정세로 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고지서가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 나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일상으로의 회복이냐 다시 긴장이냐의 경계 지점에서 국민을 위로해주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자평했다.강 전 수석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묻자 ‘6개월은 짧지 않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대통령이 퇴임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레임덕 때문에 못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고 대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2 11:3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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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수장 내달 영국서 회의…한국 · 아세안 초청

월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맨 왼쪽)과 각국 외교 장관들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연합)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은 영국 정부가 다음 달 10~12일 영국 리버풀에서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연다고 22일 발표했다.영국 외무부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월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한다고 확인했다.한국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월 회의에 이어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처음 초청됐다.영국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질서를 개혁하고 수호하려는 국가가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라며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 아태지역에 더욱 기우는 신호”라고 직접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세계 보건, 인권을 포함해 다양한 세계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세계적으로 더 긴밀한 경제, 기술, 안보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영국 정부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회의에서 G7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과 한국, 호주를 포함한 아·태지역을 폭넓게 초청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 장관이 참석할 경우 현지에서 다양한 양자 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한일 외교수장 회동이 처음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시다 내각에서 이달 새로 기용됐다. 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축하서한을 보내긴 했지만 아직 통화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일본은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무산시키는 등 한일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외교당국 간 협의를 이어가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전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올해 2월 정 장관 취임 후 통화를 미루는 등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5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20분간 만났을 때도 경색된 분위기를 연출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2 10:3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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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대한 김정은 시대 빛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연합)북한이 지난 1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마무리하며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22일 대회 폐막을 알리며 “대회에서는 전국의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전했다.대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에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3대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중앙통신은 이번 대회가 “사상, 기술, 문화의 ３대 영역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혁명진지를 ３대혁명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앞당겨오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의의깊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대회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 등을 밝히는 토론에 이어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조선중앙통신은 폐막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상 북한이 행사 다음 날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난 18일 개막한 뒤 나흘간 진행하다 지난 21일 폐막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정은에게 ‘위대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최근 북한 관영매체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에 한정했던 ‘수령’ 호칭을 김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2 09:5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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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中대사에 "집권하면 한중관계 업그레이드 노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집권하면 한중관계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대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중관계가 5000년 이상 된 관계이고, 1992년부터는 수교를 해서 내년이면 30주년”이라며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리 대사님이 워낙 우리 말을 잘해 외국 대사님 같지 않다”며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번 대검을 방문해 통역 없이 장시간 얘기했고,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저녁 약속을 했다가 못 했다”고 반겼다.이에 싱 대사도 유창한 한국어로 “제가 총장 하실 때 대검에 가서 대통령 하시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때 ‘하’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다)”며 “축하드린다. 아주 영광이고 기쁘다”고 인사했다.이어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후보님은 중국에서도 유명하다. 되게 유명하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 제가 왔다”고 말했다.또 “(양국이) 문화적으로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서로 융합이 됐다”며 “(교역 규모가) 3400억 달러를 넘을 것인데, 한미·한일·한유럽을 합한 숫자”라고 강조했다.요소수 품귀 사태도 화제에 올랐다.싱 대사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요소수 문제 해결에 한중이 협력하기로 했다”며 “중국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관련 대화를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 얘기가 거론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9 17:4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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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타고 대전·충청으로…2박 3일 중원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부산시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부터 2박 3일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를 타고 대전·충청 지역을 찾아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충청권 순회 일정을 시작하는 출발인사 형식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대위나 당이나 혁신적인 대책을 써보겠다”며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그는 “기민하게, 신속하게, 과감하게 할 일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느리다,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며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 붙였다.이 후보는“현장에서의 삶은 정말로 어려운데 탁상공론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엄혹하지 않느냐”며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야당 핑계 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 지금이야 민주당에 대한 원망도 많고 하니 ‘대안이 없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미래를 보고 현실적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들의 일탈, 가짜뉴스, 조작·왜곡보도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반드시 개혁해서 진실을 보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도 해 주시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밴드나 주변에 알려주시면 그게 언론 아니겠느냐”고 당부했다.이재명 후보는 첫날인 이날 먼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자율주행차 ‘오토비’ 시승을 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 시연 현장에도 참석했으며,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 관련 퍼포먼스 “대전에서 펼쳐지는 ‘세기의 게임대전’”현장을 찾고, 대전 둔산동으로 이동, 거리에서 청년과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게임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지역 청년·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행보로 보인다.2일 차인 20일에는 이 후보는 충남 논산 탑정호와 화지 시장을 차례로 방문 한 후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 등 지역 현안 관련 일정과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의 대화 등 청년 겨냥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9 16:2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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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 환영”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박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사회자가 ‘이 후보가 입장을 선회해 청와대는 부담을 덜게 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어 “당과 여야 후보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많은 의견이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다음 정부가 탄생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디.박 수석은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을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예산안은 정부가 공식 편성해서 국회로 이미 넘긴 사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이 후보는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주장해왔다.이 때문에 이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당정 충돌이 일어났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9 12:0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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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문재인 정권은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다”며 공약을 공개했다.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100만 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가운데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으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등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활용, 공기업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서울 등에 지어질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며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 창업 공간,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 지역 통합의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약속하며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안심주택’ 건설 부지가 서울에 충분하겠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용산역 인근 경부선 지하화 등을 언급했고, 제 기능을 잃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9 11:5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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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이월 공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후 검토하자며 한발 물러선 데 대해 송영길 당 대표는 19일 “어제(18일) 우리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절차상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 화폐 예산을 현재 6조 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위드 코로나가 가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전날(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재정 여력이 없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정 당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두고,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19 11:08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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