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은 24일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도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국민 98%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 25~27억 원의 주택을 12년 동안 보유한 1주택자 50대가 내는 종부세를 따져보니 72만 원 정도였다”며 “25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65만 원인데, 어떻게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인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고 있다”며 “숨은 공급처를 찾는 2·4 대책 등을 서둘렀더라면, 공급 효과가 일찍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가장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